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26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7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9
가. 연구내용 29
나. 연구방법 30
Ⅱ. 돌봄 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한 고찰 32
1. 사회적 돌봄노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 33
가. 서론 33
나. 돌봄과 돌봄 관계: 정의와 특성 35
다. 돌봄의 사회화, 사회적 돌봄(social care) 43
라. 결론: 사회적 돌봄노동 재정립 전략 50
2. 한국사회 사회적 돌봄노동의 발달과 한계 56
가. 한국사회 사회적 돌봄노동의 제도적 배열과 분석틀 56
나. 한국사회 사회적 돌봄노동의 발달 특성과 한계 60
Ⅲ. 사회적 돌봄노동자 실태 및 개선방안 66
1. 요양보호사 67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67
나. 선행 연구 및 쟁점 71
다. 노동 실태 분석 73
라. 요약 및 개선 방안 92
2. 보육교사 107
가. 사회적 돌봄 분담의 합의 이후 공보육의 확대 및 공공성 논의 107
나. 사회적 돌봄분담과 보육교직원 노동환경 114
다. 보육교사의 돌봄노동의 정도: 직무능력15)(자격, 보육과정과 NCS 기반) 120
라. "괜찮은 돌봄노동"으로서 보육환경 개선방안 중심으로 정책제언 125
3. 아이돌보미 135
가.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요 135
나. 아이돌보미 근로 현황 137
다. 아이돌보미를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 141
Ⅳ. 사회적 돌봄노동의 가치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146
1. 돌봄노동의 가치제고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 147
가. 사회정책으로서의 돌봄철학 수립 필요 147
나. 정책 방향의 기준 149
다. 사회적 돌봄노동의 가치제고를 위한 정책의 재설계 151
2. 사회적 돌봄노동의 가치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사회서비스기본법(안) 제정 153
가. 필요성 153
나. 사회서비스 관련 기존 법 제개정안의 검토 156
다.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의 주요 원칙과 내용 157
참고문헌 170
판권기 178
〈표 Ⅰ-2-1〉 사회적 돌봄노동자 구분 30
〈표 Ⅰ-2-2〉 전문가라운드테이블 개요 31
〈표 Ⅱ-2-1〉 돌봄노동의 탈가족화 수준에 따른 돌봄 정책 분석틀 59
〈표 Ⅱ-2-2〉 아동돌봄 정책의 시기별 특성 61
〈표 Ⅱ-2-3〉 노인돌봄 정책의 시기별 특성 63
〈표 Ⅲ-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 67
〈표 Ⅲ-1-2〉 장기요양기관 수 69
〈표 Ⅲ-1-3〉 설립유형별 장기요양기관 수 69
〈표 Ⅲ-1-4〉 장기요양요원 현황 70
〈표 Ⅲ-1-5〉 실태조사 참여자 현황 74
〈표 Ⅲ-1-6〉 현재 기관에서 일하는 주된 이유 75
〈표 Ⅲ-1-7〉 급여유형별 월 평균임금과 근로시간 77
〈표 Ⅲ-1-8〉 방문요양보호사의 휴업 사유 78
〈표 Ⅲ-1-9〉 부당한 대우 유경험자 비율 80
〈표 Ⅲ-1-10〉 산업재해 유경험자 비율 82
〈표 Ⅲ-1-11〉 교육 참여율 84
〈표 Ⅲ-1-12〉 만족도 85
〈표 Ⅲ-1-13〉 개선 요구 사항 86
〈표 Ⅲ-1-14〉 인적 특성 87
〈표 Ⅲ-1-15〉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중단 경험 88
〈표 Ⅲ-1-16〉 일자리 중단 일수 88
〈표 Ⅲ-1-17〉 중단 사유 89
〈표 Ⅲ-1-18〉 일자리 중단 시 요양기관 조치 90
〈표 Ⅲ-1-19〉 방역 지원 현황 90
〈표 Ⅲ-1-20〉 지원 횟수 91
〈표 Ⅲ-1-21〉 불안감 91
〈표 Ⅲ-1-22〉 필요한 대책 92
〈표 Ⅲ-1-23〉 요양보호사 임금체계 설계 방향 100
〈표 Ⅲ-1-24〉 요양보호사 임금체계 및 기본급 수준 예시 101
〈표 Ⅲ-2-1〉 어린이집 이용 아동 연도별 추이 109
〈표 Ⅲ-2-2〉 무상보육 전후 연령별 아동 수 변화 110
〈표 Ⅲ-2-3〉 2011년과 2012년 영아반 구성 변화 추이 111
〈표 Ⅲ-2-4〉 보육정책의 방향과 목표 변화과정(중앙정부) 113
〈표 Ⅲ-2-5〉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도별 추이 114
〈표 Ⅲ-2-6〉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급수)별 변화 추이 116
〈표 Ⅲ-2-7〉 2018년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 118
〈표 Ⅲ-2-8〉 정부 인건비 지원여부에 따른 보육교직원 임금기준 119
〈표 Ⅲ-2-9〉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121
〈표 Ⅲ-2-10〉 표준보육과정 122
〈표 Ⅲ-2-11〉 NCS 및 학습모듈 123
〈표 Ⅲ-2-12〉 NCS 기반 능력단위 구조도: 보육 분야 124
〈표 Ⅲ-2-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주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각화 특성 126
〈표 Ⅲ-2-14〉 보육교직원 임금가이드라인 일원화 체계(안) 및 직급별 체계(안) 129
〈표 Ⅲ-2-15〉 보육교직원 임금가이드라인 일원화 체계(안) 130
〈표 Ⅲ-2-16〉 2003년 국고보조 보육시설 종사자 봉급표(보육교사) 130
〈표 Ⅲ-2-17〉 2018년 아동1인당 표준 보육비용 산정근거 131
〈표 Ⅲ-2-18〉 어린이집 재정지원 체계 개편(안) 132
〈표 Ⅲ-2-19〉 보육교직원 고용환경 개선 및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단계별 교사 대 아동비 개선(안) 133
〈표 Ⅲ-3-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19.12) 137
〈표 Ⅲ-3-2〉 아이돌보미 현황 138
〈표 Ⅲ-3-3〉 아이돌보미 활동 현황(2011~2017) 138
〈표 Ⅲ-3-4〉 활동 돌보미 연령 현황(2013~2017) 139
〈표 Ⅳ-1-1〉 돌봄노동의 범위 152
〈표 Ⅳ-2-1〉 사회적 돌봄노동자의 특성 비교 154
〈표 Ⅳ-2-2〉 영유아보육법 및 장기요양보험법 관련내용 155
〈표 Ⅳ-2-3〉 사회서비스 관련 제개정안 비교 156
〈표 Ⅳ-2-4〉 스웨덴 사회서비스 행위자(책임, 공급, 노조, 사용자단체) 169
[그림 Ⅱ-1-1] 돌봄 관계 유형 42
[그림 Ⅱ-1-2] 돌봄노동의 고진로 전략 49
[그림 Ⅱ-2-1] 아동돌봄과 노인돌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돌봄욕구의 비교 58
[그림 Ⅲ-1-1] 요양보호사 규모 추이 70
[그림 Ⅲ-1-2]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지급률 76
[그림 Ⅲ-1-3] 기관유형별 근로계약서 교부율 76
[그림 Ⅲ-1-4] 방문요양 및 시설의 기관유형별 평균임금 78
[그림 Ⅲ-1-5]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응 방식 81
[그림 Ⅲ-1-6] 치료비 처리 방식 82
[그림 Ⅲ-1-7] 산재 발생에 대한 기관 대응의 적절성 여부 83
[그림 Ⅲ-1-8] 참여하고 싶은 교육 84
[그림 Ⅲ-2-1]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선택과 세부 추진전략 108
[그림 Ⅲ-3-1] 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136
[그림 Ⅲ-3-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2019.12) 136
[그림 Ⅲ-3-3] 코로나19와 아이돌보미 바라는 점(1순위) 141
[그림 Ⅳ-1-1] 한국의 돌봄노동 및 관련 일자리 전망 148
[그림 Ⅳ-1-2] ILO의 '돌봄경제의 선순환' 149
[그림 Ⅳ-1-3] ILO의 '혁신적 돌봄 정책의 핵심 원칙' 150
[그림 Ⅳ-1-4] ILO의 좋은 돌봄 노동을 위한 5R 151
[그림 Ⅳ-2-1] 요양보호사 수요ㆍ공급 격차 추계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