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2
요약 13
제1장 서론 56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56
2. 연구 목적 및 범위 62
3. 연구의 분석적 틀 64
(1) 뉴노멀 시대의 방산재정 환경변화의 개념 64
(2) 주요국 사례분석 66
(3) 국내 방위산업 구조변화와 전망 66
제2장 선행연구 검토 68
1. 탈냉전 시기 미국의 방위산업 구조변화 68
2. 탈냉전 시기 유럽의 방위산업 구조변화 70
3. 경제위기 이후 방위산업 구조변화 72
4. 정부재정 지출 효과분석 74
5.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 76
제3장 재정변화에 따른 주요국 방위산업 구조변화 사례분석 81
1. 분석 개요 81
2. 미국 83
(1) 미국의 방위산업 구조변화 85
(2) 미국 국방재정 변화가 방위산업 및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107
3. 유럽 122
(1) 영국의 방위산업 구조변화 122
(2) 독일의 방위산업 구조변화 138
4. 종합 151
제4장 국내 방위산업 구조변화와 전망 161
1. 방위산업 재정변화 161
(1) 국방비 161
(2) 방산재정 164
(3) 국방연구개발비 167
(4) 방위산업 육성정책 169
2. 국내 방위산업 현황 170
(1) 생산 170
(2) 수출 172
(3) 고용 174
3. 국내 방위산업 구조변화 176
(1) 재정구조 변화 176
(2) 국내 방위산업 구조변화 180
4. 국내 방위산업 주요 과제 193
(1) 방산재정 효율성 감소 193
(2) 내수 중심 산업구조 고착 197
(3) 수출 수주 감소 및 저부가가치 수출구조 심화 200
(4) 제조업 대비 미미한 산업 규모와 낮은 가동률 203
(5) 낮은 기술수준에 의한 경쟁력 한계 206
5. 뉴노멀 시대의 방위산업 전망 208
(1) 뉴노멀 시대의 방산재정 환경변화 208
(2) 뉴노멀 시대의 방위산업 구조변화 216
제5장 국내 방위산업 구조 개선방안 219
1.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구조고도화 221
2. 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225
3. 방위산업의 글로벌화 촉진 229
4.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관련 지원 시스템 개선 233
(1) 수출 금융지원제도 개선 234
(2) 민간 산업협력 지원 확대 238
(3) 수입 절충교역을 활용한 대미 수출 확대 241
5. 방위산업 서비스화에 대한 대응과 수입대체 244
6. 국산화율 제고와 중소기업 육성 25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안 256
1. 결론 256
2. 정책 제안 259
참고문헌 262
[부록] 268
1. OUTPUT(DOMESTIC +IMPORTED) 269
2. Value Added 275
3. EMPLOYMENT(# of Jobs) 281
Abstract 325
판권기 330
〈표 1-1〉 국방 및 방산 재정 추이(2014~2020) 58
〈표 1-2〉 국내 방위산업 생산 현황 58
〈표 1-3〉 코로나19 이후 국방재정 변화(2020 국방예산) 60
〈표 2-1〉 선행연구 분석 결과 77
〈표 3-1〉 탈냉전기의 미국 방위산업 정책 88
〈표 3-2〉 미국 방위산업의 생산ㆍ수출ㆍ고용 추이(1992~2000) 89
〈표 3-3〉 미국 무기체계별 체계종합업체 수 변화 90
〈표 3-4〉 미국 주요 방산기업의 방산전업도 및 시장점유율(1988~2000) 94
〈표 3-5〉 미국 주요 방산기업의 방산 매출과 전업도 변화(1993 vs 1997) 95
〈표 3-6〉 미국 방위산업의 생산ㆍ수출 추이(2010~2016) 99
〈표 3-7〉 미국 주요 방산기업의 방산전업도 및 시장점유율(2009~2015) 103
〈표 3-8〉 미국 국방계약 실적기준 상위 5대 방산기업(2010~2019) 104
〈표 3-9〉 향후 미국 국방재정 및 방산재정 수준 예상 범위 106
〈표 3-10〉 미국 주요 방위산업 획득액 변화(1986~2018) 108
〈표 3-11〉 미국 방위산업 부문별 최종수요 변화(1986~2018) 112
〈표 3-12〉 미국 방위산업 부문별 R&D 최종수요 변화(1986~2018) 113
〈표 3-13〉 미국 국방재정 지출에 따른 생산ㆍ고용ㆍ부가가치 변화(1986~2018) 114
〈표 3-14〉 미국 국방재정 지출에 따른 산업별 유발효과(1986~2017) 115
〈표 3-15〉 미국 주요 방산수입 사례(2014~2018) 119
〈표 3-16〉 탈냉전기의 영국 주요 방위산업 정책 126
〈표 3-17〉 영국 탈냉전기 주요 기업의 방산매출액 변화 128
〈표 3-18〉 영국 BAe사의 방산매출액 변화 130
〈표 3-19〉 금융위기 이후 영국 방위산업 정책 133
〈표 3-20〉 영국 금융위기 주요 기업의 방산매출액 변화 134
〈표 3-21〉 영국 금융위기 BAe의 방산매출액 변화 136
〈표 3-22〉 통일 이후 독일의 방산재정 예산 추이(1991~1997) 140
〈표 3-23〉 통일 이후 독일의 방산 매출 및 수출* 추이(1991~1997) 141
〈표 3-24〉 금융위기 시기의 독일의 방산재정 추이(2010~2015) 146
〈표 3-25〉 금융위기 시기의 독일의 방산 매출 및 수출 추이(2010~2015) 148
〈표 3-26〉 냉전 종식 이후 주요국 방위산업 구조변화 153
〈표 3-27〉 금융위기에 따른 주요국 방위산업 구조변화 155
〈표 3-28〉 주요국의 국방 MRO 관련 대표 정책 156
〈표 3-29〉 국가별 주요 방산기업 구조변화(글로벌 100대 기업 기준) 159
〈표 4-1〉 주요 시점별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증가액 비교 164
〈표 4-2〉 주요 시점별 방산재정과 전력운영비 비교 165
〈표 4-3〉 주요 시점별 국방연구개발비 증가 비교 168
〈표 4-4〉 주요 시점별 방위산업 육성정책 169
〈표 4-5〉 방위산업과 제조업 생산액 비교(2010~2018) 171
〈표 4-6〉 방위산업과 제조업 수출액 비교(2010~2018) 173
〈표 4-7〉 방위산업과 제조업 고용인력 비교(2010~2018) 175
〈표 4-8〉 1980년대 무기체계별 획득 방법 181
〈표 4-9〉 1990~2000년대 초반 첨단 무기체계 개발ㆍ생산 182
〈표 4-10〉 국내 방위산업 주요 수출국 및 무기(1987) 186
〈표 4-11〉 국내 무기와 글로벌 경쟁 기종의 가격경쟁력 비교 203
〈표 4-12〉 주요 시점별 국방연구개발비 비중 206
〈표 4-13〉 방산 선진국과 한국의 기술수준 비교(2018) 207
〈표 4-14〉 2020년 추경 편성 내역 211
〈표 4-15〉 2020년 추경에 따른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변동 내역 212
〈표 4-16〉 9ㆍ19 남북군사합의의 주요 내용 214
〈표 4-17〉 주요국의 국방ㆍ방산 재정 변화율 217
〈표 5-1〉 주요 선진국의 각 시기별 방산재정 감소율 221
〈표 5-2〉 국내 방위산업의 무기체계별 생산구조(2018년 기준) 223
〈표 5-3〉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구조고도화 방안 224
〈표 5-4〉 미국과 유럽 방산기업의 합병에 따른 대형화와 글로벌 순위 변화 225
〈표 5-5〉 글로벌 vs 국내 5위 기업 매출액 비교(2018) 227
〈표 5-6〉 국내 방위산업의 부문별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228
〈표 5-7〉 선행연구 세부 고려요소별 검토항목(예) 232
〈표 5-8〉 우리나라 방산수출 유망국가(~2024)별 요구사항 234
〈표 5-9〉 방산수출 주요 유망국가의 OECD 신용등급 235
〈표 5-10〉 프랑스의 방산수출 파이낸싱 정책 종합 236
〈표 5-11〉 우리 정부의 국외 구매 계약현황(2015~2019) 241
〈표 5-12〉 국내 절충교역 제도 현황 243
〈표 5-13〉 국방 MRO 예산 현황 245
〈표 5-14〉 육ㆍ해ㆍ공군 MRO 예산 현황 및 비중(2015~2018) 246
〈표 5-15〉 국내 군용기 보유 현황(2013) 248
〈표 5-16〉 방위산업의 서비스화(MRO 촉진방안) 249
〈표 5-17〉 부품 국산화와 중소기업 육성 254
〈그림 1-1〉 2020년 정부 예산과 국방재정 편성 구조 57
〈그림 1-2〉 방산재정(방위력 개선비) 대비 10대 방산기업의 내수 매출액 비교 59
〈그림 1-3〉 세계 국방예산 전망(~2024) 61
〈그림 1-4〉 주요국 사례분석 연구 프로세스 63
〈그림 1-5〉 세계 획득예산 전망(2020~2024) 65
〈그림 3-1〉 세계 국방재정 지출 추이(1988~2018) 82
〈그림 3-2〉 미국의 국방재정 변화 추이 84
〈그림 3-3〉 냉전ㆍ탈냉전기의 미국 방산재정 추이 86
〈그림 3-4〉 미국 항공우주업체 통합 과정 91
〈그림 3-5〉 미국의 산업구조 변화 93
〈그림 3-6〉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 방산재정 추이 96
〈그림 3-7〉 미국 금융위기 전후 미국의 방위산업 구조변화 100
〈그림 3-8〉 경쟁이 극도로 제약된 미국 방산기반(2018) 101
〈그림 3-9〉 미국 주요 6대 방산기업의 매출 및 구성 추이(군수 vs 민수) 102
〈그림 3-10〉 미국의 주요 산업별 생산액 대비 수입 비중 118
〈그림 3-11〉 미국 유도무기ㆍ우주 산업의 타 산업 파급효과 120
〈그림 3-12〉 영국 국방재정의 변화(1980~2018) 123
〈그림 3-13〉 영국의 탈냉전기 국방재정 및 방산재정 변화 추이(1991~1997) 124
〈그림 3-14〉 영국 방위산업 구조변화(1990 vs 1997) 129
〈그림 3-15〉 영국 BAe사의 M&A 과정(1977~1999) 131
〈그림 3-16〉 영국의 금융위기 국방재정 변화 추이(2010~2016) 132
〈그림 3-17〉 영국 방위산업 구조변화(2010 vs 2017) 135
〈그림 3-18〉 독일의 국방재정 변화 추이(1980~2019) 139
〈그림 3-19〉 독일 탈냉전 시 방위산업 구조변화(1991 vs 1998) 142
〈그림 3-20〉 독일 항공 및 지상무기 분야 구조변화(1988~2000) 143
〈그림 3-21〉 독일 주요 방산기업의 방산 다각화에 따른 방산 매출 및 전업도 변화(1991~1997) 144
〈그림 3-22〉 금융위기 시기의 독일 권역별 방산수출 추이(2010~2014) 149
〈그림 3-23〉 독일 금융위기 시 방위산업 구조변화(2010 vs 2015) 150
〈그림 3-24〉 주요국의 탈냉전기 국방 및 방산 재정 증가율 152
〈그림 3-25〉 주요국의 금융위기 시기의 국방 및 방산 재정 증가율 154
〈그림 4-1〉 한국의 국방비 추이(1980~2020) 162
〈그림 4-2〉 방산재정과 무기체계 프로그램 현황 165
〈그림 4-3〉 무기체계 프로그램별 방산재정 현황(2006~2020) 167
〈그림 4-4〉 부처별 연구개발비 현황(2010~2020) 168
〈그림 4-5〉 국내 방산업체 생산액 추이(2010~2018) 170
〈그림 4-6〉 10대 방산업체 생산액 추이(2011~2019) 171
〈그림 4-7〉 국내 방산업체 수출액 추이(2010~2018) 172
〈그림 4-8〉 10대 방산업체 수출액 추이(2011~2019) 173
〈그림 4-9〉 방산업체 고용인력 추이(2010~2018) 174
〈그림 4-10〉 10대 방산업체 고용인력 추이(2011~2019) 175
〈그림 4-11〉 주요 시기별 방산재정과 전력운영비 증가액 비교 177
〈그림 4-12〉 주요 시점-무기체계별 방산재정 증가액 비교 178
〈그림 4-13〉 무기체계별 방산재정 구조변화 179
〈그림 4-14〉 주요 시점별 방산재정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비교 180
〈그림 4-15〉 주요 시점별 국내 방위산업 생산액 비교(1980~2020) 183
〈그림 4-16〉 10대 기업 생산액 비중 변화(2006→2018) 183
〈그림 4-17〉 대ㆍ중소기업별 생산액 변화 및 비중(2010→2018) 184
〈그림 4-18〉 업체 유형별 생산액 변화(2010→2018) 185
〈그림 4-19〉 주요 시점별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1980~2020) 187
〈그림 4-20〉 무기체계별 수출 비중 변화 188
〈그림 4-21〉 대ㆍ중소기업별 수출액 변화(2010→2018) 189
〈그림 4-22〉 업체 유형별 수출액 변화(2010→2018) 190
〈그림 4-23〉 10대 기업 수출액 비중 변화(2010→2018) 190
〈그림 4-24〉 대ㆍ중소기업별 고용인력 변화(2010→2018) 191
〈그림 4-25〉 업체 유형별 고용인력 변화(2010→2018) 192
〈그림 4-26〉 10대 기업 고용인력 비중 변화(2010→2018) 193
〈그림 4-27〉 방산재정 생산액 증가 비교(2006→2019) 구조변화 194
〈그림 4-28〉 무기체계별 방산재정과 생산 비중 비교(2016~2018) 195
〈그림 4-29〉 국외조달 집행 및 방산 국산화율(2015~2019) 196
〈그림 4-30〉 국내 방위산업 첨단 vs 전통 부문 생산 비중 197
〈그림 4-31〉 방산업체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1987→2018) 198
〈그림 4-32〉 방산 주요국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2015) 199
〈그림 4-33〉 연도 및 권역별 방산수출 수주액(2006~2019) 201
〈그림 4-34〉 국내 방위산업 첨단 vs 전통 부문 수출 수주 비중 202
〈그림 4-35〉 제조업 대비 생산, 수출 및 고용 비중(2018) 204
〈그림 4-36〉 방산업체 대기업 vs 중소기업 생산, 수출, 고용 비중(2018) 204
〈그림 4-37〉 국내 방산업체 및 제조업 가동률 비교(2015~2018) 205
〈그림 4-38〉 방산 주요국의 획득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2020) 207
〈그림 4-39〉 국내 방산제품 품질경쟁력 208
〈그림 4-40〉 국방중기계획 재원 배분안(2021~2025) 209
〈그림 4-41〉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212
〈그림 5-1〉 미국 방위산업 첨단 vs 전통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 222
〈그림 5-2〉 한국과 주요국 방산 생산액 대비 수출액 비중 변화 비교 230
〈그림 5-3〉 무기체계 개발사업 추진 절차 및 기간 231
〈그림 5-4〉 KODITS의 금융지원 추진 프로세스(안) 237
〈그림 5-5〉 방산수출지원 패키지 협상안 수립 프로세스 240
〈그림 5-6〉 연도별 FMS 금액과 절충교역 가치축적 현황 242
〈그림 5-7〉 글로벌 주요 방산기업의 MRO 사업 비중 244
〈그림 5-8〉 육ㆍ해ㆍ공군 MRO 내부화율 추이 246
〈그림 5-9〉 국방 MRO 예산의 해외지출 전망 247
〈그림 5-10〉 육ㆍ해ㆍ공군 MRO 비용 해외지출 전망(2019~2023) 248
〈그림 5-11〉 방위산업 vs 주요 민간산업 국산화율 비교 251
〈그림 5-12〉 무기체계별 국산화율 현황 252
〈그림 5-13〉 수리온의 협력업체 구성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