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0
요약 12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제2장 개념 및 관련 제도 28
제1절 개념적 고찰 29
제2절 국내 관련 제도 현황 38
1. 고용보장(휴가제공) 측면 38
2. 소득보장 측면 43
제3절 소결 44
제3장 건강보험제도와의 연계 45
제1절 건강보험제도 개요 46
제2절 역할 및 연계 지점 50
1. 적용대상 및 급여수준 50
2. 급여자격 및 범위 56
제3절 소결 59
제4장 산재보험제도와의 연계 61
제1절 산재보험제도 개요 62
1. 산재보험제도 발전 과정 62
2. 산재보험제도의 보험급여 66
3.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72
4. 휴업급여제도의 변화 과정 78
제2절 역할 및 연계 지점 84
1. 상병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종결 판정의 문제와 행정구제절차 84
2.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 산재보험과의 역할분담 87
제3절 소결 88
제5장 장애연금(국민연금)제도와의 연계 90
제1절 장애연금(국민연금)제도 개요 91
1. 우리나라 장애 소득보장체계 개요 92
2. 장애연금(국민연금) 개요 95
제2절 역할 및 연계 지점 100
1. 주요 OECD 회원국의 상병수당과 장애연금의 연계 동향 100
2. 장애연금 개혁 및 상병수당과의 연계 지점 107
제3절 소결 111
제6장 고용보험제도와의 연계 113
제1절 고용보험제도 개요 114
제2절 역할 및 연계 지점 119
제3절 소결 126
제7장 실업부조제도와의 연계 129
제1절 실업부조제도 개요 130
1. 실업부조제도 130
2. 한국에서의 실업부조 137
제2절 역할 및 연계 지점 143
1. 상병수당과 실업급여의 일반적 관계 143
2. 한국에서의 실업부조와 상병수당 147
제3절 소결 152
제8장 공공부조제도와의 연계 156
제1절 공공부조제도 개요 157
1. 긴급복지지원제도 158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64
3. 주요 공공부조제도 개요 171
제2절 역할 및 연계 지점 173
1. 긴급복지지원제도 174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75
제3절 소결 178
제9장 상병수당 도입 시 고려 사항 및 제언 181
제1절 상병수당 도입 시 고려 사항 182
1. 법적기반 및 기본원칙 184
2. 적용대상 186
3. 급여의 자격요건 191
4. 급여기간 192
5. 급여수준 194
6. 기타 197
제2절 제언 200
참고문헌 202
판권기 2
〈표 2-1〉 상병수당의 개념과 유급병가 31
〈표 2-2〉 해외의 상병수당 개념 32
〈표 2-3〉 국내 연구에서 제시한 상병수당 개념 33
〈표 2-4〉 상병수당과 병가 관련 개념도 36
〈표 2-5〉 병가 관련 개념도 37
〈표 3-1〉 건강보험제도의 주요 사업 49
〈표 3-2〉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제외 사례 및 요건 53
〈표 3-3〉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54
〈표 4-1〉 산재보험급여 종류 및 내용 66
〈표 4-2〉 장해급여 지급기준 69
〈표 4-3〉 유족급여 지급기준 70
〈표 4-4〉 연도별 급여 종류별 보험급여 지급 현황 78
〈표 4-5〉 고령자 휴업급여 지급액 82
〈표 5-1〉 장애급여의 구성 요소 92
〈표 5-2〉 우리나라 장애 소득보전급여체계 93
〈표 5-3〉 우리나라 장애 추가비용급여체계 94
〈표 5-4〉 국민연금법상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97
〈표 5-5〉 장애연금의 수급요건과 지급액 99
〈표 5-6〉 장애등급별 장애연금ㆍ일시금 수급자 현황 100
〈표 5-7〉 상병수당 및 장애급여의 전통적 약점 및 가능한 해결 방안 103
〈표 5-8〉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 관련 지출 유형별 지출 추이(1990~2015년) 104
〈표 5-9〉 최근 10년(2006~201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지출 비중 추이 108
〈표 5-10〉 한국과 OECD 회원국의 장애인복지 급여 유형별 GDP 대비 지출 비중(2015년) 109
〈표 6-1〉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2019년 8월) 117
〈표 6-2〉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119
〈표 6-3〉 상병수당과 연계가 필요한 고용보험 관련 제도들 128
〈표 7-1〉 OECD 주요국의 실업보호체계 구성 131
〈표 7-2〉 OECD 주요국의 실업부조제도(2018년) 134
〈표 7-3〉 취업지원제도 운영 현황(2020년 기준) 137
〈표 7-4〉 취업성공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비교 140
〈표 8-1〉 2020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내용과 수준 162
〈표 8-2〉 주요 공공부조제도 172
〈표 8-3〉 상병수당과 유사한 공공부조제도의 주요 사업별 특성 174
〈표 9-1〉 상병수당 도입 시 고려가 필요한 지점들 183
〈표 9-2〉 OECD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와 상병수당제도 운영방식 분류 186
〈표 9-3〉 사회보험의 적용대상 188
〈표 9-4〉 소득보전 성격 급여의 자격기준과 급여수준 197
[그림 1-1]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 22
[그림 1-2] OECD 회원국 노동자들이 1년 중 '아파서 쉬는 날' 23
[그림 2-1] 현행 휴가제도의 체계 39
[그림 3-1] 과세소득 중 건강보험료 부과 범위 56
[그림 4-1]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행정구제절차도 85
[그림 5-1] 국민연금 장애심사 절차 98
[그림 5-2] 주요 OECD 회원국 풀타임 노동자의 상병휴가 발생률 101
[그림 5-3] 주요 4개국의 상병수당과 장애급여제도 개요 106
[그림 6-1] 실업급여의 구성 요소 115
[그림 6-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작동 방식 124
[그림 7-1] OECD 국가들의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률(2016년) 136
[그림 7-2]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계획 139
[그림 8-1] 소득/재산기준 및 시간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와 상병수당의 연계 경로 180
[그림 9-1] 제도 설계의 주요 고려 지점들 184
[그림 9-2] 상병수당과 제도 간 연계(안)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