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
목차
01. 연구개요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및 방법 19
02.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운영현황 23
1. 주거비 보조제도의 의의와 효과 23
1) 주거비 보조제도의 의의 23
2) 주거비 보조제도의 효과 26
2.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제도현황 및 지원실적 30
1) 제도의 변화 30
2) 현행 제도의 내용 31
3) 지원실적 35
4) 최근 중앙정부의 주거급여제도의 변화와 영향 35
03.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운영실태 39
1. 조사개요 39
2. 운영실태 및 개선요구 41
1) 주택바우처의 역할 및 보완사항 41
2) 수급자 선정 및 관리 42
3) 전달체계 46
4)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일반바우처 지원 51
5) 특정바우처의 운영 52
6) 주택바우처 수급자의 확대 54
7) 새로운 유형의 주택바우처 도입 59
3. 정책적 시사점 61
04. 주요 선진국의 주거비 보조정책 65
1. 영국의 주거급여와 지역주택수당 65
1) 정책배경 및 과정 65
2) 지원대상 및 실적 68
3) 전달체계 70
4) 지역주택수당(Local Housing Allowance : LHA) 74
5) 지방정부 재량의 주거비 지원제도(Discretionary Housing Payments : DHP) 79
2. 미국의 주택선택바우처 81
1) 정책배경 및 과정 81
2) 지원대상 및 실적 82
3) 전달체계 85
4) 주택선택바우처의 유형 91
5) 미국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포기하였나? 100
05.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개선방안 105
1. 주거비보조 정책의 개선방향 105
2. 제도 개선방안 109
1) 지원기준 완화 및 정책대상 확대 109
2) 지원액 조정 110
3. 운영 개선방안 119
1) 전달체계 119
2) 적극적 홍보 및 대상자 발굴 125
3) 새로운 유형의 주택바우처 도입 125
참고문헌 128
Abstract 132
Contents 134
판권기 135
[뒷표지] 136
[표 2-1] 수요자 보조방식과 공급자 보조방식의 비교 25
[표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준중위소득과 주거비보조의 기준 32
[표 2-3] 일반바우처의 지원금액 33
[표 2-4] 특정바우처의 지원금액 34
[표 2-5] 연도별 월임대료 보조 및 서울형 주거바우처의 지원실적 35
[표 2-6] 2020년 주거(임차)급여의 기준임대료 36
[표 2-7] 주거급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비교 36
[표 3-1] FGI 조사개요 40
[표 3-2] 청년월세지원사업의 대상자선정 및 관리 사례 44
[표 3-3]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실적 50
[표 4-1] 영국의 주거급여와 지역주택수당 비교 66
[표 4-2] 영국의 주거비 보조 수혜가구 추이 68
[표 4-3] 영국의 주거비 보조의 평균 보조액 69
[표 4-4] 영국의 주거비 보조 지출액 70
[표 4-5] 영국(England)의 법정홈리스 현황 75
[표 4-6] 영국 LHA의 적정 임대규모 산출기준 77
[표 4-7] 영국 LHA의 주택규모별 기준임대료 분포 78
[표 4-8] 영국의 지방정부 재량의 주거비 지원제도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 80
[표 4-9] 미국 주택선택바우처의 지원대상 83
[표 4-10] 미국 주택선택바우처 수급가구 83
[표 4-11] 미국 주택선택바우처 수급가구 및 지원실적 84
[표 4-12] 미국 주택선택바우처 수급가구 중 미성년자녀 포함 가구 84
[표 4-13] 미국 주택선택바우처 수급가구의 연평균 소득 85
[표 4-14] 뉴욕시의 주거지원 시 점유기준(occupancy standard) 87
[표 4-15] 미국의 비고령 장애인(NED) 관련 바우처 프로그램 97
[표 5-1]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집단별 수급가구 비율(개인수급 기준) 107
[표 5-2] 현행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정책소요 109
[표 5-3] 지원기준 확대 시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정책소요 110
[표 5-4] 주거비 관련 가구균등화지수 112
[표 5-5] 주택바우처 정책대상가구의 잔여소득 분포 113
[표 5-6] 주택바우처 정책대상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분포 113
[표 5-7] 주택바우처 정책대상가구의 평균 잔여소득 및 RIR 114
[표 5-8] 저소득층 월세가구의 임대료부담 해소를 위한 보조금 산정액 115
[표 5-9] 주택바우처 지원액(안) 116
[표 5-10] Ⅰ안(지원액 1안,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예산(안) 118
[표 5-11] Ⅱ안(지원액 2안,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예산(안) 118
[표 5-12] 서울시 사회주택 재고현황(2020년 11월 기준) 126
[그림 1-1] 연구내용 및 방법 19
[그림 2-1] 주택바우처의 가구에 미치는 효과 26
[그림 2-2] 주택바우처의 단기·중장기 시장에 미치는 효과 27
[그림 2-3] 공공임대주택의 단기·중장기 시장에 미치는 효과 28
[그림 2-4]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변화 31
[그림 2-5] 일반바우처의 전달체계 33
[그림 2-6] 특정바우처의 전달체계 34
[그림 2-7] 서울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변화추이 37
[그림 4-1] 영국 통합급여 체계에 의한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절차 67
[그림 4-2] 영국 주거비 보조의 행정절차 71
[그림 4-3] 영국의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처리절차 73
[그림 4-4] 영국 LHA의 적정 임대규모 계산 프로그램 77
[그림 4-5] 미국 주택선택바우처의 신청·지원절차 87
[그림 4-6] 미국 PHA 바우처관리시스템(VMS) 사용절차 91
[그림 4-7] 미국 임대주택지원 시범사업(RAD) 프로그램의 자금원 102
[그림 5-1] 주택과 가구행복과의 관련성 106
[그림 5-2] 주택바우처 개선(안) 및 예산(안) 마련절차 111
[그림 5-3]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전달체계 개선(안) 119
[그림 5-4] 새로운 주택바우처 도입(안)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