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Ⅱ. 1995년 이전의 일본과학기술 현황 6
1. 일본을 바꾼 1543년과 에도시대(1603 - 1867) 6
2. 일본의 메이지 유신시대(1868 - 1912) 7
3. 1990년대의 과학기술정책 9
Ⅲ.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과 과학기술기본계획 10
1.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과 배경 10
2. 과학기술기본법 및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영향: 경쟁적 연구 환경 조성 12
3. 과학기술기본법 제정ㆍ과학기술기본계획 작성에 대한 과학계 반응 14
Ⅳ. 1995년 이후의 과학기술행정체제 혁신 16
1. 2001년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혁 17
2. 2014 - 2015년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혁 20
3. 2020년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혁 28
Ⅴ. 일본과학기술행정체제 진화 과정의 현황과 영향 33
1.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개혁 과정 33
2. 시기별 과학기술행정체제 진화 과정의 배경ㆍ내용ㆍ영향 34
Ⅵ. 정책 시사점 36
1. 1543년에서 과학기술혁신기본법까지의 정책 36
2. 정책 시사점 38
참고문헌 41
판권기 42
〈표 1〉 과학기술기본법의 핵심 내용 11
〈표 2〉 제1기 - 제5기까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내용(1996 - 2000) 11
〈표 3〉 경쟁적 자금의 예산 및 비중 현황(1996 - 2020) 12
〈표 4〉 2001년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주요 내용 19
〈표 5〉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회의(CSTI)의 주요 혁신 사업 24
〈표 6〉 2014 - 2015년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내용 27
〈표 7〉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당시 인문과학 관련 내용 28
〈표 8〉 과학기술추진사무국(신설) 임무ㆍ인력ㆍ예산 현황 32
〈표 9〉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의 배경ㆍ내용ㆍ영향 34
[그림 1] 메이지 시대의 인재육성 정책과 연구 정신 8
[그림 2] 기본법 제정과 경쟁적 연구 환경 조성 12
[그림 3]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개요 17
[그림 4] 대학 기반적 경비의 감소 현황 21
[그림 5] 최근 10년간의 연구 내용 변화 22
[그림 6] 최근 10년간 연구자의 행동 변화 22
[그림 7] 연구자가 국가에 매력을 느끼는 정도 22
[그림 8] 일본학술진흥회(JSPS)의 신청 대비 선정률 23
[그림 9]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및 문부ㆍ과학상 운영 체계 24
[그림 10] 독립행정법인(98개) 개편 현황 25
[그림 11] 연구지원 기관 현황 25
[그림 12] Society 5.0과 산업연계(Connected Industries) 개념 26
[그림 13]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서 '인문과학'과 '이노베이션'의 검토 29
[그림 14] 내각부 설치법 개정 前과 後의 조직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