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총론 11
Ⅰ. 경제ㆍ사회 환경 및 진출 규모 12
1. 경제 및 사회 환경 12
2. 미얀마 진출 규모 20
Ⅱ. 조세제도 25
1. 역사적 배경 25
2. 조세체계 27
3. 과세권자 29
4. 조세행정 32
Ⅲ. 최신 조세동향 37
1. 조세정책 동향 37
2. 최근 세법 개정 내역 42
제2장 주요 세법 44
Ⅰ. 법인소득세 45
1. 서론 45
2. 납세의무자 46
3. 과세소득 47
4. 결손금의 처리 51
5. 세율과 세액의 계산 52
6. 조세혜택 55
7. 신고와 납부 56
8. 원천징수 의무 70
Ⅱ. 개인소득세 72
1. 서론 72
2. 납세의무자 72
3. 과세소득 73
4.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76
5. 세율 및 세액의 계산 78
6. 신고와 납부 79
Ⅲ. 국제조세 94
1. 국제조세의 체계 94
2.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95
3.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96
4. 조세조약 97
Ⅳ. 소비세 99
1. 상업세 개관 99
2. 납세의무자 99
3. 과세대상 거래 100
4. 과세표준 및 세율 100
5. 영세율 및 면세 102
6. 산출세액 103
7. 신고와 납부 105
8. 환급 108
9.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109
10. 특례제도 111
Ⅴ. 기타 조세 113
1. 특별소비세(Special Goods Tax) 113
2. 인지세 116
3. 재산세 117
4. 관세 117
5. 사전소득세(Advanced Income Tax) 117
제3장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 119
Ⅰ. 외국인 투자정책 120
1.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 120
2. 외국인 투자 절차 124
Ⅱ. 외국인 투자 특례제도 130
1. 개관 130
2. 「미얀마 투자법」에 따른 특례 130
3. 「미얀마 경제특구법」에 따른 특례 131
4. 외국환제도 134
Ⅲ. 진출 확대 방안 135
1. 시장 특성 및 진출 유의사항 135
2. 수출입 시 유의사항 138
3. 유관기관 및 인적 네트워크 144
참고문헌 145
판권기 147
〈표 Ⅰ-1〉 미얀마 개황 13
〈표 Ⅰ-2〉 주요 자원 보유 현황 13
〈표 Ⅰ-3〉 주요 경제지표 17
〈표 Ⅰ-4〉 외국인 투자 유치 비중(2018년 누적 기준) 21
〈표 Ⅰ-5〉 10대 수출대상국 21
〈표 Ⅰ-6〉 10대 수입대상국 22
〈표 Ⅰ-7〉 10대 수출입 품목 22
〈표 Ⅰ-8〉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 현황 23
〈표 Ⅰ-9〉 2019년 한국기업 업종별 투자 현황 23
〈표 Ⅰ-10〉 한국의 대 미얀마 연도별 수출입 현황 24
〈표 Ⅰ-11〉 한국의 대 미얀마 10대 수출입 품목 24
〈표 Ⅰ-12〉 조세제도의 주요 연혁 25
〈표 Ⅰ-13〉 미얀마의 과세기간 32
〈표 Ⅰ-14〉 세목별 부과제척기간 33
〈표 Ⅰ-15〉 형사처벌 유무에 따른 처벌의 구분 34
〈표 Ⅰ-16〉 위반 사항별 처벌 규정 34
〈표 Ⅰ-17〉 「조세행정법」의 구성 38
〈표 Ⅰ-18〉 2019 과세연도 재화별 특별소비세율 39
〈표 Ⅰ-19〉 기존 미과세소득 세율 41
〈표 Ⅰ-20〉 2019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미과세소득 세율 41
〈표 Ⅰ-21〉 「통합조세법 2019」에 따른 신설 처벌 규정 41
〈표 Ⅰ-22〉 2010~2020 주요 세법 개정 내역 42
〈표 Ⅱ-1〉 법인의 세무상 구분 47
〈표 Ⅱ-2〉 자산별 감가상각률 49
〈표 Ⅱ-3〉 법인 형태별 소득세율 52
〈표 Ⅱ-4〉 업종별 양도소득세율 53
〈표 Ⅱ-5〉 법인의 소득세액 계산 예시 53
〈표 Ⅱ-6〉 「미얀마 투자법」에 따른 조세혜택 55
〈표 Ⅱ-7〉 미얀마 경제특구의 구분 56
〈표 Ⅱ-8〉 「미얀마 경제특구법」에 따른 조세혜택 56
〈표 Ⅱ-9〉 원천징수세율 71
〈표 Ⅱ-10〉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예시 74
〈표 Ⅱ-11〉 과세방식 및 소득 구분에 따른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적용 여부 76
〈표 Ⅱ-12〉 소득 항목별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 77
〈표 Ⅱ-13〉 소득공제 구분 77
〈표 Ⅱ-14〉 개인소득세율 78
〈표 Ⅱ-15〉 수취인에 따른 대가의 형태별 원천징수세율 93
〈표 Ⅱ-16〉 국제조세 일반론 94
〈표 Ⅱ-17〉 수취인에 따른 대가의 형태별 원천징수세율 96
〈표 Ⅱ-18〉 조세조약 체결 현황 98
〈표 Ⅱ-19〉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98
〈표 Ⅱ-20〉 상업세 적용 세율 101
〈표 Ⅱ-21〉 상업세 공제 대상 매입세액 103
〈표 Ⅱ-22〉 월별 상업세 납부세액 계산 방식 예시 104
〈표 Ⅱ-23〉 2019 과세연도 재화별 특별소비세율 114
〈표 Ⅱ-24〉 특별소비세 산출세액 계산 예시 115
〈표 Ⅱ-25〉 과세대상 구분별 인지세율 116
〈표 Ⅲ-1〉 「미얀마 투자법」상 외국인투자 제한ㆍ금지 업종 121
〈표 Ⅲ-2〉 합작이 강제되는 사업 122
〈표 Ⅲ-3〉 「미얀마 회사법」 주요 개정사항 요약 123
〈표 Ⅲ-4〉 유한책임회사의 주요 사항 125
〈표 Ⅲ-5〉 「미얀마 투자법」에 따른 조세 특례 130
〈표 Ⅲ-6〉 미얀마 경제특구의 구분 131
〈표 Ⅲ-7〉 「미얀마 경제특구법」에 따른 조세 특례 133
〈표 Ⅲ-8〉 미얀마 시장 SWOT 분석 135
〈표 Ⅲ-9〉 산업 육성 정책 방향 136
〈표 Ⅲ-10〉 수출 유망 품목 140
〈표 Ⅲ-11〉 수출 유망 업종 142
〈표 Ⅲ-12〉 유관 기관 연락처 및 주소 144
[그림 Ⅰ-1] 미얀마의 지리적 위치 12
[그림 Ⅰ-2] 인구증가율 15
[그림 Ⅰ-3] 인구분포도 15
[그림 Ⅰ-4] 동남아시아연합 인구분포도 15
[그림 Ⅰ-5] 동남아시아연합 경제활동인구 비율 16
[그림 Ⅰ-6] 동남아시아연합 경제활동인구의 산업별 비중 16
[그림 Ⅰ-7] 실질 GDP 성장률 추이 17
[그림 Ⅰ-8] 동남아시아연합 내 국가별 GDP 비중 18
[그림 Ⅰ-9] 동남아시아연합 1인당 GDP 추이 19
[그림 Ⅰ-10] 연도별 외국인 직접 투자액 20
[그림 Ⅰ-11] 세무 신고 방식 26
[그림 Ⅰ-12] 법령체계도 27
[그림 Ⅰ-13] 미얀마의 조세 28
[그림 Ⅰ-14] 주요 세법의 체계 28
[그림 Ⅰ-15] 미얀마 국세청 조직도 31
[그림 Ⅰ-16] 미얀마 국세청 및 세무서 위치 31
[그림 Ⅰ-17] 조세쟁송 절차 36
[그림 Ⅰ-18] 국세청의 전략적 목표 37
[그림 Ⅱ-1] 법인 소득세 신고서(Patakha(wanga)-1(b)) Associations Income Tax Return Form 57
[그림 Ⅱ-2] 양도소득세 신고서(Patakha(wanga)-1(d)) Transaction Capital Gains Tax Return 66
[그림 Ⅱ-3] 개인의 세무상 구분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 73
[그림 Ⅱ-4] 개인 소득세 신고서(Patakha(wanga)-1(b)) 81
[그림 Ⅱ-5] 분기별 상업세 신고서(Patakha(kathakha)-5) Quarterly Commercial Tax Return 105
[그림 Ⅱ-6] 사업자등록증 예시(KaTHaKha-2) 110
[그림 Ⅲ-1] 미얀마 경제특구의 위치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