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8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구성 17
1. 연구의 방법 17
2. 연구의 내용 18
제2장 우리나라의 사전적 규범통제 절차 19
제1절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20
1. 행정상 입법예고 21
2. 행정예고 28
제2절 규제영향평가 31
1. 일반적인 규제영향평가 32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37
제3절 법령심사 40
1. 규제심사 41
2. 법제처 법령안심사 45
제3장 외국의 행정입법 절차 및 보완적 제도 46
제1절 미국 47
1. 행정입법 절차 48
2. Regulatory Alerts 55
제2절 영국 58
1. 행정입법 절차 59
2. Small and Micro Business Assessment 62
제3절 유럽연합 65
1. 행정입법 절차 65
2. Better Regulation Agenda 66
제4장 규제예보 및 규제심사 제도의 개선방안 68
제1절 규제예보 69
1. 규제예보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제안 70
2. Advocacy 73
제2절 규제영향평가 74
1. 일반적 규제영향평가 74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74
제3절 규제심사 75
1.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대심 구조 75
2. 실질적 심사 76
제5장 결론 77
참고문헌 80
1. 국내문헌 81
2. 국외문헌 83
판권기 85
〈표 1〉 규제심사 절차 흐름도 중 입법예고 이전 절차 34
〈표 2〉 규제심사 절차 흐름도 중 입법예고 이후 절차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