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4
2. 연구의 목적 3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6
1. 연구의 내용 36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37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7
제2장 유료도로와 공공성에 대한 함의 40
제1절 유료도로 현황 및 정책 여건 변화 40
1. 유료도로 현황 40
2. 유료도로 여건 변화 46
3. 민간투자제도 및 도로 정책의 변화 48
4. 한국도로공사의 공공성 강화 전략 52
5. 유료도로 분야의 공공성 강화 정책 58
제2절 유료도로의 운영평가 및 유지관리 제도 현황 62
1. 유료도로의 운영평가 제도 현황 62
2. 유료도로의 유지관리제도 현황 76
제3절 공공성의 일반적 논의 82
1. 공공성의 개념 82
2. 공공성의 구성 요소 83
3. 기존 연구에서의 공공성 지표 87
제4절 유료도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성의 개념 정립 97
1. 유료도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성의 개념 97
2. 유료도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성의 구성 요소 100
제3장 유료도로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 102
제1절 평가지표 개발 절차 수립 102
1. 정책지표의 작성 102
2. 유료도로의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수립 103
제2절 평가목표 설정 및 평가지표 체계 구축 104
제3절 평가지표 선정 108
제4절 종합지표 생성 및 적용 112
1. 기존 방법론 고찰 112
2. 자료포락분석(DEA) 기반 종합지표 생성 115
제5절 공공성 평가 및 평가결과 심화분석 118
1. 공공성 평가 118
2. 공공성 평가 결과를 활용한 심화분석 119
제6절 지표 관리 및 보완 검토 120
제4장 유료도로 공공성 평가지표 적용 결과 122
제1절 투입ㆍ산출지표 조사 및 분석 122
1. 자료수집 및 기술통계 분석 122
2. 산출변수의 변환 150
3. 상관관계 분석 151
제2절 공공성 평가 비교 분석 155
1. 민자고속도로 간 비교 155
2. 민자-재정 고속도로 간 비교 169
제3절 공공성 평가결과 영향 요인 분석 172
1. 분석 개요 172
2. 분석 결과 175
제4절 공공성 평가 소결 181
제5장 유료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84
제1절 공익성 강화 방안 184
제2절 공개성 강화 방안 186
1. 민자고속도로 법인 홈페이지의 정보 제공 기준 마련 186
2. 사전정보 공개 목록 제공 187
3. 민자고속도로 법인의 정보 제공 근거 마련 190
제3절 공민성 강화 방안 193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95
제1절 결론 195
제2절 정책 제언 197
참고문헌 199
Abstract 204
판권기 207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8
〈표 2-1〉 우리나라 유료도로 전체 현황(2019년) 41
〈표 2-2〉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노선 현황 42
〈표 2-3〉 노선 기준 민자고속도로 현황 43
〈표 2-4〉 도로명 기준 민자고속도로(운영 단계) 현황 44
〈표 2-5〉 지자체 등 관리도로(2019.12.31. 기준) 45
〈표 2-6〉 연도별 유료도로 현황 46
〈표 2-7〉 한국도로공사 건설 중인 노선 현황 47
〈표 2-8〉 민자고속도로 건설 단계 노선 현황 48
〈표 2-9〉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변천과 특성 50
〈표 2-10〉 2018년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3대 기본방향 및 주요 과제 53
〈표 2-11〉 한국도로공사 「2018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실행계획 53
〈표 2-12〉 한국도로공사 「2018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중장기 전략목표 55
〈표 2-13〉 「2019 한국도로공사 혁신계획」의 실행과제 56
〈표 2-14〉 「2019 한국도로공사 혁신계획」의 주요 사업별 공공성 강화 과제 57
〈표 2-15〉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정책의 목표 및 주요 내용 58
〈표 2-16〉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 통행료 인하 실적 59
〈표 2-17〉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율 60
〈표 2-18〉 한국도로공사 지사 조직업적평가 계량지표 64
〈표 2-19〉 2018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및 가중치-한국도로공사 66
〈표 2-20〉 한국도로공사 유지관리 평가 지표 현황(2016년) 68
〈표 2-21〉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주요 추진 경위 70
〈표 2-22〉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정량평가 72
〈표 2-23〉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정성평가 73
〈표 2-24〉 기반시설물 측면의 유료도로 유지관리 관련 법령 현황 78
〈표 2-25〉 민자도로 측면의 유료도로 유지관리 관련 법령 현황 79
〈표 2-26〉 민자도로 유지관리 계획과 내용 81
〈표 2-27〉 민자도로 유지관리 점검실시 내용 81
〈표 2-28〉 공익성의 유형 분류 84
〈표 2-29〉 공익성의 유형과 사례 85
〈표 2-30〉 공개성의 유형 분류 86
〈표 2-31〉 공공성 측정 지표 87
〈표 2-32〉 의료기관 공공성 평가 지표 89
〈표 2-33〉 철도공공성 측정지표 91
〈표 2-34〉 철도의 공공성 평가지표 91
〈표 2-35〉 시내버스의 공공성 평가지표 92
〈표 2-36〉 보행공간의 공공성 평가지표 93
〈표 2-37〉 도로부문 공공성의 평가 기준 95
〈표 2-38〉 도로부문 공공성 평가 지표 95
〈표 2-39〉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평가 지표 96
〈표 2-40〉 유료도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성 구성 요소 101
〈표 3-1〉 유료도로의 공공성 평가지표 체계 107
〈표 3-2〉 유료도로의 공공성 평가지표 체계 109
〈표 3-3〉 SOC분야 효율성 분석 연구에서의 투입 및 산출 요소 111
〈표 3-4〉 세부지표 선정 결과 111
〈표 3-5〉 다속성의사결정 기법 114
〈표 3-6〉 DEA 모형의 목적함수와 제약식 117
〈표 4-1〉 분석자료 기술통계 분석 123
〈표 4-2〉 홈페이지 정보공개 현황 132
〈표 4-3〉 서울고속도로㈜의 사전 정보 공개 목록 133
〈표 4-4〉 한국도로공사 국민참여 소통채널 운영현황(2019년 6월 기준) 145
〈표 4-5〉 한국도로공사 ex-정보공개 모니터단의 활동 내용 149
〈표 4-6〉 투입-산출 변수 간 산점도 및 상관계수 154
〈표 4-7〉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평가 결과-산출방향 모형(평가용) 156
〈표 4-8〉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평가 결과-투입방향 모형(참고용) 158
〈표 4-9〉 투입ㆍ산출방향 모형 평가결과 비교 159
〈표 4-10〉 민자ㆍ재정고속도로 공공성 평가 결과-산출방향 모형(참고용) 170
〈표 4-11〉 공공성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변수 후보 175
〈표 4-12〉 공공성 점수의 영향요인 분석 178
〈표 5-1〉 홈페이지 정보공개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의 중요도 188
〈표 5-2〉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개정안 190
〈표 5-3〉 민자고속도로 법인의 정보 제공 관련 유료도로법 개정안 192
〈표 5-4〉 국민 등의 의견 수렴 관련 유료도로법 개정안 194
〈그림 2-1〉 시대별 도로 정책 51
〈그림 2-2〉 한국도로공사 지사별 조직업적평가 절차 65
〈그림 2-3〉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업무 절차 74
〈그림 2-4〉 사회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과정 77
〈그림 2-5〉 유료도로 유지관리 관련 법률 관계 80
〈그림 3-1〉 유료도로의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 절차 103
〈그림 3-2〉 유료도로의 공공성 평가 프레임워크 106
〈그림 3-3〉 유료도로의 공공성 평가지표 관리 및 보완 절차 121
〈그림 4-1〉 투입변수 분포 125
〈그림 4-2〉 안전성, 이용편의성, 요금형평성 관련 산출변수 분포 127
〈그림 4-3〉 공익성 관련 산출변수 분포 129
〈그림 4-4〉 서울고속도로(주) 홈페이지상 사전 정보공개 목록 135
〈그림 4-5〉 부산울산고속도로(주) 및 인천대교(주) 공시자료 화면 136
〈그림 4-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공시된 인천김포고속도로(주) 감사보고서 화면 137
〈그림 4-7〉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공 화면 139
〈그림 4-8〉 공개성 관련 산출변수 분포 140
〈그림 4-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 사진 143
〈그림 4-10〉 한국도로공사의 ex국민패널 및 국민자문단 모집공고 147
〈그림 4-11〉 2018년 한국도로공사 고객디자인단의 주요 성과 148
〈그림 4-12〉 한국도로공사의 고객디자인단 및 정보공개 모니터단 모집공고 150
〈그림 4-13〉 시점 간 평가결과 비교-공공성 핵심 영역 161
〈그림 4-14〉 평가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공공성 핵심 영역 161
〈그림 4-15〉 투입 및 산출 산점도-공공성 핵심 영역 162
〈그림 4-16〉 시점 간 평가결과 비교-공익성 영역 164
〈그림 4-17〉 평가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공익성 영역 164
〈그림 4-18〉 투입 및 산출 산점도-공익성 영역 165
〈그림 4-19〉 시점 간 평가결과 비교-공개성 영역 167
〈그림 4-20〉 평가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공개성 영역 167
〈그림 4-21〉 투입 및 산출 산점도-공개성 영역 168
〈그림 4-22〉 투입 및 산출 산점도-민자ㆍ재정고속도로 대상(2019년) 171
〈그림 4-23〉 공공성 점수의 정규성 검정 173
〈그림 4-24〉 Lasso 회귀분석을 통한 모형 선택 176
〈그림 4-25〉 분위별 회귀계수 변화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