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1. 연구의 필요성 22
2.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24
1. 연구의 내용 및 방법론 24
2. 연구의 구성 25
제2장 과학기술 ODA 개념과 정책 동향 27
제1절 과학기술 ODA 개념 27
1. ODA 정의 27
2. 과학기술 ODA 논의 30
3. 과학기술 ODA 개념 37
제2절 과학기술 ODA 유형 44
1. 하드웨어형 과학기술 ODA 44
2. 소프트웨어형 과학기술 ODA 45
3. 전략형 과학기술 ODA 46
4. 융합형 과학기술 ODA 47
제3절 과학기술 ODA 특징 47
1. 수원국 개발역량 증진의 핵심 47
2. 범 분야적 속성 48
3. 오랜 시간과 거대한 자원의 투자, 거대한 파급효과 창출 49
제4절 과학기술 ODA 국내외 정책 51
1. 국내 과학기술 ODA 정책 동향 51
2. 국외 과학기술 ODA 정책 동향 54
제5절 소결 76
제3장 과학기술 ODA 통계 78
제1절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 방법 78
1. 배경 및 필요성 78
2.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 사례 79
3. 본 연구의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 방법 83
4. 과학기술 ODA 통계 처리 및 분석 87
제2절 주요국 ODA 추진 현황 89
1. 전체 ODA 추이 89
2. 주요국 ODA 추이 90
3. 주요국 과학기술 ODA 추이 92
4. 한국의 주요 분야 ODA 추이 94
제3절 한국의 과학기술 ODA 추진 현황 95
1. 수원국별 과학기술 ODA 추이 95
2. 지역별 과학기술 ODA 추이 96
3. 부문별 과학기술 ODA 추이 97
제4절 과학기술 ODA 연계 사업 추진 현황 98
1. ODA 연계 사업 추진 개요 98
2. ODA 연계 사업 추진 경과 99
3. 과학기술 ODA 연계 사업 통계 101
제5절 소결 103
1. 종합 103
2. 시사점 104
제4장 과학기술 ODA 주요 사례 106
제1절 과학기술 ODA 사업 106
1. 과학기술 ODA 주요 사례 조사 106
제2절 과학기술 ODA 사업의 주요 사례 108
1. 베트남 V-KIST 사업 108
2. 케냐 KAIST 사업 115
3. 라오스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121
4. 우즈베키스탄 R&D 센터 조성사업 125
5. 에티오피아 섬유단지 조성사업 134
6.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단지 역량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조성 사업 141
제3절 소결 149
1. 과학기술 ODA에 대한 시사점 149
2. 과학기술 ODA 정책 제언 150
제5장 과학기술 ODA와 국내 R&D 연계 152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52
제2절 과학기술 ODA와 국내 R&D 연계 : 현황 및 평가 155
1. 과학기술 ODA와 국내 R&D 연계의 현황 155
2. 과학기술 ODA와 국내 R&D 연계의 평가 161
제3절 과학기술 ODA와 국내 R&D 연계 강화방안 166
1. 정책방향 166
2. 세부 추진과제 171
제4절 소결 174
제6장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 177
제1절 과학기술 ODA에서 융합사업의 필요성 177
1.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에 따른 정책 차원의 필요성 177
2. 과학기술혁신(STI) 혹은 STI ODA의 특성 178
3. STI ODA 분류 체계 미비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집행을 위한 필요성 178
4. 과학기술 ODA에서 융합의 중요성 179
제2절 ODA 융합사업의 유형 179
1. KOICA의 ODA 사업 융합 유형 분류 179
2.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의 융합 형태 180
3. ODA 융합프로그램 요건(기재부, 2019) 181
4. 과학기술 ODA의 융합 유형 182
제3절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 발굴 183
1. 과학기술 ODA 융합 사업 발굴을 위한 접근 방법 183
2. 수요 및 공급 기반 사업 발굴 및 기획 185
제4절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의 사례 187
1. 일반 ODA 사업에서의 융합 사례 187
2. 기획재정부의 유형별 융합 사례 193
제5절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 기획 194
1.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의 기획 방법 194
2. 공통 기반형 STI ODA 융합 프로젝트 예시 201
3. 특정 국가 지원을 위한 STI ODA 융합 프로젝트 202
4. 융합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례 발굴 202
제6절 소결 204
제7장 전략적 추진방향 206
제1절 요약 206
제2절 정책 추진방향 209
1. 과학기술 ODA 개념과 정책방향 209
2. 과학기술 ODA 통계 210
3. 과학기술 ODA 사례 211
4. 과학기술 ODA와 국내 R&D 연계 211
5.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 212
참고문헌 215
[부록 1] 과학기술 ODA 관련 출판물 리스트 226
Summary 229
Contents 231
판권기 2
〈표 2-1〉 개발재원의 형태 28
〈표 2-2〉 선행 연구의 과학기술 ODA 개념과 주요 내용 36
〈표 2-3〉 글로벌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38
〈표 2-4〉 과학기술 ODA 개념 41
〈표 2-5〉 DAC의 지원 분야 중 과학기술 ODA 해당 분야 42
〈표 2-6〉 2006년-2011년 덴마크 원조 지원 분야 및 세부 주제 73
〈표 3-1〉 분야별 과학기술 ODA 관련 예산 현황 80
〈표 3-2〉 마커 활용 사례 82
〈표 3-3〉 과학기술 ODA 관련 CRS 목적 코드 84
〈표 3-4〉 과학기술 ODA 관련 CRS 채널 코드 85
〈표 3-5〉 과학기술 ODA 산출 기준 86
〈표 3-6〉 과학기술 ODA 분류 체계 88
〈표 3-7〉 ODA 지원 현황 89
〈표 3-8〉 국가별 ODA 추진 현황 90
〈표 3-9〉 국가별 ODA 추진 비중 현황 91
〈표 3-10〉 주요국 과학기술 ODA 지출액 추이 92
〈표 3-11〉 주요국 과학기술 ODA 지출 비중 추이 93
〈표 3-12〉 한국의 주요 분야별 ODA 추이 94
〈표 3-13〉 한국, 수원국별 ODA 추진 현황 (상위6개국) 95
〈표 3-14〉 한국, 지역별 ODA 추진 현황 96
〈표 3-15〉 한국, 부문별 ODA 추진 현황 97
〈표 3-16〉 한국의 ODA 사업 수 추이 102
〈표 3-17〉 한국의 ODA 연계 사업 수 추이 102
〈표 4-1〉 사업과제에 대한 분류체계 129
〈표 4-2〉 내부 역량 분류 체계 130
〈표 5-1〉 과학기술 ODA 활성화 방안의 3대 전략과 9대 추진과제 153
〈표 5-2〉 신남방 및 신북방 공동 기술개발 분야(예) 154
〈표 5-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기관 ODA 사업 수행 현황 157
〈표 5-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기관 ODA 사업 수행 계획(2019년) 158
〈표 5-5〉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기관 ODA 사업 수행 현황 159
〈표 5-6〉 연구회 소관기관 외 과학기술 ODA 사업 수행 현황 160
〈표 5-7〉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베트남 국가표준기관에 제공한 측정설비 목록(2011년) 162
〈표 5-8〉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몽골 국립대학교에 이전한 연구장비 목록(2013년) 163
〈표 5-9〉 권역별 중점협력국 및 중점 협력분야 167
〈표 5-10〉 한국과 ASEAN 국가의 과학기술 인프라 순위 비교 168
〈표 5-11〉 신남방정책과 ODA 지원분야 연계 169
〈표 6-1〉 국제개발협력 과학기술 융합사업 사례 190
〈표 6-2〉 개발도상국 발전단계에 따른 융합 ODA 사업 패키지 197
〈표 7-1〉 본 연구의 주제별 주요 내용 요약 207
〈표 7-2〉 본 연구의 주제별 정책 추진방향 214
[그림 1-1] 연구의 구성 26
[그림 2-1] OECD DAC 국가별 ODA 지원액 (2017년) 29
[그림 2-2] OECD DAC 국가별 국민총소득(GNI)대비 ODA비율 (2017년) 29
[그림 2-3] 과학기술 ODA 관련 출판물 수 35
[그림 2-4] ODA와 TOSSD 차이점: 동기와 목표 39
[그림 2-5] ODA와 TOSSD 차이점: 측정 재원의 범위 40
[그림 2-6] 과학기술 ODA 범위 43
[그림 2-7] 과학기술 ODA 유형 45
[그림 2-8] 한국 ODA 지원액 51
[그림 2-9] KOICA 과학기술혁신 분야 지원 실적 53
[그림 2-10] 과학기술 ODA 거버넌스 54
[그림 2-11] 국가별 양자간 ODA 구성 비율 비교 55
[그림 2-12] 주요 해외원조ㆍ국제개발 기관별 연구역량강화 사업 집중 분야 비교 56
[그림 2-13] USAID 2018년 원조 분야별 예산 지출 57
[그림 2-14] JICA의 SATREPS 프로그램 체계도 61
[그림 2-15] JSPS Dispatch of S&T Research 사업 체계도 62
[그림 2-16] 2017년 분야별 영국 양자간 ODA 지출 63
[그림 2-17] 2011년 분야별 독일 ODA 지출 66
[그림 2-18] 2017년 분야별 독일 양자간 ODA 지출 67
[그림 2-19] 2017년 분야별 스웨덴 양자간 ODA 지출 69
[그림 3-1] 한국의 분야별 양자간 ODA 비중 (2015-16, 약정기준) 78
[그림 3-2] 과학기술 ODA 사업 분류 및 통계 산출 사례 81
[그림 3-3] ODA 통합보고 시스템 입력 예 83
[그림 3-4] 과학기술 ODA 산출 과정 84
[그림 3-5] 국가별 ODA 추진 현황 90
[그림 3-6] 국가별 ODA 추진 비중 현황 (ODA 전체 대비) 91
[그림 3-7] 주요국 과학기술 ODA 지출액 추이 92
[그림 3-8] 주요국 과학기술 ODA 지출 비중 추이 93
[그림 3-9] 한국의 주요 분야별 ODA 추이 94
[그림 3-10] 한국, 수원국별 ODA 현황 (상위6개국) 95
[그림 3-11] 한국, 지역별 ODA 현황 96
[그림 3-12] 한국, 부문별 ODA 현황 97
[그림 3-13] ODA 통합보고시스템 연계 사업 입력 예 101
[그림 4-1] 연구 프레임워크 107
[그림 4-2] 사업의 추진체계 110
[그림 4-3] V-KIST의 발전경로 112
[그림 4-4] 사업의 추진체계 118
[그림 4-5] 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119
[그림 4-6] 사업의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133
[그림 4-7] 에티오피아 국가개발기본계획과 중기계획 135
[그림 4-8] 사업의 추진체계 137
[그림 4-9] 사업의 이해관계자와 역할 138
[그림 4-10] 사업의 추진 프로세스 139
[그림 4-11]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목표 142
[그림 4-12]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추진체계 143
[그림 5-1] 과학기술 ODA 활성화 방안 추진방향 152
[그림 5-2] 한국의 전체 ODA 추이(2015-2019년) 155
[그림 5-3] 한국의 과학기술 ODA 추이(2015-2019년) 156
[그림 5-4] 양대 연구회 소관기관의 지역별 ODA 사업 수행 현황 165
[그림 5-5] 양대 연구회 소관기관의 지역별 과학기술 ODA 사업 수행 현황 165
[그림 5-6] 국제 R&D 플랫폼 주요 구성 및 국가별 협력사항(예시) 170
[그림 6-1] ODA 융합사업 요건 181
[그림 6-2] ODA 융합사업 발굴을 위한 접근법 184
[그림 6-3] ODA 융합사업 발굴을 위한 임무지향형 접근 방법 185
[그림 6-4] 과학기술 융합 ODA 사업 기획 절차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