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3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3
가. 여성 1인가구의 현황 및 안전 실태 : 생활의 불안정성과 범죄위험 증가 33
나. 여성 1.인가구 지원 정책 및 법제 분석 필요 37
다. 여성 1인가구 안전을 위한 성인지 관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분석 및 법제 검토 필요 37
라. 청년 여성 1인가구에 특화된 성인지적 관점의 안전지원방안 마련 필요 39
2. 연구내용 및 방법 41
가. 연구내용 41
나. 연구방법 42
다. 연구 추진체계 44
3. 기대효과 45
II. 여성 1인가구의 현황 및 안전 실태 분석 47
1. 여성 1인가구 현황 49
가. 1인가구의 등장 배경 49
나. 1인가구 현황 52
2. 여성 1인가구 안전 실태 분석 58
가. 1인가구 주거형태 및 점유유형 58
3. 여성 청년 1인가구 주거환경의 안전 특성 분석 67
가. 범죄 두려움 및 범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 67
나. 1인가구 주거환경의 안전 특성 72
4. 소결 75
III. 여성 1인가구 안전 관련 법제 및 정책 현황 분석 77
1. 여성 1인가구 법제 분석 79
가. 1인가구의 기본권 79
나. 가족 관련 법제와 1인가구 80
다.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관련 법제 81
라. 1인가구의 안전에 관한 조례 내용 97
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1
2. 범죄예방환경조성 관련 법제 분석 102
가. CPTED 관련 법제의 변화 102
나. 범죄예방 관련 법령 105
다. 범죄예방 관련 행정규칙 109
라. 범죄예방 관련 지자체 조례 115
3. 중앙 및 지자체 여성 1인가구 안전정책 현황 및 분석 122
가. 중앙부처의 여성 1인가구 안전정책 122
나. 지방자치단체별 1인가구 지원정책 124
4. 여성 1인가구 안전사업 우수사례 136
가. CPTED 적용 우수사례 : 관악구 행운동 136
나. 지역 안전정보 공유 우수사례 : 강릉시 마을안전지도 140
다. 여성 안전 네트워크 우수사례 142
5. 소결 146
IV. 여성 1인가구 안전정책 FGI 및 TFT 결과 분석 149
1. 1인가구 당사자 FGI 151
가. FGI 개요 및 참여자 특성 151
나. 1인가구 당사자 FGI 분석 156
2. 1인가구 업무담당자 FGI 188
가. FGI 개요 및 참여자 특성 188
나. 1인가구 업무담당자 FGI 분석 189
3. 전문가 TFT 209
가. TFT 개요 및 참여자 특성 209
나. 조사결과 211
4. 소결 225
V. 결론 및 정책제안 233
1. 결론 235
2. 법제 개선안 238
가. 1인가구 밀집지역 주거 특성 고려 항목 추가 및 보완 238
나. 범죄예방 종합계획의 수립 시 성별, 연령별 고른 주민의견 청취 필요 240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조례의 개선(안) 241
3. 정책 제안 243
가. 여성안전 통합 플랫폼 구축 243
나. 여성 1인가구 네트워크 및 거점 공간 지원 사업 245
다. 여성 주거안심홈세트 확대 247
라. '내가 스스로 만드는 안전한 주거환경' 사업 248
마. 성평등한 주거 공동체 활동 지원 249
바. 부처 협업 사업 250
참고문헌 251
판권기 254
〈표 II-1〉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1인가구 현황 및 증감률(1990-2015) 53
〈표 II-2〉 서울시 및 전국 1인가구 수 및 비중(2015) 54
〈표 II-3〉 성별 서울시 및 7개 광역시 1인가구(2015) 55
〈표 II-4〉 성별 서울시 1인가구 평균연령(2015) 57
〈표 II-5〉 서울시 성별·세대별 1인가구 비중(2015) 57
〈표 II-6〉 서울시 1인가구 성별 주거형태(2015) 60
〈표 II-7〉 서울시 1인가구 연령별 주거형태(2015) 61
〈표 II-8〉 서울시 1인가구 성별 거처의 종류(2015) 62
〈표 II-9〉 서울시 1인가구 성별 점유유형(2015) 63
〈표 II-10〉 서울시 1인가구 세대별 점유유형(2015) 63
〈표 II-11〉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점유유형(2015) 64
〈표 II-12〉 서울시 1인가구 성별 거주층 구분(2015) 65
〈표 II-13〉 서울시 1인가구 세대별 거주층 구분(2015) 65
〈표 II-14〉 성별 서울시 1인가구 평균 사용 방수(2015) 66
〈표 II-15〉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원리 71
〈표 II-16〉 20~30대 성별 1인가구 거주 주택유형 비중 72
〈표 III-1〉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에 대한 조례 주요 내용 91
〈표 III-2〉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1인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 97
〈표 III-3〉 범죄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령 및 조문 106
〈표 III-4〉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109
〈표 III-5〉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중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관련 사항 111
〈표 III-6〉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적용대상 112
〈표 III-7〉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중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관련 사항 113
〈표 III-8〉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중 주민 의사 수렴 관련 내용 115
〈표 III-9〉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조례 116
〈표 III-10〉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안전지원 정책 현황 129
〈표 III-11〉 서초구 1인가구 여성안전 지원사업 132
〈표 III-12〉 지자체별 1인가구 지원정책(대표사례) 134
〈표 III-13〉 행운동의 CPTED 디자인 컨셉 및 개선안 137
〈표 III-14〉 행운동의 CPTED 디자인 적용 이미지 138
〈표 III-15〉 2013년 대비 2015년 4개 사업지 112신고 변화율(인구고려) 139
〈표 III-16〉 강릉시 마을안전지도에 포함됨 안전요소 및 위험요소 141
〈표 IV-1〉 1인가구 당사자 FGI 개요 152
〈표 IV-2〉 1인가구 당사자 FGI - 참여자 일반 특성 153
〈표 IV-3〉 1인가구 당사자 FGI - 참여자 주거 특성 153
〈표 IV-4〉 1인가구 당사자 FGI - 참여자 경제적 특성 154
〈표 IV-5〉 1인가구 당사자 FGI - 참여자 주거안전 특성 155
〈표 IV-6〉 1인가구 업무담당자 FGI 개요 188
〈표 IV-7〉 1인가구 업무담당자 FGI - 참여자 일반 특성 189
〈표 IV-8〉 전문가 TFT 대상 FGI 개요 210
〈표 IV-9〉 전문가 TFT 대상 FGI - 참여자 일반 특성 211
〈표 IV-10〉 CPTED 관련 법제 개선에 대한 의견 211
〈표 IV-11〉 여성 1인가구 대상 CPTED 사업에 대한 의견 213
〈표 IV-12〉 여성 1인가구 대상 안전사업에 대한 의견 214
〈표 IV-13〉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220
〈표 IV-14〉 타 부처 및 지자체 추진 사업에 대한 의견 223
〈표 V-l〉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의 개선안 239
〈표 V-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개선안 240
〈표 V-3〉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의 개선안 241
〈표 V-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포함이 필요한 사항 242
〈그림 I-1〉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3
〈그림 II-1〉 연령대별 1인가구 및 1인가구 증가 추이 56
〈그림 II-2〉 일상행위이론의 범죄발생 구조 69
〈그림 II-3〉 20-30대 성별 1인가구 거주 주택유형 비중(2019년) 73
〈그림 III-1〉 1인가구 정책 기본방향 123
〈그림 III-2〉 여성 안심앱 서비스 이용방법 124
〈그림 III-3〉 여성 안심앱 주요 서비스 개념도 125
〈그림 III-4〉 서울시 1인가구 기본계획 정책비전 및 추진목표 126
〈그림 III-5〉 서울시 SS존 사업 홍보포스터 128
〈그림 III-6〉 관악구 여성안심원룸 인증사업 130
〈그림 III-7〉 강릉시 안전지도 범위 확대 140
〈그림 III-8〉 강릉시 마을안전지도 141
〈그림 III-9〉 관악구 우리 동네 여성 안전반상회 운영 모습(2019. 7. 25) 142
〈그림 III-10〉 관악구 우리 동네 여성 안전반상회 운영 모습(2020. 7. 3) 143
〈그림 III-11〉 관악구 우리 동네 여성 안전반상회 운영 모습(2019. 7. 23) 144
〈그림 III-12〉 서대문구 여성안전아카데미 홍보포스터 145
〈그림 V-1〉 안심업체 등록 절차 예시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