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57
1. 연구 배경 및 목적 57
가. 연구 배경 57
나. 연구 목적 62
2. 연구 내용 및 방법 63
가. 연구 내용 63
나. 연구체계 65
다. 연구 방법 66
3. 기대효과 68
II.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실태 71
1. 성별영향평가 관련 법제 71
가. 성별영향평가법 71
나. 양성평등기본법 74
다.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76
라. 통계법 78
2.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한계 79
가. 추진기관별 실적 현황 및 한계 79
나.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현황과 한계 81
다. 정책개선 이행점검 현황 및 한계 87
라.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 현황 및 한계 92
마. 성별영향평가 지원체계 현황 및 한계 96
3. 소결 99
가.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및 한계 99
나. 시사점 101
III. 성별영향평가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한 FGI 결과분석 105
1. 조사개요 105
가. 조사대상 105
나. 조사 방법 및 기간 107
다. 조사 내용 108
2.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실태 109
가. 대상과제 선정의 문제점 109
나. 성별영향평가서 서식의 문제점 112
다.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의 문제점 118
라.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문제점 120
마.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의 변화 122
바. 컨설턴트 제도 운영과 컨설팅의 문제점 125
사.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성인지예산 연계의 문제점 129
아. 젠더거버넌스 운영의 문제점 131
자. 정책환류 실태와 문제점 132
3. 성별영향평가 제도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134
가. 대상과제 선정 개선방안 134
나. 성별영향평가서 서식 개선방안 136
다.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개선방안 137
라. 성별영향평가 교육 개선방안 139
마.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제고방안 140
바. 컨설턴트 제도 운영 제고방안 142
사.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성인지예산 연계 개선방안 145
아. 젠더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방안 146
자. 정책환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47
4. 소결 148
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 148
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한계 149
IV. 성별영향평가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제언 155
1. 성별영향평가 관련 법 개정안 155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실행 목표 수립을 통해 성주류화 조치 실효성 확보 155
나. 성별영향평가 기준,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 내용 규정 156
다. 성평등지수와 부처 성평등 실행 목표 및 성별영향평가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57
라. 성주류화 제도에 대한 국민참여활성화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58
마. 성별영향평가 지원체계 구축방안 158
바.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기관 위탁 내용 규정 169
사.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및 이행실효성 확보 171
2.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안) 172
3.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개선방안 178
가. 대상과제 선정 개선방안 178
나. 서식과 작성 개선방안 179
다.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182
라. 컨설턴트 활용과 제도 개선 184
마.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187
바. 정책환류 및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190
4. 성별영향평가 지원체계 개선방안 192
가. 성별영향평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과 전담기구 192
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연구기관 위탁 추진 196
5. 정책이행률 및 국민 체감도 제고 방안 197
참고문헌 202
판권기 205
[표 I-1-1] 회의 대상 및 내용 67
[표 II-1-1] 성별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 73
[표 II-1-2] 양성평등기본법상 성별영향평가 관련 주요 내용 75
[표 II-1-3] 지방재정법상 성인지예산 관련 주요 내용 77
[표 II-1-4] 통계법상 성인지 통계 관련 주요 내용 78
[표 II-2-1] 2019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특성-신규/계속과제 82
[표 II-2-2] 정책분야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2016-2019) 84
[표 II-2-3] 기관별 및 대상과제별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9) 92
[표 II-2-4] 성인지예산서 중 성별영향평가 사업 작성 현황 94
[표 II-2-5]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 현황 94
[표 II-2-6] 2019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실적 97
[표 III-1-1] 지역 센터 담당자 105
[표 III-1-2] 지자체 및 중앙부처 담당공무원 106
[표 III-1-3] 컨설턴트 107
[표 III-1-4] 설문조사 영역 및 질문내용 108
[표 IV-1-1]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 개정안 155
[표 IV-1-2]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개정안 156
[표 IV-1-3]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개정안 157
[표 IV-1-4]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개정안 158
[표 IV-1-5]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 개정안 161
[표 IV-1-6]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개정안 163
[표 IV-1-7] 2안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 개정안 165
[표 IV-1-8] 제3안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 개정안 166
[표 IV-1-9] 제3안에 따른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개정안 167
[표 IV-1-10] 제1안-제3안 선택시 장·단점 비교 169
[표 IV-1-11]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3 개정안 170
[표 IV-1-12]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 개정안 171
[표 IV-2-1]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안 173
[표 IV-3-1] 성별영향평가서 서식 개선안 180
[표 IV-3-2] 성별영향평가서 체크리스트 개선안 181
[그림 I-1-1] 성인지예산제도 추진 경과(2005~2018) 59
[그림 II-2-1]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신규과제 비율(2018, 2019) 83
[그림 II-2-2]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 추이 87
[그림 IV-4-1] 성별영향평가 전담기구 운영체계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