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연구의 개요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의 범위 16
3. 연구의 방법 17
02. 법제도 및 사례 검토 18
1. 법제도 검토 19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검토 19
2) 「도로교통법」 검토 23
3) 행정처리 절차 및 기준 검토 24
2. 무정차 관련 정책 사례 검토 26
1) 경기도 승차알림벨 도입 26
2) 서울시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무정차 통과 행위) 29
03. 시내버스 무정차 현황 조사 33
1. 현황조사 개요 34
2. 시군별 정류소별 무정차 현황 36
1) 도시규모별(시군별) 무정차 현황 36
2) 정류소 유형별(시간대별) 무정차 현황 39
3. 버스운송사업자별 노선별 무정차 현황 42
1) 버스운송사업자별 무정차 현황 42
2) 노선유형별(노선별) 무정차 현황 45
04. 시내버스 무정차 민원 및 이해당사자 조사 47
1. 민원 현황 48
1) 시내버스 민원 현황 48
2) 시군별 시내버스 민원 현황 50
3) 업체별 시내버스 민원 현황 53
2. 이해당사자 조사 57
1) 설문조사 개요 57
2) 이용자 조사 결과 58
3) 버스운전직 조사 결과 69
4) 행정기관 조사 결과 79
5) 이해당사자별 조사 비교 94
05. 이해당사자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99
1. 문제점 100
1) 이용자 100
2) 버스운전직 종사자 101
3) 버스운송사업자 104
4) 행정기관 106
2. 개선방안 107
1) 이용자 107
2) 버스운전직 종사자 108
3) 버스운송사업자 110
4) 행정기관 111
06. 결론 및 정책제언 113
1. 결론 114
1) 법제도 및 사례 검토 114
2) 시내버스 무정차 현황 조사 115
3) 시내버스 무정차 민원 및 이해당사자 조사 116
4) 이해당사자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0
2. 정책제언 123
1) 분야별 정책 방안 123
2) 역할 분담 및 단계적 추진방안 124
참고문헌 125
Abstract 126
[부록] 128
1. 설문조사지 129
2. 정류소 개선사항 검토 요청(수원여객) 138
3. 행정안전부 행정예고(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48
4. 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 민원 처리 지침(안) 150
판권기 2
[표 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내 무정차 기준 및 처분 사항 19
[표 2-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내 버스운전자격취소 사항 20
[표 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준수 사항 위반행위별 과태료 20
[표 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대상 개선명령 21
[표 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대상 처분 사항 22
[표 2-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대상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22
[표 2-7] 「도로교통법」 내 정차 및 주차의 허용 범위 23
[표 2-8] 시내버스 무정차 기준 및 승하차 허용 범위 25
[표 2-9] 시내버스 무정차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 기준 25
[표 2-10] 경기도 승차알림벨 단계적 확대계획 26
[표 2-11] 승ㆍ하차 영역의 확장 범위(2015.12.8.부터 시행) 30
[표 3-1] 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 현황조사 개요 34
[표 3-2] 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 현황조사 결과 35
[표 3-3] 경기도 도시규모별 시내버스 무정차율 36
[표 3-4] 경기도 시내버스 시군별 무정차율 37
[표 3-5] 경기도 시내버스 정류소 유형별 무정차율 39
[표 3-6] 경기도 시내버스 시간대별 무정차율 41
[표 3-7] 경기도 시내버스운송사업자별 정류소 정차 현황 43
[표 3-8] 경기도 시내버스 시군별 버스운송사업자별 무정차율 44
[표 3-9]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 유형별 정류소 정차 현황 45
[표 3-10]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별 무정차율(상위 30개 노선) 46
[표 4-1] 경기도 시내버스 민원 접수 현황(2020년) 48
[표 4-2] 경기도 시군별 시내버스 민원 접수 현황(2020년) 51
[표 4-3] 경기도 시군별 시내버스 무정차 민원 행정처분 현황(2020년) 52
[표 4-4] 경기도 시군별 버스운송사업자별 민원 현황(2020년) 54
[표 4-5] 설문조사 개요 57
[표 4-6] 이용자 응답자 속성(성별, 연령별, 지역별) 58
[표 4-7] 이용자 응답자 속성(연령별, 지역별, 이용빈도별) 59
[표 4-8] 이용자의 시내버스 무정차 경험 횟수(지역별, 이용빈도별) 60
[표 4-9] 이용자의 시내버스 무정차 민원 신고 횟수(지역별, 이용빈도별) 61
[표 4-10] 이용자 입장의 무정차 민원 처리의 문제점(지역별, 이용빈도별, 중복 응답 허용) 62
[표 4-11] 이용자의 시내버스 민원 접수 및 알림 선호 방식(지역별, 이용빈도별) 63
[표 4-12] 이용자의 버스가 정차해야 할 정류소 범위(지역별, 이용빈도별) 64
[표 4-13] 이용자의 시내버스 무정차의 원인(지역별, 이용빈도별, 중복 응답 허용) 65
[표 4-14] 이용자의 무정차 민원 사례별 처벌 기준(법규위반 여부 및 처벌 수위) 66
[표 4-15] 이용자의 무정차 근절을 위한 정책 평가 68
[표 4-16] 운전직 응답자 속성(버스업체 소재지 도시규모별, 운전 경력별) 69
[표 4-17] 운전직 응답자의 무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 횟수(최근 3년간, 운전 경력별) 70
[표 4-18] 운전직 입장의 무정차 민원 처리의 문제점(지역별, 운전경력별, 중복 응답 허용) 71
[표 4-19] 운전직의 버스가 정차해야 할 정류소 범위(업체 소재지 도시규모별) 72
[표 4-20] 운전직의 무정차 또는 관련 민원 발생의 원인 73
[표 4-21] 운전직의 이용자의 탑승 의사 판단이 어려운 상황(지역별, 중복선택 허용) 74
[표 4-22] 운전직의 이용자가 무리한 승차(하차)를 요구하는 상황(지역별, 중복선택허용) 75
[표 4-23] 운전직의 무정차 민원 사례별 처벌 기준(법규위반 여부 및 처벌 수위) 76
[표 4-24] 운전직의 무정차 근절을 위한 정책 평가 78
[표 4-25] 경기도의 시내버스 무정차 민원 접수 경로(2020년, 도시규모별, 비율) 79
[표 4-26] 경기도 시군별 시내버스 무정차 민원 접수 경로(2020년, 비율) 80
[표 4-27] 경기도 도시규모별 무정차 기준의 제도화 여부 및 수준(중복선택가능) 81
[표 4-28] 경기도 도시규모별 무정차 및 민원처리 조사서 작성 및 관리 여부 82
[표 4-29] 시군의 버스정보시스템에서 버스 정류소 도착-출발시간의 기준 지점 및 범위 인지 여부 83
[표 4-30] 시군의 버스정보시스템에서 버스운행기록표 기준 지점 및 범위 인지 여부(상세 기준) 84
[표 4-31] 시군의 무정차 조사 시 버스정보시스템에서 버스운행기록표의 활용 범위(도시규모별) 85
[표 4-32] 시군의 무정차 조사 시 버스정보시스템에서 버스운행기록표의 활용 범위(상세 기준) 86
[표 4-33] 시군의 무정차 조사 시 버스 기사의 불인정에 대한 처리 절차 87
[표 4-34] 시군의 무정차 조사의 최대 소요 일수 관리 기준 88
[표 4-35] 시군의 무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경(가중)처분 비율(2020년 기준) 89
[표 4-36] 시군의 민원인에 대한 무정차 민원 처리 과정 및 결과 회신 방식 90
[표 4-37] 시군의 무정차 민원 사례별 처벌 기준(법규위반 여부 및 처벌 수위) 91
[표 4-38] 시군의 무정차 근절을 위한 정책(사업) 제도화 및 시행 여부 현황 93
[표 4-39] 운전직 입장의 무정차 민원 처리의 문제점(지역별, 중복 응답 허용) 94
[표 4-40] 이해당사자별 버스가 정차해야 할 정류소 범위 95
[표 4-41] 이해당사자별 시내버스 무정차의 원인 96
[표 4-42] 이해당사자별 무정차 민원 사례별 처벌 기준(법규위반 여부 및 처벌 수위) 97
[표 4-43] 이해당사자별 무정차 근절을 위한 정책 평가(시행 여부) 98
[표 5-1] 이용자의 시내버스 무정차 관련 문제점 진단 100
[표 5-2] 버스운전직 종사자의 무정차 관련 문제점 진단 101
[표 5-3] 버스운송사업자의 무정차 관련 문제점 진단 104
[표 5-4] 시군의 시내버스 무정차 관련 문제점 진단 106
[표 5-5] 경기도 도시규모별 무정차 기준의 제도화 여부 및 수준(중복선택가능) 106
[표 5-6] 이용자의 시내버스 무정차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7
[표 5-7] 운전직의 시내버스 무정차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8
[표 5-8] 「도로교통법」 제32조의 버스 정류소(정류지)의 범위 기준 개정(안) 109
[표 5-9] 버스운송사업자의 시내버스 무정차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0
[표 5-10] 경기도 시내버스 정류소 위치 및 설치 등에 관한 제도화(안) 110
[표 5-11] 시군의 시내버스 무정차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1
[표 5-12] 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 민원 업무처리 제도화(안) 111
[표 5-13] 주요 무정차 민원 사례별 행정처분 기준(안) 112
[표 6-1] 경기도 도시규모별 시내버스 무정차율 115
[표 6-2] 설문조사 개요 116
[표 6-3] 이해당사자별 시내버스 무정차의 원인 117
[표 6-4] 이해당사자별 무정차 민원 사례별 처벌 기준(법규위반 여부 및 처벌 수위) 118
[표 6-5] 이해당사자별 무정차 근절을 위한 정책 평가(시행 여부) 119
[표 6-6] 이해당사자별 시내버스 무정차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1
[표 6-7] 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 민원 업무처리 제도화(안) 122
[표 6-8] 경기도 시내버스 정류소 위치 및 설치 등에 관한 제도화(안) 122
[표 6-9] 시내버스 무정차 근절(예방)을 위한 분야별 정책방안 123
[표 6-10] 시내버스 무정차 근절(예방)을 위한 역할 분담 및 단계적 추진방안 124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7
[그림 2-1] 안양시 시내버스 무정차 민원처리 절차 24
[그림 2-2] 안양시 시내버스 정류소 계류시간(정차시간) 정의 25
[그림 2-3] 경기도 승차알림벨 서비스 구성 27
[그림 2-4] 경기도버스정보앱 내 무정차 간편신고 방법 27
[그림 2-5] 경기도 승차알림벨 홍보 사례 28
[그림 2-6] 경기도 승차알림벨 주간 이용률 추이 28
[그림 3-1] 경기도 도시규모별 시내버스 무정차율 36
[그림 3-2] 경기도 시내버스 시군별 무정차율 38
[그림 3-3] 경기도 시내버스 정류소 형태별 무정차 현황 40
[그림 3-4] 경기도 시내버스 정류소 위치별 무정차 현황 40
[그림 3-5] 경기도 시간대별 시내버스 무정차 현황 41
[그림 3-6] 경기도 시내버스운송사업자별 무정차율(상위 10개 업체) 42
[그림 3-7]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 유형별 무정차율 46
[그림 4-1] 경기도 시내버스 민원 접수 현황(2020년) 49
[그림 4-2] 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 민원 접수 현황(2020년 월별) 49
[그림 4-3] 경기도 시군별 시내버스 무정차 민원 접수 현황 50
[그림 4-4]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자별 전체 민원 대비 무정차 비율(상위업체) 53
[그림 4-5] 이용자 응답자 속성(성별) 58
[그림 4-6] 이용자 응답자 속성(지역별) 58
[그림 4-7] 이용자 응답자 속성(이용빈도) 59
[그림 4-8] 이용자 응답자 속성(지역별 이용빈도) 59
[그림 4-9] 이용자의 무정차 경험 횟수 60
[그림 4-10] 이용자의 무정차 경험 횟수(이용빈도별) 60
[그림 4-11] 이용자의 무정차 민원 신고 횟수 61
[그림 4-12] 이용자의 무정차 민원 신고 횟수(지역별) 61
[그림 4-13] 이용자 입장의 무정차 민원 처리의 문제점(이용빈도별) 62
[그림 4-14] 이용자 입장의 무정차 민원 처리의 문제점(지역별) 62
[그림 4-15] 이용자의 무정차 민원 사례별 처벌 기준(법규위반 여부 및 처벌 수위) 67
[그림 4-16] 운전직 응답자 속성(업체 소재지) 69
[그림 4-17] 운전직 응답자 속성(운전 경력) 69
[그림 4-18] 운전직 응답자의 무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 횟수(최근3년간) 70
[그림 4-19] 운전직 응답자의 무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 횟수(최근3년간, 운전경력별) 70
[그림 4-20] 운전직의 버스가 정차해야 할 정류소 범위(업체 소재지 도시규모별) 72
[그림 4-21] 운전직의 이용자 탑승 의사 판단이 어려운 상황 74
[그림 4-22] 운전직의 이용자가 무리한 승차(하차)를 요구하는 상황 75
[그림 4-23] 운전직의 무정차 민원 사례별 처벌 기준(법규위반 여부 및 처벌 수위) 77
[그림 4-24] 경기도의 시내버스 무정차 민원 접수 경로(2020년, 비율) 79
[그림 4-25] 시군의 무정차 기준 제도화 여부 81
[그림 4-26] 시군의 무정차 기준 제도화 수준 81
[그림 4-27] 시군의 도시규모별 무정차 등 민원처리 조사서 작성 및 관리 여부 82
[그림 4-28] 시군의 버스정보시스템에서 버스 정류소 도착-출발시간의 기준 지점 및 범위 인지 여부 83
[그림 4-29] 시군의 버스정보시스템의 버스운행기록표 지점 기준 인지 현황 84
[그림 4-30] 시군의 버스정보시스템의 버스운행기록표 범위 기준 인지 현황 84
[그림 4-31] 시군의 무정차 조사 시 버스정보시스템에서 버스운행기록표의 활용 범위(도시규모별) 85
[그림 4-32] 시군의 무정차 조사 시 버스 기사의 불인정에 대한 처리 절차 87
[그림 4-33] 시군의 무정차 조사의 최대 소요 일수 관리 여부 88
[그림 4-34] 시군의 무정차 민원 사례별 처벌 기준(법규위반 여부 및 처벌 수위) 92
[그림 5-1] 최근 1년 간 무정차 경험 횟수(전체) 100
[그림 5-2] 최근 1년 간 무정차 신고 횟수(전체) 100
[그림 5-3] 이용자의 무리한 승하차(탑승) 요구 사례 102
[그림 5-4] 정류소에서 다른 버스에 막혀 승객 식별 및 정차가 어려운 사례 102
[그림 5-5] 버스가 정위치 정차 후 신호대기 중 승객이 추가 정차를 요구하는 사례 102
[그림 5-6] 버스가 정류소 정차 시 승객 확인이 불가능한 사각지대 103
[그림 5-7] 정류장 위치 및 설치 등의 문제(정류장 구역이 넓고 노선별 정차대 미지정) 104
[그림 5-8] 정류장 위치 및 설치 등의 문제(정류소와 좌회전 진행구간 짧은 경우) 105
[그림 5-9] 정류장 위치 및 설치 등의 문제(정류소 진입폭이 좁아 정류소외 승하차 빈번) 105
[그림 5-10] 정류장 위치 및 설치 등의 문제(야간시 또는 불법주정차로 승객 확인 어려움) 105
[그림 5-11] 안전한 버스정류소 이용 안내(안) 107
[그림 5-12] 버스 정류소의 불법주차구역(레드존) 확대(안) 109
[그림 5-13] 버스 전면 가변형 정보표시장치에 만원버스(탑승 불가) 표시(안) 109
[그림 6-1] 경가도 시내버스 민원접수 현황 116
[그림 6-2] 경기도 무정차 민원접수 현황 116
[그림 6-3]/[그림 6-1] 안전한 버스정류소 이용 안내(안)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