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6
제1부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기준 개발 56
제1장 연구의 개요 5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7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62
제2장 지자체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63
제1절 관련 개념의 정의 63
제2절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68
제3절 지자체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91
제3장 교통부문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벤치마킹 110
제1절 도로부문 유지관리 관리 및 운영체계 110
제2절 철도부문 유지관리 관리 및 운영체계 116
제3절 항공부문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119
제4절 시사점 123
제4장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문제점 분석 134
제1절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사례분석 134
제2절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155
제3절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개선방향 160
제5장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개선방안 165
제1절 민자도로 운영평가 제도 개선방안 165
제2절 정량평가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6
제3절 정성평가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0
제4절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개선효과 193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00
제1절 결론 200
제2절 정책제언 202
제2부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204
제1장 서론 20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8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11
제2장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현황 213
제1절 국내 현황 213
제2절 국외 사례 248
제3절 시사점 263
제3장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문제점 분석 264
제1절 미납통행료 징수 사각지대 존재 264
제2절 미납통행료 통합 관리체계 부재 269
제3절 민자도로 통행료 징수 갈등 발생 272
제4장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구축 275
제1절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구축의 방향 설정 275
제2절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구축 절차 289
제3절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적용가능성 검토 307
제5장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기획 구상 313
제1절 비전 및 목표 313
제2절 추진 과제 316
제3절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로드맵 329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335
제1절 결론 335
제2절 정책 제언 338
참고문헌 339
[부록 1] 민자고속도로별 납부 안내 및 고지 등 징수비용(2018년) 346
[부록 2] 민자고속도로별 위탁수수료 비용(2018년) 350
Abstract 356
판권기 359
제1부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기준 개발 7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1
〈표 2-1〉 유료도로와 민자도로의 정의 64
〈표 2-2〉 유료도로관리청의 정의 65
〈표 2-3〉 유료도로관리청별 민자도로 66
〈표 2-4〉 유료도로관리청,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민자도로 사업자의 정의 67
〈표 2-5〉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기준 주요 내용 70
〈표 2-6〉 2010년 추계시범평가 평가항목 70
〈표 2-7〉 2011년 춘계시범평가 내용 73
〈표 2-8〉 2012년 추계평가 평가항목 75
〈표 2-9〉 2013년 추계평가 평가항목 76
〈표 2-10〉 2013년 추계평가 평가절차 77
〈표 2-11〉 2014년 민자도로 현장평가 항목 79
〈표 2-12〉 2014년 민자도로 자체평가 항목 79
〈표 2-13〉 민자도로 운영평가 변천 이력 82
〈표 2-14〉 민자도로 운영평가 관련 법령 주요 내용 83
〈표 2-15〉 「유료도로법」에 따른 기관별 역할 84
〈표 2-16〉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민자도로 운영평가의 내용 85
〈표 2-17〉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에 따른 민자도로 운영평가 내용 86
〈표 2-18〉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매뉴얼」의 내용 87
〈표 2-19〉 2019년 민자도로 운영평가 업무 처리 절차 88
〈표 2-20〉 「민자도로 운영평가 매뉴얼」의 정량평가 세부평가내용 89
〈표 2-21〉 「민자도로 운영평가 매뉴얼」의 정성평가 세부평가내용 90
〈표 2-2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비교 91
〈표 2-23〉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관련기관별 역할 및 업무 94
〈표 2-24〉 2017~2022년 도로부문 투자계획 95
〈표 2-25〉 주요 도로민간투자사업 사업수익률 현황 97
〈표 2-26〉 주요 도로민간투자사업 선순위차입금 금리 현황 97
〈표 2-27〉 민자고속도로 추진현황(2019년 1월 기준) 98
〈표 2-28〉 지자체 민자도로 추진현황(2019년 1월 기준) 99
〈표 2-29〉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2018.10) 101
〈표 2-30〉 운영 중인 지자체 민자도로 통행료(2018.10) 102
〈표 2-31〉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출입 및 휴게시설 현황 104
〈표 2-32〉 운영 중인 지자체 민자도로의 출입 및 휴게시설 현황 105
〈표 2-33〉 민자고속도로 교량ㆍ터널 현황 106
〈표 2-34〉 지자체 민자도로 교량ㆍ터널 현황 107
〈표 2-35〉 노선별 유지관리 위탁현황 108
〈표 3-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관리주체 111
〈표 3-2〉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112
〈표 3-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관련 내용 112
〈표 3-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전면개정, 2018년 1월) 113
〈표 3-5〉 시설물관리계획 등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113
〈표 3-6〉 한국도로공사 도로관리규정 주요 내용 114
〈표 3-7〉 한국도로공사 도로관리 체계 115
〈표 3-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중 철도시설 유지보수 주체 116
〈표 3-9〉 철도시설 유지보수계획(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이행점검 117
〈표 3-10〉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2015년 8월) 118
〈표 3-11〉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체계 119
〈표 3-12〉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관련 주요 법령 120
〈표 3-13〉 항공교통서비스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22
〈표 3-14〉 민자도로 운영평가 변천 이력 비교 124
〈표 3-15〉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교통 편의성 현황 127
〈표 3-16〉 전체 교통사고 현황 128
〈표 3-17〉 교량ㆍ터널 교통사고 현황 128
〈표 3-18〉 부문별 유지관리 계획 및 운영실적 평가 130
〈표 3-19〉 부문별 유지관리 보고체계 132
〈표 3-20〉 「항공사업법 시행령」 133
〈표 4-1〉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사례 분석 대상지 135
〈표 4-2〉 사례분석 대상지 평가결과(종합) 136
〈표 4-3〉 서울시 민자도로 운영평가 개요 138
〈표 4-4〉 서울시 민자도로 운영평가 중 정량평가 기준 139
〈표 4-5〉 서울시 민자도로 운영평가 중 정성평가 기준 140
〈표 4-6〉 서울시 민자도로 운영평가 결과 141
〈표 4-7〉 대전시 민자도로 운영평가 개요 143
〈표 4-8〉 대전시 민자도로 운영평가 중 정량평가 기준 145
〈표 4-9〉 대전시 민자도로 운영평가 중 정성평가 기준 146
〈표 4-10〉 대전시 민자도로 운영평가 중 가감점 기준 146
〈표 4-11〉 대전시 민자도로 운영평가 결과 147
〈표 4-12〉 경기도 민자도로 운영평가 개요 149
〈표 4-13〉 경기도 민자도로 운영평가 중 정량평가 기준 150
〈표 4-14〉 경기도 민자도로 운영평가 중 정성평가 기준 151
〈표 4-15〉 경기도 민자도로 운영평가 결과 152
〈표 4-16〉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 청취 개요 155
〈표 4-17〉 민자도로 사업시행자 의견 조사 개요 155
〈표 4-18〉 민자도로 운영평가 개선방향 설문조사 결과 159
〈표 4-19〉 2019년 운영평가 결과 총점 분포 비교 160
〈표 4-20〉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결과 비교 161
〈표 4-21〉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중 정량평가 배점 비교 163
〈표 5-1〉 운영평가 대상 관련 개선방향(안) 166
〈표 5-2〉 운영평가 대상 관련 개선방향(안) 166
〈표 5-3〉 국토교통부 민자도로에 대한 분류기준 적용(안) 167
〈표 5-4〉 민자도로에 대한 분류기준 적용(안) 168
〈표 5-5〉 평가시기 관련 개선방안 169
〈표 5-6〉 관련기관의 역할 개선방안(안) 170
〈표 5-7〉 평가단 구성 개선방안(안) 172
〈표 5-8〉 평가단 교육 개선방안(안) 172
〈표 5-9〉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 신ㆍ구조문 대비표 173
〈표 5-10〉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 [별지 5] 평가점수에 따른 평가 등급ㆍ상태 표기법 174
〈표 5-11〉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 [별지 6] 결과공표 방법 175
〈표 5-12〉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 신ㆍ구조문 대비표 175
〈표 5-13〉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정량평가 항목별 수정사항 176
〈표 5-14〉 국토교통부 민자도로 돌발상황 대응신속성 점수 분포 177
〈표 5-15〉 지자체 민자도로 돌발상황 대응신속성 점수 분포본 178
〈표 5-16〉 돌발상황 대응신속성 원시자료 신뢰성 제고방안(안) 178
〈표 5-17〉 민자도로 교통사고 발생률 점수 분포 179
〈표 5-18〉 2014~2016년 교통사고 발생현황 180
〈표 5-19〉 교통사고율 배점 개선방안(안) 181
〈표 5-20〉 교통사망사고율 배점 개선방안(안) 181
〈표 5-21〉 민자도로 교통사고 집계자료 차이 사례(2018년) 182
〈표 5-22〉 교통사고 집계자료 개선방안(안) 183
〈표 5-23〉 도로 안전조치 신속성 세부 배점 183
〈표 5-24〉 로드킬 관리연장 정의 개선방안(안) 184
〈표 5-25〉 도로 안전조치 신속성 배점 개선방안(안) 184
〈표 5-26〉 도로청결성 평점방법 185
〈표 5-27〉 도로청결성 배점기준 185
〈표 5-28〉 지자체 도로청결성 평가사례(ㅇㅇㅇ도) 186
〈표 5-29〉 도로 안전조치 신속성 배점 개선방안(안) 186
〈표 5-30〉 이용자서비스 제공실적 세부 배점(기준) 187
〈표 5-31〉 지자체별 이용자서비스 제공실적 배점 187
〈표 5-32〉 도로 안전조치 신속성 배점 개선방안(안) 188
〈표 5-33〉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정성평가 항목별 수정사항 190
〈표 5-34〉 교통사고 예방노력 배점 개선방안(안) 191
〈표 5-35〉 지자체 민자도로에 대한 로드킬 분류기준(안) 적용효과 194
〈표 5-36〉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정량평가 항목별 자료누락 여부 195
〈표 5-37〉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정성평가 항목별 자료누락 여부 196
〈표 5-38〉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정량평가 항목별 임의수정 허용여부 197
〈표 5-39〉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정성평가 항목별 임의수정 허용여부 198
제2부 민자도로 통행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11
〈표 1-1〉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현황 208
〈표 1-2〉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2
〈표 2-1〉 민자도로별 통행료 수납 위탁운영업체 현황 214
〈표 2-2〉 민자도로별 상습ㆍ고액 미납차량 관리기준 217
〈표 2-3〉 민자도로별 미납통행료 납부 고지 절차 222
〈표 2-4〉 민자도로별 미납통행료 수납 방식 225
〈표 2-5〉 미납건수 기준 미납통행료 발생 현황('16~'18년 누적 발생 & 2019.5.까지 미회수건 기준) 230
〈표 2-6〉 100회 이상 미납차량의 미납통행료 발생 현황('16~'18년 누적 발생 & 2019.5.까지 미회수건 기준) 231
〈표 2-7〉 200회 이상 미납차량의 미납통행료 발생 현황('16~'18년 누적 발생 & 2019.5.까지 미회수건 기준) 232
〈표 2-8〉 건수 기준 미납통행료 수납률 현황(2018년) 233
〈표 2-9〉 금액 기준 미납통행료 수납률 현황(2018년) 233
〈표 2-10〉 납부 안내 및 고지 등 징수비용 최대 단가(2018년) 234
〈표 2-11〉 위탁수수료 최대 단가(2018년) 235
〈표 2-12〉 민자도로별 미납통행료 징수 담당부서 운영비 236
〈표 2-13〉 최근 3년간('16년~'18년) 가얍류 및 민사소액사건심판 사례 237
〈표 2-14〉 최근 3년간('16년~'18년) 형사고발 사례 239
〈표 2-15〉 한국도로공사 미납통행료 수납방법 244
〈표 2-16〉 한국도로공사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245
〈표 2-17〉 전자지불시스템의 상호운영성 지침(2004) 주요 내용 248
〈표 2-18〉 전자지불시스템의 상호운영성 및 미납자 정보공유 지침(2019) 주요 내용 249
〈표 2-19〉 유럽 전자지불시스템(EETS)의 서비스 정의 250
〈표 2-20〉 유럽 전자지불시스템(EETS) 통행료 미납의 정의 251
〈표 2-21〉 유럽 전자지불시스템(EETS) 차적조회를 위한 데이터 요소 252
〈표 2-22〉 기관에 미납통행료 수납을 부과하기 위한 조건 257
〈표 2-23〉 프랑스 자동통행료지불시스템(Automatic Toll Payment System) 원칙 259
〈표 2-24〉 ASFA의 주요 임무 및 구성 260
〈표 2-25〉 AISCAT 주요 임무 및 구성 262
〈표 3-1〉 한국도로공사의 건설기계 전산자료 정보제공 요청사항 및 방법 266
〈표 3-2〉 민자도로별 차적조회 현황 268
〈표 3-3〉 민자도로별 자체 또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상 미납통행료 수납 여부 269
〈표 3-4〉 민자도로별 상위 30대 통행료 미납차량 중 중복 현황(2019.5. 기준) 271
〈표 3-5〉 민자도로별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272
〈표 4-1〉 민자도로별 연장 및 통행료 부과기준 278
〈표 4-2〉 강제징수 성공 건별 인건비 소요금액 추정 289
〈표 4-3〉 가상계좌 수납서비스 제안서 주요 내용 비교표 296
〈표 4-4〉 가상계좌 수납서비스 제안서 주요 내용 비교표 301
〈표 4-5〉 차량 대여 계약 이행을 위한 제3자 제공 현황 311
〈표 5-1〉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체계 시스템과 내ㆍ외부 정보시스템 간 연계 326
〈표 5-2〉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체계 우선순위 평가 332
〈표 5-3〉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체계 시스템 로드맵(2020〜2023년) 334
제1부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기준 개발 13
〈그림 1-1〉 연구 흐름도 60
〈그림 2-1〉 2014년 민자도로 현장평가 항목 80
〈그림 2-2〉 현장평가 절차 81
〈그림 2-3〉 자체평가 절차 81
〈그림 2-4〉 2014년 민자도로 현장평가 항목 93
〈그림 2-5〉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 96
〈그림 2-6〉 운영 중 민자고속도로 노선도 100
〈그림 3-1〉 시설물관리계획 체계 111
〈그림 3-2〉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121
〈그림 3-3〉 항공운송서비스 평가항목 구성체계 122
〈그림 3-4〉 SOC 시설물 노후화 전망 126
〈그림 3-5〉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발췌) 133
〈그림 4-1〉 서울시 민자도로 운영평가 점수분포 142
〈그림 4-2〉 서울시 민자도로 정성평가 점수분포 142
〈그림 4-3〉 서울시 민자도로 정성평가 점수분포 143
〈그림 4-4〉 대전시 민자도로 운영평가 점수분포 148
〈그림 4-5〉 대전시 민자도로 운영평가 점수분포 148
〈그림 4-6〉 대전시 민자도로 운영평가 점수분포 149
〈그림 4-7〉 경기도 민자도로 운영평가 점수분포 153
〈그림 4-8〉 경기도 민자도로 정량평가 점수분포 154
〈그림 4-9〉 경기도 민자도로 정성평가 점수분포 154
〈그림 4-10〉 서면조사 수행 양식 156
〈그림 5-1〉 ○○도 ○○○-○○ 사고발생지점(경찰청 DB) 182
〈그림 5-2〉 ○○도 ○○○○고속화도로 사고발생지점(경찰청 DB) 182
제2부 민자도로 통행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14
〈그림 2-1〉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219
〈그림 2-2〉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상 차적조회 화면 219
〈그림 2-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홈페이지상 미납자동알림서비스 화면 220
〈그림 2-4〉 인천대교 홈페이지상 임차인 변경 화면 223
〈그림 2-5〉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공시송달 게시판 240
〈그림 2-6〉 한국도로공사 미납통행료 수납 및 강제징수 절차 241
〈그림 2-7〉 하이패스 서비스 통합 홈페이지상 메인화면 243
〈그림 2-8〉 CI 매칭 활용 모바일 전자고지 흐름도 246
〈그림 2-9〉 자동검색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요소 253
〈그림 2-10〉 자동검색 결과 제공되는 데이터 요소 253
〈그림 2-11〉 차량 소유자에 대한 데이터 요소 254
〈그림 2-12〉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고지양식(Template for the Information letter) 256
〈그림 2-13〉 ASFA 유료도로 통행요금 조회 화면 258
〈그림 2-14〉 ASFA 구간별 차종별 통행료 정보 259
〈그림 2-15〉 AISCAT 구간별 차종별 통행료 정보 261
〈그림 3-1〉 건설기계 전산자료 정보제공 시스템 연계 구성 267
〈그림 4-1〉 KT 클라우드 콜센터 솔루션 설치 및 운영비용 견적서 291
〈그림 4-2〉 나이스평가정보 공공부문 권역별 이용자 세미나 개최정보 293
〈그림 4-3〉 나이스평가정보(주) 전자압류시스템 이용 견적서 294
〈그림 4-4〉 전산자료 이용심사결과 통보 공문 304
〈그림 4-5〉 전산자료 이용승인 통보 공문 305
〈그림 4-6〉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약관 사례 309
〈그림 5-1〉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현황분석에 따른 개선방향 발굴 314
〈그림 5-2〉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비전 및 목표 315
〈그림 5-3〉 사용자별 권한 관리 작업환경 구축(예시) 316
〈그림 5-4〉 대상자료 연계수집 및 정리 기능 개선(예시) 317
〈그림 5-5〉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 등 연계 및 조회 환경 구축(예시) 319
〈그림 5-6〉 강제징수대상자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연계(예시) 320
〈그림 5-7〉 가상계좌서비스 시스템 연계(예시) 321
〈그림 5-8〉 미납통행료 납부정산 자동화(예시) 322
〈그림 5-9〉 알림톡 및 문자 발송 서비스(예시) 323
〈그림 5-10〉 우정사업본부 e-그린 전자우편 서비스(예시) 324
〈그림 5-11〉 차량 압류시스템 구축(예시) 325
〈그림 5-12〉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목표(안) 328
〈그림 5-13〉 시스템 구축 우선순위 평가 기준 330
〈부록 표 1-1〉 민자고속도로별 납부 안내 및 고지 등 징수비용(2018년) 346
〈부록 표 2-1〉 민자고속도로별 위탁수수료 비용(2018년)(1) 350
〈부록 표 2-2〉 민자고속도로별 위탁수수료 비용(2018년)(2)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