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9
1. 연구배경 및 목적 20
2. 연구범위 및 방법 22
가. 연구범위 22
나. 연구방법 22
Ⅱ. 레저세 과세체계 및 과세대상 현황 24
1. 레저세 과세체계 25
가. 성격 및 연혁 25
나. 과세체계 27
다. 세수의 안분 27
2. 레저세 과세대상 현황 31
가. 경주 현황 31
나. 사업장 규모 34
다. 운영실적 39
3. 레저세 세수 현황 47
Ⅲ. 레저세 과세대상의 외부효과 52
1. 검토방향 53
2. 이론적 논의 54
가. 외부효과와 사회적 후생 54
나. 선행연구의 검토 60
3.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외부효과 비교 69
가. 외부비용: 도박의 외부비용 71
나. 외부비용: 사행사업장 입지로 인해 유발되는 외부비용 77
다. 외부편익: 타 산업 활성화 효과 100
라. 분석결과 요약 106
Ⅳ. 결론 및 정책제언 110
1. 분석결과의 함의 111
2. 레저세 안분기준의 개선방향 113
가. 레저세 안분기준 관련 선행연구 113
나. 개선방향 114
3. 정책제언 117
참고문헌 121
[부록] 125
판권기 140
〈표 Ⅱ-1〉 사행산업별 관련 근거법 및 사업시행자 25
〈표 Ⅱ-2〉 레저세 세수의 안분기준 28
〈표 Ⅱ-3〉 자치구 및 시ㆍ군 조정교부금 개요 28
〈표 Ⅱ-4〉 경마 경주 시행 현황 32
〈표 Ⅱ-5〉 2021년 경마 시행 계획 33
〈표 Ⅱ-6〉 경륜ㆍ경정 경주 시행 현황 33
〈표 Ⅱ-7〉 레저세 과세대상의 업종별 영업장 현황 34
〈표 Ⅱ-8〉 경마 본장 시설 현황 35
〈표 Ⅱ-9〉 경마 장외발매소 현황(총 30개소) 37
〈표 Ⅱ-10〉 경마 장외발매소별 규모 38
〈표 Ⅱ-11〉 경마 장외발매소별 수용인원 38
〈표 Ⅱ-12〉 마권 장외발매소 입장권 4종 현황 39
〈표 Ⅱ-13〉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연도별 조세 및 기금 현황 41
〈표 Ⅱ-14〉 경마 본장과 장외발매소 매출액 추이 42
〈표 Ⅱ-15〉 경마 본장과 장외발매소 이용객 추이 44
〈표 Ⅱ-16〉 경마ㆍ경륜ㆍ경정장 이용객 1인당 평균 구매액 47
〈표 Ⅱ-17〉 레저세 과세대상별 세수 추이 49
〈표 Ⅱ-18〉 투표권발매지 기준 레저세수 50
〈표 Ⅲ-1〉 사행산업의 부작용 58
〈표 Ⅲ-2〉 도박중독 관련 비용 추계 61
〈표 Ⅲ-3〉 장외발매소 이용객의 문제행위에 대한 사감위 주요 지적사항 63
〈표 Ⅲ-4〉 말산업 주요 지표(2019년 기준) 67
〈표 Ⅲ-5〉 경륜ㆍ경정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68
〈표 Ⅲ-6〉 사행행위의 편익과 비용 69
〈표 Ⅲ-7〉 경마 관련 도박의 외부비용 72
〈표 Ⅲ-8〉 조사지점별 도박중독 전체 유병률의 연도별 비교 74
〈표 Ⅲ-9〉 경마 본장 및 장외발매소 외부비용 지역별 분석결과 76
〈표 Ⅲ-10〉 경마 본장 및 장외발매소 개장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78
〈표 Ⅲ-11〉 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한 일반적 허용기준 82
〈표 Ⅲ-12〉 설문조사 대상지역 86
〈표 Ⅲ-13〉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지역 87
〈표 Ⅲ-1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88
〈표 Ⅲ-15〉 거주지역에 따른 경마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 대한 이미지 점수(5점 만점) 90
〈표 Ⅲ-16〉 경마 본장 또는 장외발매소로 인한 추가 주거비용 소요 여부 91
〈표 Ⅲ-17〉 주거지역 환경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T-test 92
〈표 Ⅲ-18〉 주거지역 환경 만족도에 대한 T-test 93
〈표 Ⅲ-19〉 주거지역 환경 불만족 경험 정도에 대한 T-test 95
〈표 Ⅲ-20〉 순서형 로짓분석 결과(본장 및 장외발매소 전체) 97
〈표 Ⅲ-21〉 주거지역 환경 전반적인 만족도(본장 및 장외발매소 전체) 98
〈표 Ⅲ-22〉 순서형 로짓분석 결과(본장) 98
〈표 Ⅲ-23〉 주거지역 환경 전반적인 만족도(본장) 99
〈표 Ⅲ-24〉 순서형 로짓분석 결과(장외발매소) 99
〈표 Ⅲ-25〉 주거지역 환경 전반적인 만족도(장외발매소) 100
〈표 Ⅲ-26〉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지역별 부가가치 유발효과 102
〈표 Ⅲ-27〉 2019년 기준 말산업 투입 구조 103
〈표 Ⅲ-28〉 지역별 외부편익 분석결과 105
〈표 Ⅲ-29〉 광역자치단체별 순편익 비교 107
〈표 Ⅲ-30〉 본장과 장외발매소 간 비교 107
〈표 Ⅲ-31〉 기초자치단체별 순편익 비교 108
〈표 Ⅳ-1〉 지역별 순비용과 조정교부금 재원의 비교 116
〈표 Ⅳ-2〉 레저세 대상 경마 등 매출액 비교 119
〈표 Ⅳ-3〉 장외발매분 배분비율 변경에 따른 세수 귀속 119
〈그림 Ⅱ-1〉 레저세 세수 안분 예시 30
〈그림 Ⅱ-2〉 경마의 매출 및 지출구조 40
〈그림 Ⅱ-3〉 경마 장외발매소별 매출액(2019년) 43
〈그림 Ⅱ-4〉 경륜ㆍ경정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추이 43
〈그림 Ⅱ-5〉 경마 장외발매소별 입장객 수(2019년) 45
〈그림 Ⅱ-6〉 경륜ㆍ경정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이용객 추이 45
〈그림 Ⅱ-7〉 레저세 징수액 추이 48
〈그림 Ⅱ-8〉 경마분 레저세 지역별 세수 현황(2019년 결산) 50
〈그림 Ⅲ-1〉 사행행위의 외부효과 예시 55
〈그림 Ⅲ-2〉 장외발매소에 대한 주민인식 64
〈그림 Ⅲ-3〉 장외발매소 소재지 및 주변지역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감률 추이 80
〈그림 Ⅲ-4〉 본장 및 장외발매소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감률 추이 비교 81
〈그림 Ⅲ-5〉 경마 본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주민 100명당 생활폐기물량 증감률 추이 84
〈그림 Ⅲ-6〉 경마 본장 및 장외발매소 입지 인지 여부 89
〈그림 Ⅲ-7〉 경마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 대한 평소 이미지 90
〈그림 Ⅲ-8〉 경마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 대한 주거환경의 영향 91
〈부표 1〉 경륜 본장 시설 현황 127
〈부표 2〉 경륜 장외발매소 현황 128
〈부표 3〉 경정 본장 시설 현황 129
〈부표 4〉 경정 장외발매소 현황 130
〈부표 5〉 결혼여부에 따른 주거지역 환경 만족도 점수 131
〈부표 6〉 미성년자녀 유무에 따른 주거지역 환경 만족도 점수 131
〈부표 7〉 주택소유 형태에 따른 주거지역 환경 만족도 점수 132
〈부표 8〉 경제규모와 경마 사업장 입지여부 회귀분석 결과 132
부그림목챠
〈부그림 1〉 서울경마공원 구조 133
〈부그림 2〉 부산경남경마공원 구조 134
〈부그림 3〉 제주경마공원 구조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