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8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21
3. 연구의 구성 24
제2장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 동향 25
1.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27
2.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 30
가. 관세조치 31
나. 비관세조치 43
다. 다자통상협상 및 지역무역협정 50
3.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 63
가. 비관세조치의 확대 63
나. 무역저해조치의 확대 66
4. 소결 71
제3장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 75
1.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요인 79
가. 199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79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82
2. 주요 지역별(혹은 국가별)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현황 87
3.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에 미친 효과: 미중 통상분쟁을 중심으로 98
가. 개요 99
나. 분석모형 103
다. 분석자료 105
라. 분석 결과 107
4. 소결 108
제4장 일방적 통상정책과 향후 무역구조 변화 111
1. 선행연구 116
2. 분석모형 120
가. 무역비용 122
나. 최종재 생산자 124
다. 중간재 생산자와 소비자 125
라.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 비중 127
마. 외생충격에 따른 균형의 변화 128
바. 무역과 생산구조 측정 131
3. 무역 불확실성의 무역비용 추정 134
가. 계량분석 모형 136
나. 분석자료 137
다. 무역 불확실성의 관세 상당치 138
4. 분석 시나리오와 데이터 141
가. 분석 시나리오 141
나. 데이터 144
5. 분석 결과 147
가. 세계 무역구조 변화 148
나. 권역별 무역구조 변화 150
다. 주요국 무역구조와 GVC 지표 변화 153
6. 소결 164
제5장 결론 168
1. 요약 169
2. 정책과제 172
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한 대응 강화 173
나.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 제고 175
다. 자유무역협정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 노력 177
라. 다자협상 논의의 적극 참여와 중견 통상국가와의 공조 강화 178
마. 글로벌 통상환경 모니터링 강화 179
바. 기업 차원에서의 경쟁력 제고 노력 180
참고문헌 182
[부록 1] 인도의 일방적 통상정책 198
[부록 2] 부록 표 및 부록 그림 206
Executive Summary 218
판권기 3
표 2-1. 태양광 셀ㆍ모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 내용 32
표 2-2. 세탁기 완제품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 내용 37
표 2-3.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철강ㆍ알루미늄 조치 권고안(2018년 2월 16일) 39
표 2-4. 미국 「통상법」 301조 관련 미국과 중국 간의 보복관세 부과 현황 42
표 2-5. 미국의 비관세조치 현황(2000~19년 누적) 45
표 2-6. 미국의 AFA 적용 기업 수 및 덤핑마진(평균) 추이 49
표 2-7. 미국의 국가별 PMS 조항 적용 또는 미적용된 조사ㆍ재심 건수 50
표 2-8. 비관세조치 수단별 조사개시-발효 비율 66
표 2-9. 정책수단별 신규 개입 조치(2009~20년 누적) 68
표 3-1. 금융위기 전후 대륙별 중간재 교역증가율 78
표 3-2. 대륙별 역내교역 비중 87
표 3-3. 기초통계량 106
표 3-4. 무역 불확실성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108
표 4-1. 세계투입산출표 구조 121
표 4-2. 기초통계량 138
표 4-3. 무역 불확실성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139
표 4-4. 제4장 국가 분류: ADB MRIO와 WIOD(2013년) 144
표 4-5. 제4장 권역별 분류 146
표 4-6. 일방적 통상정책과 세계 수출구조 변화 148
표 4-7. 일방적 통상정책과 권역별 생산 대비 총수출액 변화 151
표 4-8. 일방적 통상정책과 권역별 생산 대비 중간재 수출액 변화 152
표 4-9. 일방적 통상정책과 권역별 부가가치 수출 비중 변화 153
표 4-10. 일방적 통상정책과 주요국간 총수출구조 변화 154
표 4-11. 일방적 통상정책과 주요국간 중간재 수출구조 변화 156
표 4-12. 일방적 통상정책과 권역간 부가가치 수출구조 변화 158
표 4-13. 일방적 통상정책과 주요국간 부가가치 수출구조 변화 159
표 4-14. 일방적 통상정책과 한중미 GVC 지표 변화 162
그림 1-1. 연구의 구성과 장(chapter)간 연계도 24
그림 2-1. 세계무역 불확실성 지수(World Trade Uncertainty Index) 26
그림 2-2. 세계 불확실성 지수(World Uncertainty Index) 29
그림 2-3. 소득 수준에 따른 불확실성 지수 비교 30
그림 2-4. 미국의 무역 현황 44
그림 2-5. 미국의 비관세조치 발효(in force) 현황 46
그림 2-6. 미국의 비관세조치 조사개시(initiation/in preparation) 현황 47
그림 2-7. 전 세계에 발효 중인 비관세조치 현황 64
그림 2-8. 전 세계의 비관세조치 조사개시 현황 65
그림 2-9. 세계무역 관련 신규 개입 조치 현황 67
그림 2-10. 국별 무역저해조치 및 무역자유화조치 현황(2009~20년 누적) 70
그림 3-1. 전 세계 교역 추이 77
그림 3-2. 중간재 교역과 비중 77
그림 3-3. 전 세계 RTA 현황 80
그림 3-4. 전 세계 소비 비중 추이 84
그림 3-5. 중국과 미국의 국내부가가치 및 해외부가가치 추이 85
그림 3-6. 산업별 각국(지역)의 북미(미국ㆍ캐나다) 수입시장 비중(2019년 기준) 88
그림 3-7. 산업별 각국(지역)의 북미(미국ㆍ캐나다) 수입시장 비중 변화(2015~19년) 88
그림 3-8. 산업별 각국(지역)의 중국 수입시장 비중(2019년 기준) 90
그림 3-9. 산업별 각국(지역)의 중국 수입시장 비중 변화(2015~19년) 91
그림 3-10. 산업별 각국(지역)의 아세안+인도 수입시장 비중(2019년 기준) 92
그림 3-11. 산업별 각국(지역)의 아세안+인도 수입시장 비중 변화(2015~19년) 93
그림 3-12. 산업별 각국(지역)의 유럽 수입시장 비중(2019년 기준) 94
그림 3-13. 산업별 각국(지역)의 유럽 수입시장 비중 변화(2015~19년) 95
그림 3-14. 산업별 각국(지역)의 중남미 수입시장 비중(2019년 기준) 96
그림 3-15. 산업별 각국(지역)의 중남미 수입시장 비중 변화(2015~19년) 97
그림 3-16. 미국의 수입 동향과 전 세계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102
그림 3-17.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중국산 수입 동향과 비중 추이 102
그림 4-1. 1995~2019년 세계 수출과 GVC 지표 변화 112
그림 4-2. 미국 무역 불확실성 지수 추이 135
그림 4-3. 1995~2019년 한중미 GVC 지표 변화 161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세계 관세율 동향 32
글상자 2-2. 미국과 전 세계의 관세율 34
글상자 2-3. 미국과 WTO 51
글상자 2-4. USMCA에 따른 북미 자동차 시장 영향 전망 61
글상자 3-1.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발효 추이 81
부록 표 1-1. 국별 반덤핑 조사개시 및 조치부과 현황(1995~2019년 누적) 198
부록 표 1-2. 인도의 국별 반덤핑 조치부과 현황 201
부록 표 1-3. 세이프가드 조치 조사개시 및 조치부과 현황(1995~2019년 누적) 203
부록 표 1-4. 인도의 산업별 세이프가드 조치부과 현황(1995~2019년 누적) 204
부록 표 2-1. 주요 수입국의 관세율 현황 206
부록 표 2-2. 품목별 무역저해조치 현황(2009~20년 누적) 207
부록 표 2-3. 주요 지역별ㆍ산업별 수입시장 비율 변화(2015~19년) 211
부록 표 2-4. 제4장 산업 분류 214
부록 표 2-5. 일방적 통상정책과 권역간 총수출구조 변화 215
부록 표 2-6. 일방적 통상정책과 권역간 중간재 수출구조 변화 216
부록 표 2-7. 일방적 통상정책과 권역별 GVC 참여도 변화 216
부록 표 2-8. 일방적 통상정책과 권역별 GVC 길이 변화 217
부록 표 2-9. 일방적 통상정책과 권역별 GVC 상류도 변화 217
부록 그림 1-1. 인도의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199
부록 그림 1-2. 인도의 반덤핑 조치부과 현황 200
부록 그림 1-3. 인도의 품목별 반덤핑 조치부과 현황(1995~2019년 누적) 202
부록 그림 2-1. 지역별 불확실성 지수 비교 210
부록 그림 2-2. 산업별 각 국(지역)의 한국, 일본, 멕시코 수입시장 비중(2019년 기준)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