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연구개요 15
1. 연구 배경과 목적 16
1) 연구 배경 16
2) 연구 목적 17
2. 연구 내용과 방법 18
1) 연구 내용 18
2) 연구 방법 19
3) 연구 흐름 20
2. 인천시 집수리지원정책 현황과 특성 21
1. 집수리지원정책 유형과 특성 22
1)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지원정책 22
2) 주택성능개선 지원정책 25
3) 도시재생 연계 지원정책 28
2. 마을주택관리소 운용 현황 및 특성 31
1)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조례 31
2) 마을주택관리소 종합운영계획 수립 32
3) 운영현황 33
3. 도시재생 연계 집수리지원정책 38
1)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사업 38
2)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44
3) 인천시 더불어마을 집수리지원 시범사업 47
4. 인천시 집수리지원정책 유형 및 특성 50
3. 서울시 도시재생 연계 집수리지원정책 55
1. 제도적 근거 56
1)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56
2) 서울시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57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58
2. 집수리 지원사업 유형과 특성 59
1)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서울형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 사업) 59
2) 서울가꿈주택사업 61
3) 집수리사업 지원프로그램 67
3. 전담조직과 정책플랫폼 72
1) 행정 지원부서 72
2) 집수리지원센터 73
3) 정책플랫폼 76
4. 서울시 도시재생 연계 집수리지원정책 특성 종합 78
4. 인천시 집수리지원체계 재정립 방안 80
1. 인천시 집수리지원정책 방향 전환 81
1) 행정지원체계 기반 조성 81
2) 도시재생 연계형 집수리지원정책 강화 81
3) 마을주택관리소 기능 조정 83
2. 노후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구역」 지정 운영 84
1) 구역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84
2) 도시재생관련 사업구역 자동지정 연계 활용 86
3) 「집수리지원구역」 지정 현황 정보시스템 구축 88
3. 도시재생 연계형 집수리지원사업 실행방안 90
1) 「주택리폼사업」 추진 90
2) 지원대상 및 규모 91
3) 지원절차 94
4) 기존 집수리지원정책과의 관계 95
4. 행정지원체계 구축 96
1) 전담조직 설치 96
2) 제도적 기반 마련 98
5. 결론 및 정책제언 102
1. 연구결과 종합 103
2. 정책제언 105
참고문헌 106
[부록] 109
판권기 115
[표 2-1]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지원정책 23
[표 2-2]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지원정책 지원대상 및 금액 24
[표 2-3] 주택성능개선 집수리지원정책 27
[표 2-4] 국토교통부 터새로이사업 집수리 사업범위(안) 29
[표 2-5] 도시재생 연계 집수리지원정책 30
[표 2-6]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종합운영계획 추진목표 및 과제 33
[표 2-7]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현황(2020년 12월 기준) 35
[표 2-8]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실적(2021년 4월 기준) 36
[표 2-9]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연도별 사업예산 37
[표 2-10]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사업 대상지역 38
[표 2-11]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사업 절차 40
[표 2-12]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사업 심의 기준 40
[표 2-13]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사업 대상 41
[표 2-14]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사업 금액 42
[표 2-15]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사업 수리항목 43
[표 2-16] 인천시 새뜰마을사업 추진지역 44
[표 2-17] 인천시 새뜰마을사업 주택정비사업 실적(동) 45
[표 2-18]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기준 45
[표 2-19] 인천시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절차 46
[표 2-20] 인천시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공사비 기준 46
[표 2-21] 인천시 더불어마을 집수리지원 시범사업 범위 47
[표 2-22] 인천시 더불어마음 집수리지원 시범사업 지원절차 48
[표 2-23] 인천시 더불어마을 집수리지원 시범사업 제외대상 48
[표 2-24] 인천시 더불어마을 집수리지원 시범사업 지원조건 49
[표 2-25] 인천시 더불어마을 집수리지원 시범사업 행정지원 49
[표 2-26] 인천시 집수리지원정책 자금지원 유형 51
[표 2-27]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및 도시재생 연계 집수리 항목 52
[표 2-28] 인천시 도시재생 연계 집수리 추진규모 53
[표 2-29]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사업 종합 54
[표 3-1]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57
[표 3-2]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2018) 58
[표 3-3] 서울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 지원범위 59
[표 3-4] 서울형 도시재생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 추진절차(예시) 60
[표 3-5]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제외대상 62
[표 3-6]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공사 항목 63
[표 3-7]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범위 63
[표 3-8]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취약계층 대상 64
[표 3-9]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에너지효율개선 공사(주택종류별 최대 지원금액) 64
[표 3-10]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예산 64
[표 3-11]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절차 65
[표 3-12]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융자사업 지원내용 66
[표 3-13]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융자사업 지원절차 66
[표 3-14]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융자사업 예산 67
[표 3-15]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 내용 67
[표 3-16] 서울시 공구대여소 공구 목록 68
[표 3-17] 서울시 집수리 시공업체 지원사항 69
[표 3-18] 서울시 집수리닷컴 집수리전문관 상담 절차 70
[표 3-19] 서울시 도시재생 연계 사업 종합 71
[표 3-20] 서울시 중앙집수리지원센터 업무 내용 73
[표 3-21] 서울시 지역집수리지원센터 소속 및 위치 73
[표 3-22]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 주체별 역할 74
[표 3-23] 서울시 지역집수리지원센터 단계별 변화 과정 75
[표 4-1] 서울시 및 전주시 집수리지원구역 지정 82
[표 4-2] 인천시 군ㆍ구별 저층주택 노후도 84
[표 4-3] 집수리지원구역 지정절차 86
[표 4-4] 인천시 도시재생 관련 사업지 면적 86
[표 4-5] 인천시 주택리폼사업 제외대상 91
[표 4-6] 국토교통부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과 수선주기 92
[표 4-7] 새뜰마을사업 도시지역 주택정비 기준 93
[표 4-8] 인천시 '주택리폼사업' 지원범위와 비율(안) 93
[표 4-9] 인천시 '주택리폼사업' 지원절차 94
[표 4-10] 인천시 집수리지원정책 관련 부서 96
[표 4-11] 인천시 집수리지원 관련 행정조직의 역할 98
[표 4-12] 서울시, 경기도, 전주시 집수리 조례 비교 100
[표 4-13] '인천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인)' 구성항목 101
[그림 1-1] 연구 흐름도 20
[그림 2-1] 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전ㆍ후 43
[그림 2-2] 인천시 집수리지원정책 관련 행정부서 50
[그림 3-1]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서울형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 사업) 예시도 61
[그림 3-2] 서울시 집수리닷컴 집수리 시공업체 정보공개 69
[그림 3-3] 서울시 집수리사업 전담 행정조직 72
[그림 3-4] 서울시 집수리닷검 구성 화면 76
[그림 4-1] 인천시 저층 노후주택 공간분포 특성(원문불량) 85
[그림 4-2] 인천시 8개 구 도시재생관련 사업구역 분포현황 87
[그림 4-3] 서울시 집수리닷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검색 화면 89
[그림 4-4] 서울시 지원구역 개요 화연 89
[그림 4-5] 서울시 집수리닷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주소검색 89
[표 부록-1] 도시재생뉴딜사업 현황 110
[표 부록-2] 도시재생 예비사업 현황 111
[표 부록-3] 새뜰마을사업 현황 111
[표 부록-4] 저층주거지관리사업 현황 112
[표 부록-5] 더불어마을사업 현황 113
[표 부록-6] 희망지사업 현황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