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 14
제1장 목적 및 필요성 26
제2장 인구 효과에 따른 인력수요 효과 28
제1절 인력수급 변동 현황 28
제2절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인력공급 제약 효과 32
제3절 미시모의실험 방법에 기반한 인력공급 제약 효과 35
제4절 결론 40
제3장 고용의 질 격차와 청년 고용 41
제1절 서론 41
제2절 현황 43
1. 청년실업 43
2. 노동조건 격차 44
3. 선행 연구 46
제3절 청년 선호 부문의 인력수급 불일치 48
1. 선호 부문과 기피 부문: 불일치의 핵심 기제 48
2. 추정 방법 50
3. 인력수급 불일치 규모 추정 53
제4절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57
1. 쟁점과 자료 57
2. 1,2차 노동시장의 분포 57
3. 이행 경로 60
4. 내부자-외부자 결정요인 63
5. 노동조건 격차 69
제5절 결론 74
제4장 고용보조금 정책의 고용 변동 분석 77
제1절 서론 77
제2절 고용보조금의 이론 78
1. 단순 모형 78
2. 확장된 모형 78
3. 보조금 설계 방식의 영향 80
제3절 한국의 고용보조금 제도 82
1. 보조금의 임금 연동 82
2. 극취약계층에 대한 예외 허용 82
3. 보조금의 기업 규모와의 연동 83
4. 지급 주기 83
제4절 고용보조금 설계 요소의 고용 효과 분석 85
1. 사용한 자료 및 분석 방법 85
2. 분석 결과 86
제5절 결론 103
제5장 노동시간 실태와 추이 분석 107
제1절 들어가는 말 107
제2절 노동시간 추이 108
1. 노동시간 평균 108
2. 초단시간 노동 111
3. 초장시간 노동 112
제3절 기술 통계 114
1. 노동시간 평균 114
2. 초단시간 노동 118
3. 초장시간 노동 121
제4절 회귀분석 122
제5절 다중 로짓 분석 124
1. 초단시간 노동 영향요인 124
2. 초장시간 노동 영향요인 126
제6절 맺는 말 - 요약과 함의 127
1. 노동시간 추이 127
2. 노동시간 실태 127
3. 회귀분석 결과 : 노동시간 평균 128
4. 다중 로짓 분석 결과 : 초단시간과 초장시간 노동 129
제6장 자동차 산업 지역 일자리의 고용 효과 분석 132
제1절 서론 13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2
2. 연구의 방법 133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135
1. 지역 일자리와 지역 고용 거버넌스의 현황 135
2. 지역 고용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 연구 137
3. 본 연구의 접근 144
제3절 자동차 산업 고용 현황 분석 146
제4절 지역 일자리의 유형 비교 155
1. 광주형 155
2. 군산형 167
3. 강원형 182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198
제7장 전공, 산업, 직업의 연관 메커니즘 분석 205
제1절 서론 205
제2절 연구의 구성 207
제3절 전공-산업-직업 구조 208
1. 인문 계열 208
2. 사회 계열 213
3. 교육 계열 217
4. 공학 계열 222
5. 자연 계열 228
6. 의약 계열 232
7. 예체능 계열 237
제4절 노동시장 산업 직업 결정요인 243
1. 산업 결정요인 243
2. 직업 결정요인 253
제5절 결론 277
제8장 스포츠 산업의 고용 변동 282
제1절 서론 282
제2절 스포츠 산업의 분류 체계 285
제3절 스포츠 산업의 고용 현황 287
1. 분석 대상과 자료 287
2. 「전국 사업체 조사」를 통해 본 스포츠 산업의 규모 291
3. 「고용보험 행정자료」를 통해 본 스포츠 산업의 고용동향 294
4. 「고용보험 행정자료」를 통해 본 스포츠 산업 노동력 구성 및 일자리 특성 297
제4절 고용 변동 요인분석 307
제5절 결론 313
참고 문헌 322
판권기 328
〈표 3-1〉 규모별 평균 근속 연수 45
〈표 3-2〉 대기업 집단 소속 사업체 52
〈표 3-3〉 청년층의 부문별 노동공급 53
〈표 3-4〉 청년층의 부문별 노동수요 54
〈표 3-5〉 청년층의 부문별 인력수급 불일치 규모 및 불일치율 55
〈표 3-6〉 청년 실질 구직자 대비 3대 부문 취업 실패자 비중 55
〈표 3-7〉 대졸자의 졸업 연도별 경제활동 상태 58
〈표 3-8〉 대졸자의 졸업 연도별 1, 2차 노동시장 분포 59
〈표 3-9〉 대졸자의 졸업 연도별 3대 부문 정규직 규모 60
〈표 3-10〉 대졸자의 졸업 연도별 내부자-외부자 이행 경로 61
〈표 3-11〉 대졸자의 졸업 연도별 내부자-외부자 현 직장으로 이행 추가 소요 기간 62
〈표 3-12〉 기술 통계량 65
〈표 3-13〉 분석 결과 68
〈표 3-14〉 대졸자의 졸업 연도별 내부자-외부자 임금 격차 69
〈표 3-15〉 대졸자의 졸업 연도별 내부자-외부자 근속기간 격차 70
〈표 3-16〉 대졸자의 졸업 연도별 내부자-외부자 이직 의사 비율 71
〈표 3-17〉 졸업 연도별 내부자-외부자의 이직하려는 사유 72
〈표 3-18〉 졸업 연도별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직하려는 사유 73
〈표 4-1〉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변천 84
〈표 4-2〉 비례해저드 - 2016년 3개월 180만 원 vs 2017년 6개월 360만 원 87
〈표 4-3〉 비례해저드 - 2012년 6개월 110만 원 이하 vs 2013년 3개월 110만 원 이하 89
〈표 4-4〉 비례해저드-2014년 기초수급자 등 1년 vs 2015년 기초수급자 등 2년 91
〈표 4-5〉 비례해저드 모형 추정 결과 94
〈표 4-6〉 임금수준별 수혜자 수 분포 : 취업성공패키지 2 대상자 95
〈표 4-7〉 임금수준별 수혜자 수 분포 : 취업성공패키지 1 대상자 96
〈표 4-8〉 비례해저드 - 2014년 vs 2015년 96
〈표 4-9〉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의 12개월 수혜 이후 (2014년) 98
〈표 4-10〉 콕스-비례해저드 모형 추정 결과 100
〈표 4-11〉 경쟁위험모형 추정 결과 101
〈표 5-1〉 연도별 노동시간 추이(2010~2020년 상반기) 110
〈표 5-2〉 연도별 노동시간 범주별 노동자 추이(2010~2020년 상반기) 113
〈표 5-3〉 인적 속성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2019년) 115
〈표 5-4〉 산업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2019년) 116
〈표 5-5〉 일자리 속성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산업 제외, 2019년) 117
〈표 5-6〉 인적 속성별 노동시간 분포 (2019년) 118
〈표 5-7〉 산업별 기술 통계(2019년) 119
〈표 5-8〉 일자리 속성별 기술 통계(산업 제외, 2019년) 120
〈표 5-9〉 노동시간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2015~2019년, 종속변수 : 노동시간 로그 값) 123
〈표 5-10〉 다중로짓분석 결과(2015~2019년 pooled multi logit) 125
〈표 6-1〉 자동차 산업 종사자 학력 (2019년) 148
〈표 6-2〉 자동차 산업 종사자 직종 추이 149
〈표 6-3〉 군산시 수출입 현황과 피보험자 수 현황 172
〈표 6-4〉 한국GM 군산공장 위기극복과 지역 고용ㆍ산업 정책을 위한 집담회 174
〈표 6-5〉 군산형 일자리 모델 업무협약서 요약 178
〈표 6-6〉 강원 지역 산업별 비중의 연도별 변화 186
〈표 6-7〉 제조업 구조의 변화 187
〈표 6-8〉 강원형 참여 주체별 역할(요약) 191
〈표 6-9〉 강원형 일자리 투자기업 193
〈표 6-10〉 이익공유 방식 193
〈표 6-11〉 강원도 지역의 청년 고용률 추이 195
〈표 7-1〉 201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현황 206
〈표 7-2〉 인문 계열 대학 유형별 성별 취업률 209
〈표 7-3〉 사회 계열 대학 유형별 성별 취업률 213
〈표 7-4〉 교육 계열 대학 유형별 성별 취업률 219
〈표 7-5〉 공학 계열 졸업자 전공별 여성 비중 223
〈표 7-6〉 공학 계열 대학 유형별 성별 취업률 223
〈표 7-7〉 자연 계열 대학 유형별 성별 취업률 229
〈표 7-8〉 의약 계열 대학 유형별 성별 취업률 233
〈표 7-9〉 예체능 계열 대학 유형별 성별 취업률 238
〈표 7-10〉 산업 진입 결정요인 263
〈표 7-11〉 산업 진입 결정요인 한계효과 265
〈표 7-12〉 첫 직장 산업 진입 결정요인 267
〈표 7-13〉 첫 직장 산업 진입 한계효과 269
〈표 7-14〉 직업 진입 결정요인 271
〈표 7-15〉 직업 결정요인 한계효과 273
〈표 7-16〉 첫 직장 일의 형태 진입 결정요인 275
〈표 7-17〉 첫 직장 일자리 형태 결정요인 한계효과 276
〈표 8-1〉 스포츠 산업 특수분류 버전별 「스포츠 산업 실태 조사」와 「전국 사업체 조사」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분석(2016년) 288
〈표 8-2〉 「전국 사업체 조사」와 「고용보험 행정자료」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분석(2018년) 290
〈표 8-3〉 스포츠 산업 특수분류(V2.0)별 스포츠 산업 규모(2018년) 291
〈표 8-4〉 2009년부터 2018까지의 산업별 사업체 증가율 293
〈표 8-5〉 2009년부터 2018까지의 산업별 고용 증가율 294
〈표 8-6〉 2009년부터 2018까지의 산업별 피보험자 고용 변동 295
〈표 8-7〉 2009년부터 2018까지의 스포스 산업의 세분류별 피보험자 고용 변동 297
〈표 8-8〉 사업체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비중 298
〈표 8-9〉 사업체 규모별 피보험자 비중 299
〈표 8-10〉 스포츠 산업의 연도별ㆍ산업별 피보험자의 성별 비중 300
〈표 8-11〉 스포츠 산업의 연도별ㆍ산업별 피보험자의 평균 나이 및 분포 302
〈표 8-12〉 스포츠 산업의 연도별ㆍ산업별 피보험자의 평균 근속기간 및 분포 304
〈표 8-13〉 스포츠 산업의 연도별ㆍ산업별 피보험자의 초봉 수준 306
〈표 8-14〉 스포츠 산업의 세분류별 고용 변동 현황(2018년) 310
〈표 8-15〉 노동력 변동률에 미치는 효과 분석(2009~2018) 311
〈표 8-16〉 순 고용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 (2009~2018) 312
[그림 2-1]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추이 변화 29
[그림 2-2] 생산인구, 취업자, 고용률 로그 변동 추이 29
[그림 2-3] 취업자 수 증가의 요인 분해 결과 30
[그림 2-4] 취업자 수 증가의 요인 기여분 31
[그림 2-5] 15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율 추계(고용률 이동 평균값 적용) 32
[그림 2-6] 15세~64세 취업자 수 증가율 추계(고용률 이동 평균값 적용) 33
[그림 2-7] 15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율 추계(고용률 연평균 증가율 적용) 34
[그림 2-8] 15세~64세 취업자 수 증가율 추계(고용률 연평균 증가율 적용) 34
[그림 2-9] 취업자 수 추계(KEISIM 적용) 36
[그림 2-10] 15~64세 취업자 수 추계(KEISIM 적용) 36
[그림 2-11] 고용률 추계(KEISIM 적용) 37
[그림 2-12] 인력 요건법에 따른 취업자 수 전망 결과 38
[그림 2-13] 취업자 수 추계 비교(KEISIM 방법과 인력 요건법) 39
[그림 3-1] 청년 실업자 및 실업률 43
[그림 3-2] 청년층 직업 선택 기준 및 선호 직장 44
[그림 3-3] 평균 대비 규모별 연봉 격차 45
[그림 4-1] 사업주 보조금과 낙인효과 그리고 재정 지출 81
[그림 4-2] 근로자 보조금과 재정 지출 81
[그림 4-3] 2016년 3개월 180만 원 vs 2017년 6개월 360만 원 87
[그림 4-4] 2012년 6개월 110만 원 이하 vs 2013년 3개월 110만 원 이하 89
[그림 4-5] 2014년 기초수급자 등 1년 vs 2015년 기초수급자 등 2년 90
[그림 4-6] 5인 미만 vs 5인 이상(2015년) 92
[그림 4-7] 사업체 규모별 생존함수의 차이 92
[그림 4-8] 피보험자 0명 vs 피보험자 1~4명(2015년) 93
[그림 4-9] 5인 미만 vs 5인 이상 사업체 비자발적 실직 누적 확률 98
[그림 4-10] 0명 vs 1~4인 사업체 비자발적 실직 누적 확률 99
[그림 5-1] 주당 노동시간 추이(2008.1~2020.6) 108
[그림 5-2] 주당 노동시간 추이(2008.1~2020.6) 109
[그림 5-3] 초단시간 노동자(비율) 추이(2008.1~2020.6) 111
[그림 5-4] 초장시간 노동자(비율) 추이(2008.1~2020.6) 112
[그림 6-1] 지역 고용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137
[그림 6-2] 자동차 산업 연도별 종사자 수 추이 146
[그림 6-3] 자동차 산업 종사자 성별 147
[그림 6-4] 자동차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 150
[그림 6-5] 자동차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 사업체 수 추이 151
[그림 6-6] 광주 자동차 산업 종사자 수 2008~2020년 추이 155
[그림 6-7] 광주 자동차 산업 사업체 수 2008~2020년 추이 156
[그림 6-8] 전라북도 내 시군별 고용률 및 실업률 168
[그림 6-9] 군산 자동차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 168
[그림 6-10] 군산 자동차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 사업체 수 추이 169
[그림 6-11] 군산 자동차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연령별 추이 170
[그림 6-12] 강원도 시 지역의 고용률과 실업률 183
[그림 6-13] 횡성군ㆍ원주시 자동차 산업 종사자 수 2008~2020년 변동 추이 184
[그림 6-14] 횡성군ㆍ원주시 자동차 산업 사업체 수 2008~2020년 변동 추이 184
[그림 6-15] 참여기관(기업)별 역할 확정 및 지원체계 확립 192
[그림 7-1] 인문 계열 졸업자의 취업 산업 분포_전문대졸 209
[그림 7-2] 인문 계열 졸업자의 산업과 직업 상위 분포_전문대졸 210
[그림 7-3] 인문 계열 졸업자의 취업 산업 분포_일반대졸 211
[그림 7-4] 인문 계열 졸업자의 산업과 직업 상위 분포_일반대졸 212
[그림 7-5] 사회 계열 졸업자의 산업 분포_전문대졸 214
[그림 7-6] 사회 계열 졸업자의 산업과 직업 상위 분포_전문대졸 215
[그림 7-7] 사회 계열 졸업자의 산업 분포_일반대졸 216
[그림 7-8] 사회 계열 졸업자의 산업과 직업 상위 분포_일반대졸 216
[그림 7-9] 교육 계열 졸업자의 산업 분포_전문대졸 219
[그림 7-10] 교육 계열 졸업자의 산업과 직업 상위 분포_전문대졸 220
[그림 7-11] 교육 계열 졸업자의 산업 분포_일반대졸 221
[그림 7-12] 교육 계열 졸업자의 산업과 직업 상위 분포_일반대졸 221
[그림 7-13] 공학 계열 전공별 대학 유형별 취업률 224
[그림 7-14] 공학 계열 졸업자의 산업 분포_전문대졸 225
[그림 7-15] 공학 계열 졸업자의 산업과 직업 상위 분포_전문대졸 226
[그림 7-16] 공학 계열 졸업자의 산업 분포_일반대졸 227
[그림 7-17] 공학 계열 졸업자의 산업과 직업 상위 분포_일반대졸 227
[그림 7-18] 자연 계열 졸업자의 산업과 직업 분포_전문대졸 229
[그림 7-19] 자연 계열 졸업자의 산업과 직업 상위 분포_전문대졸 230
[그림 7-20] 자연 계열 졸업자의 산업 직업 분포_일반대졸 231
[그림 7-21] 자연 계열 졸업자의 산업과 직업 상위 분포_일반대졸 232
[그림 7-22] 의약 계열 졸업자의 산업 분포_전문대졸 234
[그림 7-23] 의약 계열 졸업자의 산업과 직업 상위 분포_전문대졸 234
[그림 7-24] 의약 계열 졸업자의 산업 분포_일반대졸 235
[그림 7-25] 의약 계열 졸업자의 산업과 직업 상위 분포_일반대졸 236
[그림 7-26] 예체능 계열 졸업자의 산업 직업 분포_전문대졸 238
[그림 7-27] 예체능 계열 졸업자의 산업과 직업 상위 분포_전문대졸 239
[그림 7-28] 예체능 계열 졸업자의 산업 직업 분포_일반대졸 240
[그림 7-29] 예체능 계열 졸업자의 산업과 직업 상위 분포_일반대졸 241
[그림 7-30] 전공 계열별 산업 결정 한계효과_인문 계열 245
[그림 7-31] 전공 계열별 산업 결정 한계효과_사회 계열 246
[그림 7-32] 전공 계열별 산업 결정 한계효과_교육 계열 247
[그림 7-33] 전공 계열별 산업 결정 한계효과_자연 계열 247
[그림 7-34] 전공 계열별 산업 결정 한계효과_의약 계열 248
[그림 7-35] 전공 계열별 산업 결정 한계효과_예체능 계열 249
[그림 7-36] 전공 계열별 산업 결정 한계효과_인문 사회 계열 251
[그림 7-37] 전공 계열별 산업 결정 한계효과_예체능 계열 251
[그림 7-38] 전공 계열별 산업 결정 한계효과_교육 계열 252
[그림 7-39] 전공 계열별 산업 결정 한계효과_자연 계열 252
[그림 7-40] 전공 계열별 직업 결정 한계효과_인문 계열 255
[그림 7-41] 전공 계열별 직업 결정 한계효과_사회 계열 256
[그림 7-42] 전공 계열별 직업 결정 한계효과_교육 계열 257
[그림 7-43] 전공 계열별 직업 결정 한계효과_자연 계열 257
[그림 7-44] 전공 계열별 직업 결정 한계효과_예체능 계열 258
[그림 7-45] 전공 계열별 직업 결정 한계효과_인문 사회 계열 260
[그림 7-46] 전공 계열별 직업 결정 한계효과_예체능 계열 260
[그림 7-47] 전공 계열별 직업 결정 한계효과_ 교육 계열 261
[그림 7-48] 전공 계열별 직업 결정 한계효과_자연 계열 261
[그림 7-49] 전공 계열별 직업 결정 한계효과_의약 계열 262
[그림 8-1] 세계 스포츠 산업 매출 규모 283
[그림 8-2] 스포츠 산업의 전년 동기 대비 피보험자 증가 추이 296
[그림 8-3] 스포츠 산업의 세분류별 피보험자 중 여성의 비율 301
[그림 8-4] 스포츠 산업의 세분류별 피보험자의 평균 나이 추이 303
[그림 8-5] 스포츠 산업의 세분류별 평균 근속기간 305
[그림 8-6] 스포츠 산업의 고용 변동 현황 308
[그림 8-7] 사업체 규모별 스포츠 산업의 고용 변동 현황(2018년) 309
〈부표 4-1〉 2011년의 제도 변화 104
〈부표 4-2〉 2012년 우대 지원 - 860만 원 105
〈부표 4-3〉 2012년 일반 지원 : 650만 원 105
〈부표 4-4〉 임금 연동(2013년, 2014년) 106
〈부표 4-5〉 임금 연동(2015년, 2016년) 106
〈부표 4-6〉 기업 규모 연동(2017년) 106
〈부표 5-1〉 연도별 노동시간 범주별 취업자 추이(2010~2020년 상반기) 131
〈부표 8-1〉 스포츠 산업 특수분류 V1.0 316
〈부표 8-2〉 스포츠 산업 특수분류 V2.0 317
〈부표 8-3〉 스포츠 산업 특수분류 V3.0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