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2
Ⅱ. 학교의 휴업 및 수업 관련 법령 14
1. 감염병 등에 따른 학교의 휴업 및 휴교 14
2.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15
3. 수업일수 운영 17
Ⅲ.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확대 정책 19
1. 코로나19 이후 등교 현황 19
2. 등교 확대 정책의 배경 및 국제 동향 20
가. 등교 확대 정책의 배경 20
나. 등교 확대 관련 국제 동향 22
3. 교육부의 2학기 전면 등교 이행 방안 27
4. 수도권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대책 29
5. 교육부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 30
Ⅳ. 주요 쟁점 및 문제점 33
1. 코로나19의 가변성에 따른 2학기 학사운영의 불확실성 33
2. 등교 확대 정책 추진 시 과대ㆍ과밀학급 대책 미흡 35
3. 원격수업 전환 시 일반학교 장애학생 학습지원 정책 부족 39
4. 원격수업 전환 시 긴급돌봄 정책 미흡 43
Ⅴ. 개선과제 46
1.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실용적인 교실ㆍ교원 확충 대책 수립 46
2. 과밀학급 기준 및 해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49
3. 일반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별도의 학습지원 정책ㆍ입법 추진 54
4. 돌봄교실 시설ㆍ인력 확충 및 참여학생 원격수업 여건 개선 58
Ⅵ. 결론 62
참고문헌 64
[부록 1] 원격수업 실시에 따른 학습격차에 대한 교사 및 학부모의 인식 실태조사 68
[부록 2] 2020년에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70
[부록 3] OECD 국가별 학급당 학생 수(2018년 기준) 71
판권기 76
[표 1] 코로나19 이후 유ㆍ초ㆍ중ㆍ고교 평균 등교율 현황 19
[표 2] 주요국의 등교 방침 현황 23
[표 3] 교육부의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28
[표 4]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2021.6.18.)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 30
[표 5] 교육부의 단계적 등교확대 방안 32
[표 6]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구간별 학급 현황(2020년) 35
[표 7] 시ㆍ도교육청별 과밀학급 기준(2020년 11월 기준) 52
[표 8]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과밀학급 해소 관련 법률안 현황 53
[표 9] 2020년 및 2021년 긴급돌봄 참여 학생 수 및 비율 59
[그림 1] 시ㆍ도별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학급 수 현황(2020년) 36
[그림 2] 학급당 학생 수 비교(2018년 기준) 39
[그림 1] 원격수업 실시에 따른 학습격차에 대한 교사 및 학부모의 인식 69
[그림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