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내용 16
제3절 연구방법 18
1. 연구방법 18
2. 분석자료 19
제4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0
제2장 제도 개요와 동향 22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24
1. 최근 변화 24
2. 예정된 변화 27
3. 검토해야 할 변화 28
제2절 기초연금 29
1. 최근 변화 30
2. 예정된 변화 31
3. 검토해야 할 변화 32
제3절 근로장려세제 34
1. 최근 변화 34
2. 예정된 변화 36
3. 검토해야 할 변화 37
제3장 최근 제도 변화의 효과 평가 38
제1절 평가 틀 40
제2절 평가 결과 41
1. 수급 실태 변화: 소득계층별, 연령집단별 41
2. 분배와 빈곤 실태 변화 64
제4장 미래 제도 변화 효과: 시뮬레이션 70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72
1. 시뮬레이션 설계 72
2.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79
제2절 기초연금 102
1. 시뮬레이션 설계 102
2.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109
제3절 근로장려세제 123
1. 시뮬레이션 설계 123
2.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131
제4절 주요 소득보장제도 조합 150
1. 제도 간 관계 150
2. 시뮬레이션 설계 152
3.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153
제5장 결론 174
제1절 요약 176
1. 기초생활보장제도 176
2. 기초연금 178
3. 근로장려세제 181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82
1. 제도별 182
2. 연령집단별 187
참고문헌 190
부록 192
[부록 1]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결과(2017~2018년 데이터) 192
[부록 2] 국세 행정자료 분석 결과 212
〈표 1-1〉 선행연구 목록 21
〈표 2-1〉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변화(1인 가구 기준) 25
〈표 2-2〉 기초보장제도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준 26
〈표 2-3〉 2017년 이후 기초연금 제도 선정 기준 및 급여액 주요 변화 31
〈표 2-4〉 2019년 이후 기초연금 제도 선정 기준 및 급여액 주요 변화 31
〈표 2-5〉 기타 시뮬레이션 필요한 제도 변화 33
〈표 2-6〉 근로·자녀장려세제 연혁 35
〈표 2-7〉 정기신청·반기신청 비교 36
〈표 3-1〉 2016~2018년 소득계층별 평균소득: 전체 43
〈표 3-2〉 2018년 소득계층별 수급률: 전체 43
〈표 3-3〉 2018년 소득계층별 평균수급액: 전체 44
〈표 3-4〉 2018년 소득계층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전체 44
〈표 3-5〉 2018년 소득계층별 연령집단 분포표 46
〈표 3-6〉 2016~2018년 소득계층별 평균소득: 아동 48
〈표 3-7〉 2018년 소득계층별 수급률: 아동 48
〈표 3-8〉 2018년 소득계층별 평균수급액: 아동 49
〈표 3-9〉 2018년 소득계층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아동 49
〈표 3-10〉 2016~2018년 소득계층별 평균소득: 청년 52
〈표 3-11〉 2018년 소득계층별 수급률: 청년 52
〈표 3-12〉 2018년 소득계층별 평균수급액: 청년 53
〈표 3-13〉 2018년 소득계층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청년 53
〈표 3-14〉 2016~2018년 소득계층별 평균소득: 핵심근로 56
〈표 3-15〉 2018년 소득계층별 수급률: 핵심근로 56
〈표 3-16〉 2018년 소득계층별 평균수급액: 핵심근로 57
〈표 3-17〉 2018년 소득계층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핵심근로 57
〈표 3-18〉 2016~2018년 소득계층별 평균소득: 노인 61
〈표 3-19〉 2018년 소득계층별 수급률: 노인 61
〈표 3-20〉 2018년 소득계층별 평균수급액: 노인 62
〈표 3-21〉 2018년 소득계층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노인 62
〈표 3-22〉 2018년 가처분소득 중위 30%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변화 65
〈표 3-23〉 2018년 가처분소득 중위 50%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변화 65
〈표 3-24〉 2018년 공적이전소득 분배효과 66
〈표 4-1〉 기초보장제도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72
〈표 4-2〉 기본재산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인상 75
〈표 4-3〉 기초보장제도 가구균등화지수 변경안 76
〈표 4-4〉 가구균등화지수 변경 전후 2018년 기준중위소득 77
〈표 4-5〉 기초보장제도 시나리오별 수급률: 소득계층별 분석 82
〈표 4-6〉 기초보장제도 시나리오별 평균 수급액: 소득계층별 분석 83
〈표 4-7〉 기초보장제도 시나리오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소득계층별 분석 84
〈표 4-8〉 기초보장제도 시나리오별 수급률: 연령집단별 분석 89
〈표 4-9〉 기초보장제도 시나리오별 평균 수급액: 연령집단별 분석 90
〈표 4-10〉 기초보장제도 시나리오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연령집단별 분석 92
〈표 4-11〉 기초보장제도 시나리오별 평균 가처분소득: 소득계층별 분석 94
〈표 4-12〉 기초보장제도 시나리오별 평균 가처분소득: 연령집단별 분석 95
〈표 4-13〉 기초보장제도 시나리오별 불평등 지표 97
〈표 4-14〉 기초보장제도 시나리오별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중위 30% 빈곤선 기준 99
〈표 4-15〉 기초보장제도 시나리오별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중위 50% 빈곤선 기준 100
〈표 4-16〉 기초연금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102
〈표 4-17〉 기초연금 시나리오별 평균 수급액(66세 이상 수급 노인 개인): 소득계층별 분석 110
〈표 4-18〉 기초연금 시나리오별 평균 수급액(가구단위): 소득계층별 분석 114
〈표 4-19〉 기초연금제도 시나리오별 평균 가처분소득: 소득계층별 분석 116
〈표 4-20〉 기초연금제도 시나리오별 불평등 지표 118
〈표 4-21〉 기초연금제도 시나리오별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중위 30% 빈곤선 기준 120
〈표 4-22〉 기초연금제도 시나리오별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중위 50% 빈곤선 기준 122
〈표 4-23〉 근로·자녀장려세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123
〈표 4-24〉 2019년 제도(시나리오 C) 근로·자녀장려세제 소득기준 충족한 가구유형별 자산분포 126
〈표 4-25〉 미국과 한국 빈곤선과 EITC 소득구간, 급여수준 비교 128
〈표 4-26〉 소득구간 확대 후(시나리오 E) 근로·자녀장려세제 소득기준 충족한 가구유형별 자산분포 130
〈표 4-27〉 근로·자녀장려세제 시나리오별 수급률: 소득계층별 분석 134
〈표 4-28〉 근로장려세제 시나리오별 수급률: 소득계층별 분석 134
〈표 4-29〉 근로·자녀장려세제 시나리오별 평균 수급액: 소득계층별 분석 135
〈표 4-30〉 근로장려세제 시나리오별 평균 수급액: 소득계층별 분석 135
〈표 4-31〉 근로·자녀장려세제 시나리오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소득계층별 분석 136
〈표 4-32〉 근로장려세제 시나리오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소득계층별 분석 136
〈표 4-33〉 근로·자녀장려세제 시나리오별 수급률: 연령집단별 분석 139
〈표 4-34〉 근로장려세제 시나리오별 수급률: 연령집단별 분석 140
〈표 4-35〉 근로·자녀장려세제 시나리오별 평균 수급액: 연령집단별 분석 140
〈표 4-36〉 근로장려세제 시나리오별 평균 수급액: 연령집단별 분석 140
〈표 4-37〉 근로·자녀장려세제 시나리오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연령집단별 분석 141
〈표 4-38〉 근로장려세제 시나리오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연령집단별 분석 141
〈표 4-39〉 근로·자녀장려세제 시나리오별 평균 가처분소득: 소득계층별 분석 142
〈표 4-40〉 근로·자녀장려세제 시나리오별 평균 가처분소득: 연령집단별 분석 142
〈표 4-41〉 근로·자녀장려세제 시나리오별 불평등 지표 143
〈표 4-42〉 근로·자녀장려세제 시나리오별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중위 30% 빈곤선 기준 144
〈표 4-43〉 근로·자녀장려세제 시나리오별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중위 50% 빈곤선 기준 144
〈표 4-44〉 시나리오별 소득기준 및 금융자산 제외 자산기준 충족 가구 금융자산·금융소득 분포 I 147
〈표 4-45〉 시나리오별 소득기준 및 금융자산 제외 자산기준 충족 가구 금융자산·금융소득 분포 II 148
〈표 4-46〉 시나리오별 소득기준 및 금융자산 제외 자산기준 충족 가구 금융자산·금융소득 분포 III 149
〈표 4-47〉 주요 제도별 소득환산에 포함/불포함 소득 종류 151
〈표 4-48〉 시나리오별 제도조합 상세 152
〈표 4-49〉 시나리오별 수급률: 소득계층별 분석 156
〈표 4-50〉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주요 시나리오별 수급률 157
〈표 4-51〉 시나리오별 평균 수급액: 소득계층별 분석 159
〈표 4-52〉 시나리오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소득계층별 분석 160
〈표 4-53〉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주요 시나리오별 평균 수급액 162
〈표 4-54〉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주요 시나리오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162
〈표 4-55〉 시나리오별 수급률: 연령집단별 분석 164
〈표 4-56〉 시나리오별 평균 수급액: 연령집단별 분석 166
〈표 4-57〉 시나리오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연령집단별 분석 167
〈표 4-58〉 기초보장제도 시나리오별 평균 가처분소득: 소득계층별 분석 168
〈표 4-59〉 시나리오별 평균 가처분소득: 연령집단별 분석 169
〈표 4-60〉 기초보장제도 시나리오별 불평등 지표 170
〈표 4-61〉 시나리오별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중위 30% 빈곤선 기준 172
〈표 4-62〉 시나리오별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중위 50% 빈곤선 기준 173
〈표 5-1〉 시나리오별 추가 재정의 재분배 효과 186
〈표 5-2〉 시나리오별 추가 재정의 빈곤 감소 효과 187
〈부표 1-1〉 2017년 소득계층별 연령집단 분포표 192
〈부표 1-2〉 2017년 소득계층별 수급률: 전체 193
〈부표 1-3〉 2017년 소득계층별 평균 수급액: 전체 193
〈부표 1-4〉 2017년 소득계층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전체 194
〈부표 1-5〉 2017년 소득계층별 수급률: 아동 194
〈부표 1-6〉 2017년 소득계층별 평균수급액: 아동 195
〈부표 1-7〉 2017년 소득계층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아동 195
〈부표 1-8〉 2017년 소득계층별 수급률: 청년 196
〈부표 1-9〉 2017년 소득계층별 평균수급액: 청년 196
〈부표 1-10〉 2017년 소득계층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청년 197
〈부표 1-11〉 2017년 소득계층별 수급률: 핵심근로 197
〈부표 1-12〉 2017년 소득계층별 평균수급액: 핵심근로 198
〈부표 1-13〉 2017년 소득계층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핵심근로 198
〈부표 1-14〉 2이7년 소득계층별 수급률: 노인 199
〈부표 1-15〉 2017년 소득계층별 평균수급액: 노인 199
〈부표 1-16〉 2017년 소득계층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노인 200
〈부표 1-17〉 2017년 가처분소득 중위 30%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변화 200
〈부표 1-18〉 2017년 가처분소득 중위 50%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변화 201
〈부표 1-19〉 2017년 공적이전소득 분배효과 201
〈부표 1-20〉 2016년 소득계층별 연령집단 분포표 202
〈부표 1-21〉 2016년 소득계층별 수급률: 전체 203
〈부표 1-22〉 2016년 소득계층별 평균수급액: 전체 203
〈부표 1-23〉 2016년 소득계층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전체 204
〈부표 1-24〉 2016년 소득계층별 수급률: 아동 204
〈부표 1-25〉 2016년 소득계층별 평균수급액: 아동 205
〈부표 1-26〉 2016년 소득계층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아동 205
〈부표 1-27〉 2016년 소득계층별 수급률: 청년 206
〈부표 1-28〉 2016년 소득계층별 평균수급액: 청년 206
〈부표 1-29〉 2016년 소득계층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청년 207
〈부표 1-30〉 2016년 소득계층별 수급률: 핵심근로 207
〈부표 1-31〉 2016년 계층별 평균수급액: 핵심근로 208
〈부표 1-32〉 2016년 소득계층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핵심근로 208
〈부표 1-33〉 2016년 소득계층별 수급률: 노인 209
〈부표 1-34〉 2016년 소득계층별 평균수급액: 노인 209
〈부표 1-35〉 2016년 소득계층별 수급자 평균 수급액: 노인 210
〈부표 1-36〉 2016년 가처분소득 중위 30%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변화 210
〈부표 1-37〉 2016년 가처분소득 중위 50%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변화 211
〈부표 1-38〉 2016년 공적이전소득 분배효과 211
〈부표 2-1〉 근로·자녀장려세제 수급자 가구유형별 분포 213
〈부표 2-2〉 근로·자녀장려세제 수급자 연령별 분포 213
〈부표 2-3〉 근로·자녀장려세제 수급자 연령별·고용형태별 수급자 수 및 신규 수급자 비중 215
〈부표 2-4〉 근로·자녀장려세제 수급자 연령별 고용형태 분포 변화 216
〈부표 2-5〉 2019년 근로·자녀장려세제 수급자 연령별 주요 업종 분포 218
[그림 3-1] 2018년 소득계층별 수급률, 수급자 평균 수급액: 전체 45
[그림 3-2] 2018년 소득계층별 연령집단 구성비 46
[그림 3-3] 2018년 소득계층별 수급률, 수급자 평균 수급액: 아동 50
[그림 3-4] 2018년 소득계층별 수급률, 수급자 평균 수급액: 청년 54
[그림 3-5] 2018년 소득계층별 수급률, 수급자 평균 수급액: 핵심근로연령 58
[그림 3-6] 2018년 소득계층별 수급률, 수급자 평균 수급액: 노인 63
[그림 4-1] 기초보장제도 시나리오별 소득계층별 수급률과 수급자 평균 수급액 85
[그림 4-2] 기초연금 시나리오에 따른 수급률 변화: 소득계층별 105
[그림 4-3] 근로·자녀장려세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B, C 125
[그림 4-4]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제도(2019년, 시나리오 C)와 기준중위소득 128
[그림 4-5] 홑벌이·맞벌이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제도(2019년, 시나리오 C)와 기준중위소득... 129
[그림 4-6] 근로·자녀장려세제 시나리오별 소득계층별 수급률과 수급자 평균 수급액 137
[그림 4-7] 근로장려세제 시나리오별 소득계층별 수급률과 수급자 평균 수급액 138
[그림 4-8] 각 제도별 수급자격 포함여부 관계도 150
[그림 4-9] 시나리오별 수급률, 수급자 평균 수급액: 전체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