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19
3. MERCOSUR와 PA의 중요성 20
제2장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23
1.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갈등 25
2. MERCOSUR-EU TA 30
가. 개요 30
나. 협상 경과 및 주요 분야별 쟁점 33
다. 협정의 주요 내용 42
라. MERCOSUR 산업계의 평가 및 경제적 영향 46
마. MERCOSUR-EU FTA 향후 전망 54
바. 소결 56
3. 한-MERCOSUR TA 협상 57
제3장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63
1. PA 준회원 협상: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사례 64
가. 준회원국 가입의 목적 64
나. 준회원국 협상 진행 상황 72
2. 한-PA 준회원 협상 84
3. 소결 87
제4장 통합지수를 활용한 MERCOSUR와 PA의 통합분석 91
1. 역내통합지수 92
가. 지수 산출을 위한 데이터 및 방법 92
나. MERCOSUR 역내통합지수 97
다. PA의 역내통합지수 102
2.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106
가. 실증분석 모형 107
나. 분석 결과 110
3.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 114
가. 실증분석 모형 115
나. 분석 결과 116
4. 소결 120
제5장 시사점 및 대응 전략 122
1. 한-MERCOSUR TA 협상 전략 123
가. 추진 방향 123
나. 추진 전략 124
2.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 128
3. MERCOSUR 및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131
[부록] 133
참고문헌 143
Executive Summary 153
판권기 3
표 2-1.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반덤핑 조사대상국(1995~2001년) 25
표 2-2. MERCOSUR-EU TA 협상 일정과 주요 내용(2016~19년) 35
표 2-3. MERCOSUR의 상품 양허안(1차/2차) 구조 37
표 2-4. EU의 상품 양허안(1차/2차) 구조 38
표 2-5. MERCOSUR와 EU의 상품 양허안(최종 협상안) 구조 39
표 2-6. 한-MERCOSUR TA 추진 경과 61
표 3-1. 주요 협상 부문별 예상 환경 변화 67
표 3-2.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반덤핑 조사대상국(1995~2001년) 70
표 3-3. PA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 73
표 3-4. 칠레 수석대표 협상에서 캐나다의 입장 76
표 3-5. PA-싱가포르 준회원국 협상 진전 상황 77
표 3-6. PA-호주 준회원국 협상 진전 상황 79
표 3-7. PA-뉴질랜드 준회원국 협상 진전 상황 81
표 3-8. PA-캐나다 준회원국 협상 진전 상황 82
표 3-9.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추진 현황 85
표 4-1. 통합지수 산출을 위한 활용 지표 93
표 4-2. 역내통합 결정요인 분석 결과 110
표 4-3. 역내통합 결정요인(역내 교역액) 113
표 4-4. 역외통합과 역내통합 116
표 4-5. 역외통합과 역내통합(무역 부문) 118
표 4-6. 역외통합과 역내통합(RVC 부문) 119
표 4-7. 역외통합과 역내통합(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 120
그림 1-1. MERCOSUR 및 PA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입점유율 22
그림 2-1.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상호 간 관세 부과 29
그림 3-1.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메가 FTA 현황 71
그림 4-1. 무역 부문 역내통합지수: MERCOSUR 98
그림 4-2. RVC 부문 역내통합지수: MERCOSUR 99
그림 4-3. 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 역내통합지수: MERCOSUR 100
그림 4-4. 종합 역내통합지수: MERCOSUR 101
그림 4-5. 무역 부문 역내통합지수: PA 103
그림 4-6. RVC 부문 역내통합지수: PA 104
그림 4-7. 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 통합지수: PA 105
그림 4-8. 종합 역내통합지수: PA 106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EC-Civil Society Dialogue(2019. 7. 15)의 주요 내용 31
글상자 2-2. 한-MERCOSUR TA 공동연구(2007)의 주요 내용 59
글상자 2-3. 한-MERCOSUR TA 경제적 타당성 연구의 주요 60
부록표 1. 주성분 분석 결과 134
부록표 2. 주성분 분석 결과(전체 통합 부문) 137
부록표 3. 부문별 가중치 요약(무역, RVC 부문) 140
부록표 4. 부문별 가중치 요약(인프라 및 연결성, 전체 통합 부문)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