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6
Abstract 9
01. 서론 2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7
제2절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 29
1. 연구 내용 및 한계 29
가. 연구 내용 29
나. 연구의 한계 30
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30
가. 연구 방법 30
나. 연구 추진체계 31
02. 우리 사회의 가족 변화 및 미래 전망 32
제1절 개관 33
1. 연구 배경: '가족위기론'을 넘어 새로운 공공성으로 33
2. 연구 내용 및 방법론 34
제2절 '개인화'와 한국 가족의 변화 37
1. '개인화'와 한국 사회 37
가. 개인화와 가족 및 고용체계의 변화 37
나. 한국의 개인화 논의 40
2. 한국 가족의 변화 43
가. 개인화와 2차 인구변천 43
나. 다양한 가족 형태의 확산 54
제3절 한국 가족의 미래 전망: 메가트렌드와 인구구조의 변화 66
1. 가족의 미래 전망: 메가트렌드와 가족다양성 66
가. 메가트렌드와 미래가족 시나리오 66
나. 가족의 변화 전망: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가족 74
2. 인구 변화와 가족의 미래 전망: 통계자료 분석 79
가. 인구 추계와 가족의 변화: 국제적 흐름 79
나. 장래가구추계(2017~2047)에 나타난 한국 가족의 변화 84
제4절 가족의 미래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93
1. 개인화와 가족의 미래 전망 93
2. 가족의 미래 아젠다와 정책적 함의 94
가. '보편혼' 시대의 쇠퇴, 법률혼의 사각지대 확대 94
나. 부부 가족의 증가와 생활보장 체계의 방향 95
다. 여성 가구주의 증가와 독립ㆍ자율적 삶의 전망 96
라. 1인가구 증가: '개인 중심 가치'와 가족은 상호 배타적인가? 97
03. 개인화 시대 사회보장제도 재구조화 방향 98
제1절 개관 99
1. 연구 배경 99
2. 연구 내용 100
3. 연구 방법 102
제2절 개인화 시대 노후소득보장의 재구조화 방향 104
1. 연구의 배경 104
2. 기존 연구 및 이론적 검토 105
가. 개인화의 의미와 차원 105
나. 노후소득보장과 개인화 107
다. 분석틀 109
3.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 수급권 기초를 중심으로 109
가. 노동자로서의 지위 현황 109
나. 파트너로서의 지위 현황 112
다. 시민으로서의 지위 현황 120
4. 개인화와 관련된 최근 사회보장 쟁점 121
가. 고용보험 재구조화 논의와 사회보장 개인화에의 함의 121
나. 기본소득 논쟁: 시민으로서의 지위 강화 124
5. 개인화 시대 노후소득보장의 재구조화: 전망과 제안 126
가. 노동권 강화 전략 126
나. 시민권 강화 전략 126
다. 급여 개별화 전략 127
6. 소결 127
제3절 개인화 시대 건강보험제도의 재구조화 방향 130
1. 연구의 배경 130
2. 기존 연구 검토 131
3. 건강보험제도의 성격과 현황 분석 132
가. 건강보험 가입자격의 변화와 가입자 특성 132
나.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151
4. 개인화와 관련된 건강보험제도의 쟁점 153
가. 건강보험료 체납과 급여제한 153
나. 상병수당 도입 논의 158
5. 건강보장의 개인화 전망과 제안 160
가. 소득 기반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160
나. 조세 기반 건강보장의 실현 161
6. 소결 162
제4절 개인화 시대 기초생활보장의 재구조화 방향 164
1. 연구의 배경 164
2. 기존연구 검토 165
3. 기초보장제도의 현황 167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특징 및 분포 167
나.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 과정 171
다. 개별가구 범위와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인정 174
4. 개인화와 관련된 기초보장 제도의 쟁점 176
가. 기초보장 수급자격에서 숨은 차별 176
나. 수급단위의 개인화: 부양의무의 축소 179
다. 급여보장성의 개인화: 가구 특성을 반영한 급여의 차등화 180
5. 기초보장의 개인화: 전망과 제안 185
가. 개인기반 수급자격 강화 185
나. 다양한 가족의 수급자격 인정 187
다. 욕구 보장성 강화 188
6. 소결 191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93
04. 해외의 가족 변화 대응 입법화 추진사례 198
제1절 개관 199
1. 연구 내용 199
2. 연구 방법 200
제2절 프랑스 201
1. 법률혼 201
가. 체계 및 내용 201
나. 제ㆍ개정 배경 및 사회적 논의 203
2. PACS: 동거계약 또는 연대계약 204
가. 법체계 및 내용 204
나. 제ㆍ개정 배경 및 사회적 논의 210
3. 동거(concubinage, 사실혼) 211
가. 체계 및 내용 211
나. 제ㆍ개정 배경 및 사회적 논의 212
4. 동성혼 214
가. 법체계 및 내용 214
나. 제ㆍ개정 배경 및 사회적 논의 215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215
제3절 스웨덴 217
1. 법률혼 관련 법제 217
가. 법률 현황, 법체계, 법률 내용 217
나. 제ㆍ개정 배경 및 사회적 논의 219
2. 동거법제 221
가. 법률 현황, 법체계, 법률 내용 221
나. 제ㆍ개정 배경 및 사회적 논의 222
3. 동성혼 법제 224
가. 법률 현황, 법체계, 법률 내용 224
나. 제ㆍ개정 배경 및 사회적 논의 225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227
제4절 대만 228
1. 법률혼 관련 법제 228
가. 법률 현황, 법체계, 법률 내용 228
나. 제ㆍ개정 배경 및 사회적 논의 230
2. 사실혼(동거) 법제 231
3. 동성혼 법제 232
가. 법률 현황, 법체계, 법률 내용 232
나. 제ㆍ개정 배경 및 사회적 논의 241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242
제5절 영국 245
1. 법률혼 관련 법제 245
가. 법률 현황, 법체계, 법률 내용 245
나. 제ㆍ개정 배경 및 사회적 논의 247
2. 사실혼(동거) 법제 248
가. 법률 현황, 법체계, 법률 내용 248
나. 제ㆍ개정 배경 및 사회적 논의 249
3. 동성혼 법제 250
가. 법률 현황, 법체계, 법률 내용 250
나. 제ㆍ개정 배경 및 사회적 논의 251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252
제6절 독일 253
1. 법률혼 관련 법제 253
가. 법률 현황, 법체계, 법률 내용 253
나. 제ㆍ개정 배경 및 사회적 논의 254
2. 사실혼(동거) 법제 255
가. 법률 현황, 법체계, 법률 내용 255
나. 제ㆍ개정 배경 및 사회적 논의 256
3. 동성혼 법제 258
가. 법률 현황, 법체계, 법률 내용 258
나. 제ㆍ개정 배경 및 사회적 논의 259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261
제7절 소결 및 시사점 264
05. 가족 변화 대응 포용적 법제 구축 방향 266
제1절 개관 267
1. 연구 내용 267
2. 연구 방법 267
제2절 가족 변화 대응 가족 관련 법제 연구 및 입법 동향 269
1. 선행 법제 연구 동향 269
2. 정책 및 입법 동향 276
가. 정책 동향 276
나. 입법 동향 279
3. 함의 280
제3절 가족 관련 법제 분석 282
1. 현행 법제의 현황 283
가. 가족에 관한 법적 규율 283
나. 가족 및 가족 유사 개념을 통해 규율되는 법률관계 287
다. 조세법상의 가족 관련 규율 현황 289
2. 현행 법제의 한계 297
가. 가족/가구/세대 - 개인/1인가구/가족 - 법제도와의 관계 297
나. 제도 밖의 새로운 가족구성과 현행 법제 303
다. 가족 변화 관점에서 고찰한 현행 조세법의 한계 306
3. 소결 312
제4절 가족 관련 법제 구축 방향 및 과제 314
1. 가족 관련 법제 구축 방향 314
2.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법제 구축 관련 쟁점 검토 316
가. 제도 설계 프레임에 대한 검토 316
나. 제도화에 있어 관계의 다양성 포용을 위한 검토 317
3. 가족 관련 법제 체계 및 개선방안 320
가. 유연하고 포용적인 가족법제로의 일반법(민법) 및 기본법 정비 320
나. 대안적 친밀성과 사회적 연대 보장을 위한 법제 마련 321
다. 조세법상 가족 변화 대응 과제 328
라. 제도 밖 관계 보호를 위한 개별 법제 차원에서의 개선 과제 329
06. 결론 330
제1절 연구요약 331
제2절 정책 제언 350
1.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재구조화 방향과 과제 350
2. 가족 관련 법제 구축 방향과 과제 353
참고문헌 357
1. 국내 문헌 357
2. 국외 문헌 365
3. 보도 자료 373
4. 법령/법안 및 판례 374
5. 온라인 자료 378
[부록 1] 캐나다 앨버타주 (Province of Alberta) 성인 상호의존 관계법(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Act) 382
[부록 2] 호주 빅토리아주 2008년 관계법(Relationships Act 2008) 389
판권기 394
〈표 2-1〉 기혼여성의 혼인코호트별 출생아 수 분포 53
〈표 2-2〉 출생코호트별 한부모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중(2010) 58
〈표 2-3〉 가족 미래 전망: 거시 환경요인과 분석의 기본축 - 기존 문헌연구 분석 68
〈표 2-4〉 EU Family Platform: 2035 미래 시나리오와 가족/생활 형태 72
〈표 3-1〉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과 개인 모델의 차이 101
〈표 3-2〉 유럽 사회정책의 변화 동향 분석 108
〈표 3-3〉 여성 사회권 관점에서의 연금개혁 분석틀 109
〈표 3-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를 위한 기준 확대: 동향 110
〈표 3-5〉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지원정책: 동향 111
〈표 3-6〉 두루누리 사업의 내용 및 변화 111
〈표 3-7〉 국민연금 성별가입자 비중 추이 112
〈표 3-8〉 국민연금 종별 성별가입자 비중(2019년 기준) 112
〈표 3-9〉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및 연금액(2021.05. 기준) 115
〈표 3-10〉 부양가족연금의 개선 내용 115
〈표 3-11〉 유족연금ㆍ사망일시금의 제도개선 현황(1995-2021) 116
〈표 3-12〉 연금종류별 성별 연금수급자 비중 117
〈표 3-13〉 분할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 분포 118
〈표 3-14〉 분할연금 개선 내용 119
〈표 3-15〉 산재보험 가입 특고종사자(9개 직종)의 국민연금 가입현황(2020.01. 기준) 123
〈표 3-16〉 국민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2018.03.06. 기준) 134
〈표 3-17〉 국민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강화조치(~2013년) 135
〈표 3-18〉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변화 137
〈표 3-19〉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138
〈표 3-20〉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과 성별 특성 139
〈표 3-21〉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과 연령, 성별 특성 139
〈표 3-22〉 연도별 가입자 유형별 비율 140
〈표 3-23〉 가입자 유형별 경제활동 상태 특성 142
〈표 3-24〉 가입자 유형별 종사상 지위 특성 144
〈표 3-25〉 가입자 지위 변화와 특성(2017-2020) 147
〈표 3-26〉 가입자 유형별 성별 특성 148
〈표 3-27〉 남성 취업자와 여성 취업자의 가입자 유형 분포 149
〈표 3-28〉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요소 직역 간 차이(~2017) 151
〈표 3-29〉 건강보험료 체납자 규모 154
〈표 3-30〉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 관련 제도 155
〈표 3-31〉 비수급빈곤층의 규모 166
〈표 3-32〉 기초보장 수급 현황 168
〈표 3-33〉 기초보장 여성 수급자 169
〈표 3-34〉 부양의무자 가족 범위의 변화 172
〈표 3-35〉 부양능력 판정 기준 변화 173
〈표 3-36〉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연혁 173
〈표 3-37〉 개별가구 규정 174
〈표 3-38〉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분류 175
〈표 3-39〉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76
〈표 3-40〉 결혼이민자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177
〈표 3-41〉 기초생활보장 제도 청년 별도가구 보장 규정 178
〈표 3-42〉 청년 별도가구 인정여부 179
〈표 3-43〉 가구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공제 항목 181
〈표 3-44〉 가구균등화지수의 종류 184
〈표 3-45〉 2000년 이후 가구균등화지수(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안) 184
〈표 3-46〉 유럽국가 최저소득보장 연령제한 186
〈표 3-47〉 스웨덴의 공공부조급여 구조 189
〈표 3-48〉 스웨덴의 2021년 사회부조 기준금액 189
〈표 3-49〉 가구유형별 급여수준(4인가구=1.00) 190
〈표 4-1〉 프랑스 민법전: "혼인" 201
〈표 4-2〉 프랑스 혼인제도의 변천 203
〈표 4-3〉 지난 50년 간 프랑스 혼인제도에 영향을 미친 법률 개정 목록 203
〈표 4-4〉 프랑스 민법전: "연대계약(PACS) 204
〈표 4-5〉 프랑스 민법전: "동거" 211
〈표 4-6〉 프랑스 동거와 법률혼의 비교 213
〈표 4-7〉 프랑스 동성혼인법(모두를 위한 혼인)의 체계 214
〈표 4-8〉 프랑스 민법전: "동성혼" 214
〈표 4-9〉 스웨덴 동거법제의 변천 222
〈표 4-10〉 스웨덴 동거법률 개정(안) 224
〈표 4-11〉 스웨덴 동성혼 법제 변천 225
〈표 4-12〉 대만 시행법 27개 조문 232
〈표 5-1〉 자문ㆍ워킹그룹 운영 현황 268
〈표 6-1〉 개인화 대응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재구조화 방향과 과제 353
〈표 6-2〉 가족다양성 대응 가족 관련 법제 구축 방향과 과제 356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31
[그림 2-1] 각 국가별 합계출산율 추이(1970, 1995, 2018) 45
[그림 2-2] 1940-1980 출생코호트의 27세까지의 누적 코호트 출산력 46
[그림 2-3]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합계출산율(1970, 1995, 2017/18) 47
[그림 2-4] 합계출산율(1970-2020) 48
[그림 2-5]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1980-2020) 49
[그림 2-6] 평균 초혼연령(1990-2020) 50
[그림 2-7] 여성의 출생코호트별 연령경과에 따른 미혼율 50
[그림 2-8] 남성의 출생코호트별 연령경과에 따른 미혼율 51
[그림 2-9] 모의 연령별 출생(1981-2019) 52
[그림 2-10] 기혼여성의 혼인코호트별 출생아수 분포 53
[그림 2-11] OECD 국가들의 혼인 외 출산 비율(2018) 54
[그림 2-12] 첫째 자녀 출생과 혼전임신 결혼 추세(2002-2015) 55
[그림 2-13] 혼외 출산에 대한 태도(2020) 56
[그림 2-14] 동거에 대한 태도(2008-2020) 56
[그림 2-15] 성별, 연령별 동거에 대한 태도(2020) 57
[그림 2-16] 이혼건수(건) 및 조이혼율(1980-2020) 58
[그림 2-17] 가구원수별 가구(1980-2019) 59
[그림 2-18] 혼인상태에 따른 연령별 1인가구(2015) 59
[그림 2-19] 혼인상태에 따른 연령별 남성 1인가구(2015) 60
[그림 2-20] 혼인상태에 따른 연령별 여성 1인가구(2015) 61
[그림 2-21] 성별, 연령별 결혼에 대한 태도(2020) 62
[그림 2-22] 향후 20년의 사회경제적 시나리오 69
[그림 2-23] 미래 가족 시나리오 분석: 사례 69
[그림 2-24] 두 가지 시나리오 - 상이한 국가 상황별 적용 사례 70
[그림 2-25] 지역별 합계출산율(TFR): 1950-2020, 2020-2100 79
[그림 2-26] 세계 각국의 1인가구 비율 변화: 1960~2018 80
[그림 2-27] 국가별 1인가구 구성비 80
[그림 2-28] 국가별 65세 이상 가구구성비 80
[그림 2-29] 부부가구의 구성비 변화 81
[그림 2-30] 부부+아동 가구의 구성비 변화 82
[그림 2-31] 한부모+아동 가구의 구성비 변화 82
[그림 2-32] 전지구 가구의 유형별 성장 예측(2000-2030) 83
[그림 2-33]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 추이(2017-2047) 84
[그림 2-34] 1인가구 연령별 규모 85
[그림 2-35] 1인가구 연령별 구성비 85
[그림 2-36]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추이: 여성(15세 이상 인구), 2000-2047 86
[그림 2-37]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추이: 남성(15세 이상 인구), 2000-2047 87
[그림 2-38] 세계와 한국의 인구 추이 87
[그림 2-39] 총 가구 및 가구 증가율(2000-2047) 88
[그림 2-40]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비: 남성과 여성(2017-2047) 89
[그림 2-41] 여성 미혼 가구주의 연령별 증가 추이(2000-2047) 90
[그림 2-42] 여성 미혼 가구주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2000-2047) 90
[그림 2-43] 남성 미혼 가구주의 연령별 증가 추이(2000-2047) 91
[그림 2-44] 남성 미혼 가구주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2000-2047) 91
[그림 2-45] 개인화와 가족의 미래 전망 93
[그림 3-1] 분할연금 성별 수급자수 119
[그림 3-2] 가입자 유형별 추이 141
[그림 3-3] 경제활동상태 별 가입자 유형별 추이(전체) 143
[그림 3-4] 경제활동상태 별 가입자 유형별 추이(실업자) 143
[그림 3-5] 종사상 지위별 가입자 유형별 추이 145
[그림 3-6] 종사상 지위별 가입자 유형별 추이 - 미취업자(근로능력 無) 146
[그림 3-7] 성별 가입자 유형별 추이 149
[그림 3-8] 남성 취업자의 가입자 유형 분포(2020년 기준) 150
[그림 3-9] 여성 취업자의 가입자 유형 분포(2020년 기준) 151
[그림 3-10] 성별 연령별 수급자 분포 (2019년) 169
[그림 3-11]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 170
[그림 3-12] 인구집단별 빈곤율(2016-2019) 170
[그림 3-13]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