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2
SUMMARY 21
제1장 서론 3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2
제2절 연구 추진체계와 전략 35
제2장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성격과 기능 38
제1절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과 윤리적 접근의 경계 38
1. 규범으로서 통제의 필요성 38
2. 윤리 규범과 법적 규범의 구분 39
제2절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규범으로서의 성격 42
1. 규범 유형의 분류 42
2.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성격 43
제3절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역할과 기능 44
1. 해외 사례 44
2. 플랫폼으로서의 인공지능 윤리기준 47
제3장 인공지능 윤리기준 49
제1절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배경 및 필요성 49
제2절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원칙 정책 동향 분석 51
1.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원칙 현황 51
2.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원칙 주요 내용 52
제3절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의 목적 및 지향점 57
1. 인공지능 지위 스펙트럼 57
2.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기본적 목적 및 지향점 60
3. 기존 인공지능 윤리원칙과의 차별성 61
제4절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해설 63
1. 총론: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구조 63
2. 인간성: 인공지능의 최고선 65
3. 4단: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의 4대 속성 66
4. 3강: 3대 기본원칙 68
5. 15륜: 15대 실행원칙 71
6.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의 함의 76
제5절 인공지능 윤리기준 최종안 77
1.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 77
2. 주요 의견수렴 결과 및 수정 내용 79
3. 인공지능 윤리기준 최종안 내용 94
제4장 윤리적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99
제1절 인공지능 윤리 거버넌스 체계 확립 필요성 99
제2절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정책 거버넌스 체계 분석 100
1.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정책 거버넌스 체계 유형 100
2.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과 윤리정책 거버넌스 사례 비교 103
제3절 인공지능 윤리정책 거버넌스 협업체계 148
1.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원칙과 윤리정책 거버넌스의 경향 148
2.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정책 거버넌스의 협업체계와 특징 151
제4절 인공지능 윤리정책 설계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향 156
1.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제언 156
2. 인공지능 윤리정책 거버넌스 제언 158
제5장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향후 과제 165
제1절 인공지능 윤리와 법적 규제 165
제2절 인공지능 윤리 문제 관철을 위한 제도적 접근 165
1. 제도적 접근의 필요성 165
2. 기본 원칙의 법적 선언 166
3. 거버넌스의 제도화 168
4. 인공지능 윤리 교육 체계의 제도화 170
5. 인공지능 윤리 기술 표준화의 고려 171
6. 인공지능 적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 절차 마련 172
7. 관계인에 대한 절차적 권리 혹은 정보 접근권 보장 172
제3절 인공지능 윤리기준 요소들에 대한 법적 접근 173
1. 법적 접근의 필요성과 방향성 173
2. 개별 기본권별 논의 175
3. 인공지능 윤리기준과 법제도 관계 182
제6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18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83
제2절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의의 184
제3절 향후 추진과제 186
제7장 정부 정책 반영화 188
참고문헌 190
[부록 1]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 197
[부록 2]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원칙 및 관련 자료 203
판권기 235
〈표 1-1〉 세계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인공지능 전략 33
〈표 1-2〉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34
〈표 2-1〉 Sunstein의 규범 분류 42
〈표 2-2〉 최근의 인공지능 윤리원칙과 가이드라인 44
〈표 3-1〉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원칙 자료 51
〈표 3-2〉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원칙 자료 비교 52
〈표 3-3〉 윤리원칙의 범주 및 실행원칙 분류 63
〈표 3-4〉 3대 기본원칙의 윤리학적 배경과 적용주체 68
〈표 3-5〉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정 전 후 비교 (4대 속성) 82
〈표 3-6〉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정 전 후 비교 (3대 기본원칙) 83
〈표 3-7〉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정 전 후 비교 (3-① 인간의 존엄성 원칙) 83
〈표 3-8〉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정 전 후 비교 (3-② 사회의 공공선 원칙) 84
〈표 3-9〉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정 전 후 비교 (3-③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84
〈표 3-10〉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정 전 후 비교 (10대 핵심 요건) 85
〈표 3-11〉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정 전 후 비교 (행복추구 원칙→삭제) 86
〈표 3-12〉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정 전 후 비교 (10-① 인권보장) 86
〈표 3-13〉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정 전 후 비교 (10-② 프라이버시 보호) 87
〈표 3-14〉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정 전 후 비교 (10-③ 다양성 존중) 88
〈표 3-15〉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정 전 후 비교 (10-④ 침해금지) 89
〈표 3-16〉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정 전 후 비교 (10-⑤ 공공성) 89
〈표 3-17〉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정 전 후 비교 (10-⑥ 연대성) 90
〈표 3-18〉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정 전 후 비교 (10-⑦ 데이터 관리) 91
〈표 3-19〉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정 전 후 비교 (10-⑧ 책임성) 91
〈표 3-20〉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정 전 후 비교 (10-⑨ 안전성) 92
〈표 3-21〉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정 전 후 비교 (10-⑩ 투명성) 93
〈표 3-22〉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정 전 후 비교 (견고성 원칙→삭제) 93
〈표 4-1〉 거버넌스 협업체계 유형과 국내외 사례 101
〈표 4-2〉 구글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기준 및 세부 내용 103
〈표 4-3〉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 106
〈표 4-4〉 NSTC의 가이드라인 기준 및 세부내용 108
〈표 4-5〉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인공지능 윤리 행동규범 111
〈표 4-6〉 핀란드 고용경제부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113
〈표 4-7〉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Core Principles for AI의 세부내용 115
〈표 4-8〉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내용 117
〈표 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 윤리헌장 119
〈표 4-10〉 영국 An AI Code 가이드라인 기준 및 세부내용 120
〈표 4-11〉 싱가포르 Principles for Responsible AI의 기준 및 세부내용 122
〈표 4-12〉 JSAI 윤리위원회의 윤리지침 124
〈표 4-13〉 IEEE의 윤리 가이드라인 125
〈표 4-14〉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인공지능 윤리헌장 내용 127
〈표 4-15〉 Human Rights in the Robot Age 130
〈표 4-16〉 The AI Now 2018 Report, 10대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132
〈표 4-17〉 FATML AI윤리 가이드라인 기준 및 세부내용 135
〈표 4-18〉 Open AI의 윤리헌장 내용 137
〈표 4-19〉 WLinAI의 10가지 윤리적 권고 138
〈표 4-20〉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위한 7가지 윤리기준 140
〈표 4-21〉 ICDPPC의 6가지 인공지능 윤리기준 142
〈표 4-22〉 UNESCO의 인공지능 윤리기준 145
〈표 4-23〉 OECD의 인공지능 윤리기준 147
〈표 4-24〉 AI윤리 가이드라인별 핵심내용 현황 150
〈표 4-25〉 AI윤리정책 거버넌스의 참여자 분포 150
〈표 4-26〉 주체별 윤리원칙의 주요 목표집단 154
〈표 4-27〉 인공지능 윤리정책 거버넌스의 협업체계와 특징 156
〈표 4-28〉 인공지능의 윤리적 쟁점과 도전 157
〈표 4-29〉 도덕적 접근방식과 법적 접근방식의 비교 159
〈표 5-1〉 헌법상 기본권과 개별 핵심 요건의 관계 182
[그림 1-1] 본 연구의 목표 체계 35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36
[그림 2-1] 윤리와 법의 구별 방법 40
[그림 3-1] 인공지능의 지위 58
[그림 3-2]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목적 및 지향점 61
[그림 3-3]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구성도 65
[그림 3-4]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의 15대 실천원칙 추출 구조 71
[그림 3-5] 학술세미나 개최 및 정책세미나 발제 78
[그림 3-6] 윤리정책 간담회 개최 78
[그림 3-7]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공청회 개최 79
[그림 3-8]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정 전 후 비교 82
[그림 3-9] 인공지능 윤리기준 구조 98
[그림 4-1] 핀란드 고용경제부 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의 구조 114
[그림 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 윤리헌장 공통원칙 119
[그림 4-3] 국외 및 국내 AI윤리 가이드라인별 핵심내용 현황 149
[그림 4-4] 거버넌스 주체별 윤리 가이드라인 핵심내용 빈도 152
[그림 4-5] 거버넌스 주체별 거버넌스 참여자 분포 153
[그림 7-1] 인공지능 윤리기준 발표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