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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개요 16
제1장 연구 개요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대상사업 18
3. 주요 평가내용 19
제2장 재정사업 평가 21
1. 재정사업 평가 개요 21
2. 재정사업 평가와 기존 제도와의 관계 26
사업별 평가 29
제1장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농안) 31
1. 사업 개요 31
2. 관리의 적절성 34
3. 사업 성과평가 39
4.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49
제2장 종자수급조절 52
1. 사업 개요 52
2. 관리의 적절성 54
3. 사업 성과평가 57
4.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64
제3장 경영회생지원 67
1. 사업 개요 67
2. 관리의 적절성 69
3. 사업 성과평가 71
4.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79
제4장 맞춤형농지지원 82
1. 사업 개요 82
2. 관리의 적절성 86
3. 사업 성과평가 87
4.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96
제5장 농촌정착지원 98
1. 사업 개요 98
2. 관리의 적절성 100
3. 사업 성과평가 101
4.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111
제6장 농산물안전관리 114
1. 사업 개요 114
2. 관리의 적절성 116
3. 사업 성과평가 122
4.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131
제7장 동축산물검역검사 133
1. 사업 개요 133
2. 관리의 적절성 135
3. 사업 성과평가 137
4.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147
제8장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지원 152
1. 사업 개요 152
2. 관리의 적절성 154
3. 사업 성과평가 156
4.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165
제9장 가축검역(농특) 168
1. 사업 개요 168
2. 관리의 적절성 170
3. 사업 성과평가 172
4.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177
제10장 검역검사(R&D) 181
1. 사업 개요 181
2. 관리의 적절성 183
3. 사업 성과평가 184
4.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192
제11장 귀농·귀촌활성화지원 195
1. 사업 개요 195
2. 관리의 적절성 197
3. 사업 성과평가 199
4.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205
제12장 식품산업육성(농안) 208
1. 사업 개요 208
2. 관리의 적절성 210
3. 사업 성과평가 212
4.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222
제13장 농기자재산업육성 224
1. 사업 개요 224
2. 관리의 적절성 226
3. 사업 성과평가 227
4.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232
제14장 농생명자원사업육성 235
1. 사업 개요 235
2. 관리의 적절성 236
3. 사업 성과평가 238
4.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246
참고문헌 249
연구개요 8
〈표 1-1〉 2020년(회계연도 2019년) KREI 사전평가 대상사업 18
〈표 1-2〉 주요 평가 내용 20
〈표 2-1〉 통합 재정사업 평가와 기존 재정사업 평가와의 차이점 23
〈표 2-2〉 재정사업 자율평가 주요 변경 사항 24
〈표 2-3〉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 주요변경 사항(2020년, 2021년) 25
〈표 2-4〉 재정사업 평가제도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관계 26
사업별 평가 8
〈표 1-1〉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관련 예산사업 내역 34
〈표 1-2〉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사업별 예산 집행률 35
〈표 1-3〉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예산 실집행실적 36
〈표 1-4〉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 조절 성과지표 현황 40
〈표 1-5〉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성과지표 달성현황 41
〈표 2-1〉 종자수급조절 관련 예산사업 내역 54
〈표 2-2〉 종자수급조절 사업별 예산 집행률 55
〈표 2-3〉 종자수급조절 성과지표 달성현황 58
〈표 2-4〉 최근 5년간 종자 공급계획 대비 공급 실적 59
〈표 3-1〉 경영회생지원 관련 예산사업 내역 68
〈표 3-2〉 경영회생지원 사업별 예산 집행률 69
〈표 3-3〉 2019년 경영회생지원사업 조사대상 농가 현황 70
〈표 3-4〉 2019년 경영회생지원사업 현장점검 결과 70
〈표 3-5〉 조사결과에 대한 계약위반 농가에 대한 조치 결과 71
〈표 3-6〉 경영회생지원 성과지표 달성현황 72
〈표 3-7〉 사업 참여 전후 순자산액과 부채비율 변화 비교 73
〈표 3-8〉 지원농가 순자산증감율 현황(15~'19) 74
〈표 3-9〉 분석자료의 기초통계량 77
〈표 3-10〉 순자산 및 부채비율이 농업소득에 미치는 효과 추정 결과 77
〈표 4-1〉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성장단계 구분 85
〈표 4-2〉 맞춤형농지지원 관련 예산사업 내역 85
〈표 4-3〉 맞춤형농지지원 사업별 예산 집행률 86
〈표 4-4〉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성과지표 달성현황 88
〈표 4-5〉 맞춤형농지지원 2030세대 지원 면적 비율 89
〈표 4-6〉 연령별 매입/임차면적('12~'19 누적) 91
〈표 4-7〉 연도별 농지은행 시장점유율 92
〈표 4-8〉 지목별·사업별 매도/임대실적(2010년~2019년 누적) 94
〈표 5-1〉 농촌정착지원 관련 예산사업 내역 99
〈표 5-2〉 농촌정착지원 사업별 예산 집행률 100
〈표 5-3〉 농촌정착지원 예산 실집행실적 100
〈표 5-4〉 농촌정착지원 성과지표 달성현황 102
〈표 5-5〉 계속 거주 및 이주 현황 102
〈표 5-6〉 연령별 경영주 현황 105
〈표 5-7〉 연령별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105
〈표 5-8〉 연령별 귀농 가구 현황 105
〈표 5-9〉 사업 선정 전후 청년 농업인 영농 규모 및 실적 변화 106
〈표 5-10〉 사업 선정이 영농 경영 규모에 미친 영향 106
〈표 5-11〉 경영주 연령별·소득원천별 소득 107
〈표 5-12〉 사업 선정 전후 농업경영 외 소득 변화 107
〈표 5-13〉 사업 선정이 영농 경영 규모 및 농업경영 외 소득 변화에 미친 영향 108
〈표 5-14〉 사업 선정 전후 청년 농업인 농업 및 지역사회 활동 변화 108
〈표 5-15〉 사업 선정이 농업 및 지역사회 활동 변화에 미친 영향 109
〈표 5-16〉 사업 선정 전후 청년 농업인 영농 규모 및 실적 변화 109
〈표 5-17〉 농지 경영형태별 작물재배 귀농가구 109
〈표 5-18〉 사업 선정 전후 농업 경영 외 소득 변화 110
〈표 6-1〉 농산물 안전성 관리 관련 예산사업 내역 116
〈표 6-2〉 농산물 안전성 관리 사업별 예산 집행률 117
〈표 6-3〉 LMO 및 농산물표시관리사업의 추진절차 118
〈표 6-4〉 농산물 안전성 조사의 추진절차 119
〈표 6-5〉 농산물 안전성 조사(ODA)사업의 추진절차 119
〈표 6-6〉 원산지 단속 및 위반 사범 처리절차 120
〈표 6-7〉 친환경 우수농식품인증 사업의 추진절차 120
〈표 6-8〉 농산물 안전성 관리 성과지표 달성현황 122
〈표 6-9〉 농산물 안전성 관리 성과지표 개선안 124
〈표 6-10〉 식품 표시에 대한 신뢰도 125
〈표 6-11〉 친환경 식품 구입 빈도 증감 126
〈표 6-12〉 HACCP(안전관리 인증기준 표시) 구입 경험 126
〈표 6-13〉 원산지표시 구입 경험 126
〈표 6-14〉 원산지 인증제 도입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127
〈표 6-15〉 HACCP 인증제 도입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129
〈표 6-16〉 친환경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추가지불의사(WTP) 130
〈표 6-17〉 친환경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추가지불의사(WTP) 131
〈표 7-1〉 동축산물검역검사 예산사업 내역 135
〈표 7-2〉 동축산물검역검사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률 136
〈표 7-3〉 동축산물검역검사 성과지표 달성현황 138
〈표 7-4〉 수입동축산물 검역 및 불합격 건수 동향 144
〈표 7-5〉 원유 위생 수준: 체세포수 및 세균수 등급별 분포 동향 146
〈표 8-1〉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지원 예산사업 내역 154
〈표 8-2〉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지원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률 155
〈표 8-3〉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지원 성과지표 달성현황 158
〈표 8-4〉 연도별·수송수단별 수입식물 검역 및 처분 건수 163
〈표 8-5〉 연도별 수출검역 협상 타결 품목 164
〈표 8-6〉 연도별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및 긴급방제 실적 164
〈표 9-1〉 가축검역(농특) 관련 예산사업 내역 170
〈표 9-2〉 가축방역 사업별 예산 집행률 171
〈표 9-3〉 가축검역(농특) 성과지표 달성현황 173
〈표 10-1〉 검역검사(R&D) 관련 예산사업 내역 183
〈표 10-2〉 검역검사(R&D) 사업별 예산 집행률 183
〈표 10-3〉 검역검사(R&D) 성과지표 달성현황 185
〈표 11-1〉 귀농·귀촌활성화지원 관련 예산사업 내역 197
〈표 11-2〉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별 예산 집행률 197
〈표 11-3〉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성과지표 달성현황 200
〈표 11-4〉 「농업교육패널조사」의 연도별 조사대상자 수 분포, 2014~2019년 203
〈표 11-5〉 구조방정식의 변수 설정 204
〈표 11-6〉 구조방정식의 분석결과 205
〈표 12-1〉 관련 예산사업의 시행주체, 지원 세부 내역 209
〈표 12-2〉 식품산업육성(농안) 관련 예산사업 내역 210
〈표 12-3〉 식품산업육성(농안) 사업별 예산 집행률 210
〈표 12-4〉 식품산업육성(농안) 성과지표 달성현황 213
〈표 12-5〉 분석모형 1의 추정결과 218
〈표 12-6〉 분석모형 2의 추정결과 219
〈표 12-7〉 분석모형 3의 추정결과 220
〈표 12-8〉 분석모형 4의 추정결과 221
〈표 12-9〉 식품외식종합자금이 수혜업체의 사업실적에 미친 효과 평가 결과 221
〈표 12-10〉 식품업체의 국산원료 사용비중 222
〈표 13-1〉 농기자재산업육성 사업개요 225
〈표 13-2〉 농기자재산업육성 관련 예산사업 내역 225
〈표 13-3〉 농기자재산업육성 사업별 예산 집행률 226
〈표 13-4〉 농기자재산업육성 성과지표 달성현황 227
〈표 13-5〉 농기자재수출정보시스템 활용 만족도 조사 설문 구성 230
〈표 13-6〉 농기자재수출정보시스템 활용 만족도 조사 결과 232
〈표 14-1〉 농생명자원산업육성 관련 예산사업 내역 236
〈표 14-2〉 농생명자원사업육성 사업별 예산 집행률 237
〈표 14-3〉 농생명자원사업육성 성과지표 달성현황 239
〈표 14-4〉 기초통계량 243
〈표 14-5〉 도시농업 참여자 수 패널 모형 추정 결과, 2018~2019 244
〈표 14-6〉 텃밭면적 패널 모형 추정 결과, 2018~2019 245
〈표 14-7〉 도시농업 연 교육인원 패널 모형 추정 결과, 2018~2019 246
〈그림 1-1〉 비축지원사업의 추진 절차 36
〈그림 1-2〉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사업의 추진 절차 37
〈그림 1-3〉 자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절차 37
〈그림 1-4〉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의 추진 절차 38
〈그림 1-5〉 유통협약·명령 지원 사업의 추진 절차 39
〈그림 1-6〉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변이계수: 2011~2019 45
〈그림 1-7〉 주요 농산물의 월별 가격 변이계수(1990~2019) 46
〈그림 1-8〉 가격 변동률 추이(1991~2020년) 47
〈그림 1-9〉 최근 5년간 품목별 면적별 순반응-역반응 48
〈그림 2-1〉 주요 식량 작물 정부 보급종의 증수율 및 국산 밀 순도분석 결과 62
〈그림 2-2〉 보급종 사용 농가의 정부 보급종에 대한 만족도(PCSI) 추이 63
〈그림 3-1〉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성과와 효과 76
〈그림 4-1〉 연령별/영농경력별 평균 경지면적 변화 93
〈그림 4-2〉 농지 임차 시 중요 요건 순위(1·2·3순위 합산) 95
〈그림 7-1〉 한국의 축산물 수출입 동향 142
〈그림 7-2〉 한국의 축산물 교역국 수 동향 143
〈그림 7-3〉 한국의 축산물 교역품목 수 동향 143
〈그림 7-4〉 축산물 HACCP 인증업소 동향 145
〈그림 8-1〉 한국의 농림산물 수출입 동향 161
〈그림 8-2〉 한국의 농림산물 교역국 수 동향 162
〈그림 8-3〉 한국의 농림산물 교역품목 수 동향 162
〈그림 9-1〉 연도별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수 및 농가 비중 176
〈그림 9-2〉 연도별 법정가축전염병 발생두수 및 발생률 177
〈그림 10-1〉 연도별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수 및 농가 비중 190
〈그림 10-2〉 연도별 법정가축전염병 발생두수 및 발생률 191
〈그림 11-1〉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 시행 과정 196
〈그림 11-2〉 귀농·귀촌인 규모 변화, 2013~2019년 200
〈그림 11-3〉 구조방정식 도식화 203
〈그림 12-1〉 식품전체의 출하액 추이(1999~2018)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