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9
요약 1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국내외 문헌 검토 21
제1절 노인학대와 부적절한 케어 22
제2절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이론 26
1. 상황이론(Situational model/theory) 26
2.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28
3.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29
4. 생태학적 이론(Ecological framework/theory) 30
제3절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관련 변인 31
1. 피해 노인의 특성 31
2. 시설 직원의 특성 32
3. 시설 환경의 특성 33
제3장 국내 시설 내 노인학대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 35
제1절 국내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특성 36
제2절 국내 시설 내 노인학대 관련 정책 진단 40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설 학대 조사 및 사례판정 관련 문제점 41
2. 시설 학대 행정처분 관련 문제 45
3. 시설 학대와 관련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 53
4. 시설 내 학대 예방 관련 사업들의 문제 56
제3절 소결 61
제4장 국외 시설 내 노인학대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 64
제1절 국외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특성 65
제2절 국외 시설 내 노인학대 관련 대응 정책 67
1. 미국 67
2. 일본 74
3. 뉴질랜드 84
제3절 소결 92
제5장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과정 분석 96
제1절 연구 목적 97
제2절 연구 방법 98
1. 연구방법 98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98
3. 자료 수집과 분석 99
제3절 분석 결과 100
1. 개방코딩: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과정의 범주화 100
2. 축코딩 102
3. 선택코딩: 패러다임 비교 128
제4절 소결 131
제6장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 137
제1절 조사 개요 138
1. 조사방법 138
2. 조사 내용 및 응답자 특성 141
제2절 주요 결과 145
1. 시설 내 학대 현황 145
2. 시설 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52
3. 시설 학대 발생원인 153
4. 시설 학대 예방책 154
제3절 소결 155
제7장 정책제언 159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60
제2절 정책제언 163
1. 법제도적 관점 163
2. 실천적 관점: 시설의 자발적 학대 예방체계 강화 170
참고문헌 174
[부록 1] 요양시설 노인인권에 대한 의견 조사 조사표 188
[부록 2] 요양시설 노인인권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199
판권기 2
〈표 1-1〉 연구 진행과정 20
〈표 2-1〉 국내 노인학대 개념 22
〈표 3-1〉 연도별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 37
〈표 3-2〉 연도별 시설 내 노인학대 유형 38
〈표 3-3〉 연도별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빈도 39
〈표 3-4〉 연도별 시설 내 노인학대 지속기간 40
〈표 3-5〉 분석 틀 41
〈표 3-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 4 행정처분 기준(2019년 6월 12일 개정) 45
〈표 3-7〉 노인학대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시군구 행정처분 실태 47
〈표 3-8〉 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판정에 대한 행정처분 미조치의 사유 48
〈표 3-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별 기준 가목 49
〈표 4-1〉 「고령자 학대방지, 고령자의 보호자에게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의 개요 75
〈표 4-2〉 신체적 구속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 80
〈표 4-3〉 「예외 3원칙」과 필요한 절차 81
〈표 4-4〉 형법상 취약한 성인의 보호 조항 85
〈표 5-1〉 인터뷰 참여자 특성 99
〈표 5-2〉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관련 범주와 하위범주 101
〈표 6-1〉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139
〈표 6-2〉 요양시설 미경험자 및 방문경험자 권역별 조사 완료 수 140
〈표 6-3〉 요양보호사 권역별 표본 할당 140
〈표 6-4〉 요양보호사 권역별 조사 완료 수 140
〈표 6-5〉 조사 내용 141
〈표 6-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N=1,432) 143
〈표 6-7〉 조사대상별 시설 내 노인학대 목격 경험 146
〈표 6-8〉 시설 내 노인학대 본인 경험(n=312) 148
〈표 6-9〉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n=312) 153
〈표 6-10〉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원인(N=1,432) 153
〈표 6-11〉 조사대상별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원인 154
〈표 6-12〉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책(N=1,432) 155
〈표 7-1〉 시설 내 노인학대사례 유형별 법적인 제재와 모니터링안 166
[그림 2-1] 노인학대와 부적절한 케어 25
[그림 4-1] 요양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학대에의 대응 79
[그림 5-1] 시설 내 노인 학대 발생 과정 패러다임 모형 130
[그림 6-1] 신체적 학대 목격 경험 및 가해 경험 비율(n=312) 149
[그림 6-2] 정서적 학대 목격 경험 및 가해 경험 비율(n=312) 150
[그림 6-3] 경제적 학대 목격 경험 및 가해 경험 비율(n=312) 150
[그림 6-4] 성적 학대 목격 경험 및 가해 경험 비율(n=312) 151
[그림 6-5] 방임 목격 경험 및 가해 경험 비율(n=312) 151
[그림 6-6] 부적절한 케어 목격 경험 및 가해 경험 비율(n=312) 152
[그림 7-1]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과정 162
〈부표 1〉 노인에 대한 태도 199
〈부표 2〉 조사대상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201
〈부표 3〉 돌봄(케어)에 대한 인식 204
〈부표 4〉 조사대상별 돌봄(케어)에 대한 인식 205
〈부표 5〉 시설 내 노인학대 인식 206
〈부표 6〉 시설 내 노인학대 인식 저/고집단 208
〈부표 7〉 조사대상별 시설 내 노인학대 인식 211
〈부표 8〉 시설 내 노인학대 목격 후 조치 213
〈부표 9〉 지난 1년간 노인 또는 노인의 가족으로부터의 폭력 경험 213
〈부표 10〉 시설 돌봄(케어) 환경 214
〈부표 11〉 응답자 특성에 따른 돌봄(케어) 환경 수준 저/고집단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