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01.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6
1. 연구의 내용 16
2. 연구의 방법 16
제3절 연구의 수행체계 16
02. 기본소득의 핵심 내용 18
제1절 기본소득의 개념 19
1. 기본소득의 정의 19
2. 기본소득의 지급 근거 20
제2절 기본소득의 재원 21
제3절 기본소득의 모델 24
03. 음소득세와 안심소득제의 주요 내용과 평가 26
제1절 음소득세의 주요 내용 27
1. 음소득세의 개념 27
2. 음소득세의 특징 29
제2절 안심소득제의 주요 내용 31
1. 안심소득제의 개념 32
2. 안심소득제의 특징 33
제3절 기본소득과 음소득세의 비교 34
1. 기본소득과 음소득세의 공통점 34
2. 기본소득과 음소득세의 차이 36
제4절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제의 비교 39
1. 안심소득론자들의 기본소득 비판 39
2. 안심소득제 비판 40
제5절 소결 44
04. 기초자산제의 주요 내용과 평가 46
제1절 기초자산제의 주요 내용 47
1. 액커만과 알스토트의 기초자산(stakeholder grants) 47
2. 르 그랑과 니산의 기초자산(demogrant) 49
3. 앳킨슨의 기초자산(capital endowment) 50
4. 화이트의 기초자산(basic capital) 50
5. 피케티의 기초자산(basic capital) 51
제2절 기초자산제의 정책 사례 54
1. 외국 사례 54
2. 한국 사례 58
제3절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제의 비교 60
1. 기본소득과 기초자산 제도의 공통점 60
2. 기본소득과 기초자산 제도의 차이점 63
제4절 소결 73
05. 기본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평가 74
제1절 기본서비스의 주요 내용 75
1. 기본서비스의 개념 75
2. 기본서비스의 장점 81
3. 기본서비스의 잠재적 혜택 82
4. 기본서비스의 쟁점과 과제 85
제2절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 88
1. 기본서비스론자들의 기본소득 비판 88
2. 기본소득론자들의 기본서비스 비판 89
제3절 소결 91
06. 결론 94
제1절 요약 9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01
참고문헌 103
Abstract 109
판권기 2
[표 3-1] 음소득세의 재분배 효과 34
[표 3-2]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 35
[표 4-1] 재산의 순환과 누진적 조세 52
[표 4-2] 기초자산 모델 비교 53
[표 5-1] 기본서비스의 구성 76
[표 6-1] 유사제도의 특징 및 기본소득과의 비교 종합 100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17
[그림 3-1] 선형모델의 음소득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