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01.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7
02. 경기도 물류시설 및 교통현황 분석 18
제1절 경기도 물류관련 상위계획 검토 19
1. 제5차 국토종합계획 19
2. 국가물류기본계획 21
3. 국가물류시행계획 24
4.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26
제2절 경기도 물류시설 현황 조사 29
1. 물류시설의 정의 및 분류 29
2. 내륙물류기지 현황 32
3. 물류터미널 현황 34
4. 물류단지 현황 35
5. 물류창고 현황 38
제3절 경기도 물류수송 관련 교통현황 분석 41
1. 화물 물동량 현황 41
2. 교통혼잡비용 현황 51
3. 국가물류비용 현황 55
4. 물류비 절감을 위한 방안 실태 59
03. 물류단지 관련 제도 검토 63
제1절 물류단지 개발 추진체계 65
1. 물류단지 개발 배경 및 목적 65
2. 물류단지 개발 법적용 및 입지 기준 66
3. 물류단지 개발 및 조성 절차 67
제2절 물류단지 관련 조세 및 지원 제도 70
1. 물류단지 관련 지방세 70
2. 물류단지 관련 지원 제도 80
제3절 물류단지 관련 조세감면 권한 지방이양 유사사례 84
1.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84
2.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85
3. 교통유발부담금 87
04. 경기도 물류단지 균형배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89
제1절 경기도 물류단지 균형배치 및 제도개선 필요성 90
1. 국가 상위계획의 국가균형발전 추진과 정책기반 조성 90
2. 일관성 있는 물류단지 개발 여건 조성 91
3. 경기북부 물류단지 전무 및 물류시설 영세화 91
4. 경기북부 물동량 지속적 증가 92
5. 경기도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높은 교통혼잡비용 유발 93
6. 국가물류비 증가 대응 및 물류비 절감 방안 93
제2절 물류단지 조세감면 개선사항 검토 95
1. 지방세 감면 개념과 체계 95
2. 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99
제3절 물류단지 조세감면 제도개선 방안 103
1. 기본방향 103
2.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조례감면 권한 검토 104
3. 물류단지에 대한 조세감면 개선방안 107
4. 물류단지에 대한 기타 부담금 감면 개선방안 113
제4절 물류단지 조세감면 개선에 따른 영향 분석 118
05. 결론 및 정책제안 127
제1절 결론 128
제2절 정책제안 131
참고문헌 134
Abstract 137
판권기 2
[표 2-1] 제5차 국토종합계획 물류부문 내용 20
[표 2-2] 국가물류기본계획 전략 및 추진과제 22
[표 2-3] 경기도 관련 국가물류기본계획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23
[표 2-4] 2020년 국가물류시행계획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24
[표 2-5] 경기도 관련 국가물류시행계획 세부 시행과제 25
[표 2-6]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7대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27
[표 2-7] 경기도 관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추진과제 28
[표 2-8] 물류시설의 기능 및 교통수단별 물류시설 분류 30
[표 2-9] 물류거점 위계에 따른 물류시설 분류 31
[표 2-10] 내륙물류기지의 시설내용 및 기능 32
[표 2-11] 경기도 내륙물류기지 추진현황 33
[표 2-12] 경기도 (일반)물류터미널 운영 현황 34
[표 2-13] 물류단지 세부시설 35
[표 2-14] 경기도 물류단지 운영 현황(2020년 말 기준) 36
[표 2-15] 경기도 시군별 물류단지 운영 및 계획 현황 37
[표 2-16] 경기도 물류창고 등록현황 38
[표 2-17] 건축물등록대장내 창고시설 제외 시설 39
[표 2-18] 경기도 창고시설 현황 40
[표 2-19] 2019년 수송수단별 국내화물 수송실적 41
[표 2-20] 전국 17개 시도별 화물 물동량 현황(2019년) 42
[표 2-21] 경기도 31개 시군 화물 물동량 현황(2019년) 43
[표 2-22] 경기도 물동량(발생+도착량) 추이 44
[표 2-23] 화물품목 구분 내용 46
[표 2-24] 경기남북부 화물품목별 물동량(2019년) 47
[표 2-25] 경기남북부 화물품목별 물동량 비중(2019년) 48
[표 2-26] 경기도 물동량(발생+도착량) 장래 전망 49
[표 2-27] 수도권 차종별 교통혼잡비용 추정(2018년) 54
[표 2-28] 국가물류비(국내) 추이 56
[표 2-29] 물류 기능별 국가물류비(국내화물) 추이 57
[표 2-30] 국내화물 톤 기준 단위 물류비 추이(실질가치 기준) 58
[표 2-31] 물류비 절감방안에 대한 실태(2018년 기준) 59
[표 2-32] 화학공업품, 경공업품, 잡공업품, 도매제품 업종 물류비 절감방안 실태(2018년) 62
[표 3-1] 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지방세 납세의무 70
[표 3-2] 물류단지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요건 72
[표 3-3] 과밀억제권역 범위 74
[표 3-4] 과밀억제권역 물류단지시설 취득세 중과 75
[표 3-5]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구조 76
[표 3-6] 물류단지 세제 등 지원 제도 80
[표 3-7] 물류단지 기반시설 예산지원 현황 81
[표 3-8] 물류단지 세제 등 지원제도 83
[표 3-9] 의료법인 과세특례 조세 감면 84
[표 3-10] 의료법인 의료기관 관련 경기도 및 시군 조세 감면 85
[표 3-11]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86
[표 3-12] 경기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86
[표 3-13] 교통유발부담금 가감 내용 88
[표 4-1] 국내 조세지출(조세감면) 유형 96
[표 4-2] 지방세지출 및 지방세감면의 유형적 범위 97
[표 4-3] 근거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액(2018년) 99
[표 4-4] 물류단지에 대한 감면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100
[표 4-5] 물류단지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액 규모(2017년~2019년 연평균) 101
[표 4-6] 물류단지 조세감면 제도개선 검토 사항 101
[표 4-7]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감면조례(감면방식) 유형 106
[표 4-8] 물류단지 조세감면 개선방향 107
[표 4-9] 산업단지 관련 지특법 제78조 제4항 개정 사례(2014.12.31. 개정) 108
[표 4-10] 물류단지에 대한 조세감면 개선 110
[표 4-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개정(안) 111
[표 4-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안) 112
[표 4-13] 물류단지 관련 주요 부담금 검토 113
[표 4-14] 개발부담금 감면 개선방안 검토 115
[표 4-15]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개선방안 검토 117
[표 4-16] 조세 감면율 변화 분석 대안 119
[표 4-17] 경기도 광주시 물류단지 현황 119
[표 4-18] 경기도 광주시 A 물류단지 공시지가 120
[표 4-19] 경기도 광주시 B 물류단지 공시지가 120
[표 4-20] A 물류단지 개발사업 취득세 및 재산세 변화 121
[표 4-21] B 물류단지 개발사업 취득세 및 재산세 변화 122
[표 4-22] 부동산 단위 가격에 대한 조세 감면율 변화 분석 대안 123
[표 4-23] 토지 취득세 및 재산세 변화 124
[표 4-24] 건축물 취득세 및 재산세 변화 125
[표 4-25] 시가표준 100억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추가 부담액 126
[그림 1-1] 연구 수행 과정 17
[그림 2-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기조 19
[그림 2-2] 국가물류기본계획 비전, 목표, 추진전략 체계 21
[그림 2-3]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26
[그림 2-4] 경기도 시군 화물 물동량(발생+도착) 비교 44
[그림 2-5] 경기도 북부와 남부 물동량(발생+도착량) 추이 45
[그림 2-6] 경기도 북부와 남부 물동량 분포 추이 45
[그림 2-7] 경기남북부 화물품목별 물동량 비중(2019년) 48
[그림 2-8] 경기도 북부와 남부 물동량(발생+도착량) 전망 50
[그림 2-9] 경기도 북부와 남부 물동량 분포 전망 50
[그림 2-10] 경기도 북부와 남부 물동량 분포 전망 51
[그림 2-11] 17개 시도별 교통혼잡비용 추정(2018년) 52
[그림 2-12] 17개 시도별 단위거리당 교통혼잡비용 추정(2018년) 53
[그림 2-13] 17개 시도별 화물차 교통혼잡비용 추정(2018년) 54
[그림 2-14] 국가물류비(국내화물) 추이 56
[그림 2-15] 2009년과 2018년 국가물류비(국내화물) 구성 비율 57
[그림 2-16] 화학공업품, 경공업품, 잡공업품, 도매제품 업종 물류비 절감방안 실태(2018년) 61
[그림 3-1] 물류단지의 「물류시설법」 및 「산단특례법」 적용 기준 66
[그림 3-2] 물류단지 개발사업 추진 절차 68
[그림 3-3]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추진절차 69
[그림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에 따른 감면사항 편제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