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23
1절 비교연구의 목적 25
2절 자치경찰의 본질과 그간 도입 논의 26
1. 자치경찰의 개념 26
(1) 지방자치의 원리 26
(2) 자치경찰과 주민자치 27
(3) 자치경찰과 사무분권 27
(4) 자치경찰과 지방자치계층 30
2. 자치경찰 도입 논의의 경과 31
(1) 자치경찰 도입의 현재적 찬반론 31
(2) 지방자치 본격화 이전 31
(3) 김대중 정부 자치경찰안(2000년 이해관계대립으로 논의 중단) 32
(4) 노무현 정부 자치경찰안(2008년 5월, 17대 국회만료로 자동폐기) 32
(5) 이명박 정부 자치경찰안(2012년 5월, 18대 국회만료로 자동폐기) 33
(6) 박근혜 정부 자치경찰안(법률안 미제출) 33
(7)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안 33
3절 자치분권 및 자치경찰의 다양성 35
1. 용어의 정의 35
(1) 연방(聯邦, federation) 35
(2) 분방(分邦, state) 35
(3) 준연방(quasi-federal system) 36
(4) 자치지방(自治地方, autonomous region) 36
(5)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 37
2. 자치경찰의 유형 37
(1) 연방국가 37
(2) 준연방적 단방국가 38
(3) 단방국가 39
4절 비교분석의 틀 40
1. 비교대상 국가 40
2. 대상국가별 분석항목 40
(1) 국가와 지방행정의 구조 40
(2) 경찰제도의 개관 40
(3) 자치경찰제도 41
(4) 요약 41
제2장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제도 43
1절 미국 45
1. 국가와 지방행정의 구조 45
(1) 국가의 기본개황 45
(2) 지방자치의 개황 49
2. 경찰제도의 개관 51
(1) 연혁 51
(2) 근거법령 51
(3) 조직 52
(4) 인력 및 예산 52
(5) 치안현황 53
3. 자치경찰제도 54
(1) 자치경찰의 연혁 54
(2) 자치경찰의 사무분권성 56
(3) 자치경찰의 주민자치성 66
(4) 국가 및 자치경찰의 협력 74
4. 요약 80
(1) 일반행정의 자치분권성 80
(2) 자치경찰의 사무분권성 80
(3) 자치경찰의 주민자치성 81
(4) 국가 및 자치경찰의 협력 81
2절 영국 83
1. 국가와 지방행정의 구조 83
(1) 국가의 기본개황 83
(2) 지방자치의 개황 84
2. 경찰제도의 개관 86
(1) 연혁 86
(2) 조직 및 계급 87
(3) 인력 및 예산 90
(4) 치안현황 91
3. 자치경찰제도 92
(1) 자치경찰의 연혁 92
(2) 자치경찰의 사무분권성 96
(3) 자치경찰의 주민자치성 107
(4) 국가 및 자치경찰의 협력 117
4. 요약 124
(1) 일반행정의 자치분권성 124
(2) 자치경찰의 사무분권성 124
(3) 자치경찰의 주민자치성 125
(4) 국가 및 자치경찰의 협력 125
3절 일본 126
1. 국가와 지방행정의 구조 126
(1) 국가의 기본개황 126
(2) 지방자치의 개황 126
2. 경찰제도의 개관 127
(1) 연혁 127
(2) 근거법령 127
(3) 조직 및 계급 130
(4) 인력 및 예산 134
(5) 치안현황 136
3. 자치경찰제도 137
(1) 자치경찰의 연혁 137
(2) 자치경찰의 사무분권성 139
(3) 자치경찰의 주민자치성 147
(4) 국가 및 자치경찰의 협력 153
4. 요약 155
(1) 일반행정의 자치분권성 155
(2) 자치경찰의 사무분권성 155
(3) 자치경찰의 주민자치성 156
(4) 국가와 자치경찰의 협력 156
4절 프랑스 157
1. 국가와 지방행정의 구조 157
(1) 국가의 기본개황 157
(2) 지방행정의 개황 158
(3) 지방자치의 개황 159
2. 경찰제도의 개관 160
(1) 연혁 161
(2) 조직 및 계급 163
(3) 인력 및 예산 169
(4) 치안현황 169
3. 자치경찰제도 171
(1) 자치경찰의 연혁 171
(2) 자치경찰의 사무분권성 172
(3) 자치경찰의 주민자치성 181
(4) 국가 및 자치경찰의 협력 184
4. 요약 189
(1) 일반행정의 자치분권성 189
(2) 자치경찰의 사무분권성 189
(3) 자치경찰의 주민자치성 189
(4) 국가 및 자치경찰의 협력 190
5절 독일 191
1. 국가와 지방행정의 구조 191
(1) 국가의 기본개황 191
(2) 지방자치의 개황 193
2. 경찰제도의 개관 195
(1) 연혁 195
(2) 근거법령 196
(3) 조직 및 계급 196
(4) 인력 및 예산 198
(5) 치안현황 199
3. 자치경찰제도 199
(1) 자치경찰의 연혁 199
(2) 분방경찰의 사무분권성 202
(3) 자치경찰의 주민자치성 215
(4) 국가 및 자치경찰의 협력 219
4. 요약 226
(1) 일반행정의 자치분권성 226
(2) 자치경찰의 사무분권성 227
(3) 자치경찰의 주민자치성 228
(4) 국가 및 자치경찰의 협력 228
6절 스페인 230
1. 국가와 지방행정의 구조 230
(1) 국가의 기본개황 230
(2) 지방자치의 개황 230
2. 경찰제도의 개관 233
(1) 연혁 233
(2) 근거 법령 234
(3) 조직 및 계급 235
(4) 인력 및 예산 239
(5) 치안현황 239
3. 자치경찰제도 240
(1) 자치경찰의 연혁 240
(2) 자치경찰의 사무분권성 241
(3) 자치경찰의 주민자치성 247
(4) 국가 및 자치경찰의 협력 249
4. 요약 252
(1) 일반행정의 자치분권성 252
(2) 자치경찰의 사무분권성 253
(3) 자치경찰의 주민자치성 253
(4) 국가 및 자치경찰의 협력 254
7절 이탈리아 255
1. 국가와 지방행정의 구조 255
(1) 국가의 기본개황 255
(2) 지방자치의 개황 256
2. 경찰제도의 개관 257
(1) 연혁 257
(2) 근거법령 258
(3) 조직·계급 및 인력 258
3. 자치경찰제도 265
(1) 자치경찰의 연혁 265
(2) 자치경찰의 사무분권성 266
(3) 자치경찰의 주민자치성 269
(4) 국가 및 자치경찰의 협력 270
4. 요약 273
(1) 일반행정의 자치분권성 273
(2) 자치경찰의 사무분권성 273
(3) 자치경찰의 주민자치성 274
(4) 국가 및 자치경찰의 협력 274
제3장 결론 277
참고문헌 287
판권기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