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신현윤
목차
Ⅰ. 통일사법연구위원회 5
1. 위원회 개요 6
2. 구성 6
3. 운영 경과 7
Ⅱ. 제45차 회의 결과보고 16
제1주제 : 한반도 경제협력을 위한 남북회계협력의 기본방향 18
주제발표문 / 정석우 20
지정토론문 / 김영희 38
제2주제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현황과 과제 - 사회주의국가 외국인 투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42
주제발표문 / 박승일 44
Ⅰ. 서론 44
Ⅱ.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의 변천 및 체계 46
Ⅲ. 사회주의국가 외국인 투자법제의 비교와 시사점 74
Ⅳ.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문제점과 과제 89
Ⅴ. 결론 102
참고문헌 105
지정토론문 / 권은민 109
제45차 회의 회의록 114
Ⅲ. 제46차 회의 결과보고 174
제1주제 :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에 대한 연구 176
주제발표문 / 정구진 178
Ⅰ. 서론 178
Ⅱ. 사회통합과 북한주민지원제도 180
Ⅲ. 북한주민지원제도의 기본원리 195
지정토론문 / 오세용 205
지정토론문 / 이승현 209
제2주제 : 북한 형법상 경제범죄 216
주제발표문 / 홍대운 218
Ⅰ. 서론 219
Ⅱ. 김일성 시대(1948-1994) 북한 형법상 경제범죄 221
Ⅲ. 김정일 시대(1994-2011) 북한 형법상 경제범죄 227
Ⅳ. 김정은 시대(2011-현재) 북한 형법상 경제범죄 236
Ⅴ. 결론과 전망 240
지정토론문 / 한명섭 247
지정토론문 / 윤찬영 253
제46차 회의 회의록 258
판권기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