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2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2. 선행연구 24
3. 보고서의 구성 29
제2장 이민유입 관련 제도 및 정책 30
1. 역내 이민 32
2. 역외 이민: EU 차원의 대응 33
가. 법적 근거 33
나. 합법이민 34
다. 불법이민 및 난민 36
3. 역외 이민: 유럽 주요국의 대응 39
가. 독일 40
나. 프랑스 42
다. 영국 44
라. 비세그라드 4국 46
마. 터키 48
4. EU-아프리카 간 협력 49
가. 다자협력 49
나. 양자협력 54
5. 한국의 노동이민유입 관련 제도 63
가. 비숙련노동자 대상 제도 63
나. 숙련노동자 대상 제도 68
제3장 이민유입 현황 74
1. 거주 외국인 규모 75
2. EU 역내 거주 외국인의 특징 87
3. 소결 90
제4장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93
1. 관측단위 95
2. 실증분석 모형 97
가. 이민유입이 고용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97
나.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100
다.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종사상 지위 구성에 미치는 영향 101
3. 자료 102
4. 결과: 이민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03
가. OLS 추정 결과 104
나. 2SLS 추정 결과 106
다. 강건성 검증 107
5. 결과: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110
가. OLS 및 2SLS 추정 결과 111
나. 강건성 검증 112
6. 결과: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종사상 지위 구성에 미치는 영향 113
가. OLS 및 2SLS 추정 결과 114
나. 강건성 검증 115
7. 소결 11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19
1. 연구결과 요약 120
2. 정책 시사점 123
참고문헌 127
Executive Summary 142
판권기 3
표 2-1. 발레타 행동계획 51
표 2-2. 마라케시 행동계획 53
표 2-3. 이동성 파트너십에서 EU 회원국의 책무 56
표 2-4. EU-카보베르데 MP 주요 내용 58
표 2-5. EU-모로코 MP 주요 내용 60
표 2-6. 고용허가제 체류자격별 및 업종별 할당 인원(2020년) 67
표 2-7. 한국의 외국인 전문인력 대상 장기체류비자 종류 70
표 3-1. 2019년 EU(영국 포함) 역내 거주 내국인 및 외국인 규모 76
표 3-2. EU(28개) 회원국 중 2019년 거주 외국인 규모 상위 5개국 77
표 3-3. 2019년 EU(28개국) 거주 외국인 출신국별 규모 상위 5개국: EU 회원국 80
표 3-4. EU(28개국) 회원국 중 루마니아인 거주 규모 상위 5개국: 2005년 대 2019년 81
표 3-5. 2019년 EU(28개국) 거주 외국인 출신국별 규모 상위 5개국: EU 비회원국 83
표 3-6. EU(28개국) 회원국 중 2019년 거주 터키인 규모 상위 5개국 84
표 3-7. EU(28개국) 회원국 중 2019년 거주 모로코인 규모 상위 5개국 85
표 3-8. EU(28개국) 회원국 중 2019년 거주 시리아인 규모 상위 5개국 87
표 3-9. 2019년 EU(28개국) 거주 외국인 취업상황 88
표 3-10. EU(28개) 회원국 중 2019년 거주 외국인 규모 상위 5개국별 외국인 취업상황 89
표 4-1. 실증분석의 직종 분류 97
표 4-2. 요약통계량: 관측단위=지역(i )×교육수준(e)×연령(a)의 조합 102
표 4-3. 요약통계량: 관측단위=지역(i )×직종(o)×연령(a)의 조합 103
표 4-4. 이민유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2단위 104
표 4-5. 이민유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2단위 105
표 4-6. 이민유입이 고용률 및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도구변수 추정: 지역=NUTS 2단위 106
표 4-7. 이민유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OLS): 지역=국가 108
표 4-8. 이민유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OLS): 지역=국가 108
표 4-9. 이민유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OLS): 지역=NUTS 1단위 109
표 4-10. 이민유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OLS): 지역=NUTS 1단위 109
표 4-11. 이민유입이 고용률 및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2SLS): 지역=국가 109
표 4-12. 이민유입이 고용률 및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2SLS): 지역=NUTS 1단위 110
표 4-13. 외국인 취업자 수가 내국인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2단위 111
표 4-14. 외국인 취업자 수가 내국인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지역=국가 112
표 4-15. 외국인 취업자 수가 내국인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1단위 113
표 4-16.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증가가 임금노동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2단위 114
표 4-17.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증가가 자영업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2단위 115
표 4-18.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증가가 임금노동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지역=국가 116
표 4-19.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증가가 자영업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지역=국가 116
표 4-20.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증가가 임금노동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1단위 116
표 4-21.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증가가 자영업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1단위 117
그림 3-1. EU 역내 거주 외국인 규모 상위 5개국의 외국인 거주 규모 추이(1998~2019년) 78
그림 3-2. 유럽 지도 82
그림 3-3. 유럽 지도(터키 포함) 84
그림 3-4. 유럽 및 북아프리카 지도 85
그림 3-5. EU 역내 거주 시리아인 규모 추이(1998~2019년) 86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독일의 거주허가 종류별 특징 42
글상자 2-2. 프랑스 취업비자 종류별 특징 44
글상자 2-3. 이동성 파트너십에서 협력국(역외국)의 책무 55
글상자 2-4.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변경 허용 사유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