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2019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8
제1부 2019년 인권현황: 분야별 보고 17
제2부 2019년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보고 18
1.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선정 경과 19
2. 10대 디딤돌 판결 21
3. 10대 걸림돌 판결 43
4. 그 밖의 디딤돌 후보 판결 64
제3부 집중조명 65
집중조명 1. 사법개혁(법원, 검찰) 현황과 과제 66
기조발제: 실종된 검찰개혁, 법원개혁 - 인권보고대회 / 김인회 67
토론 1: 법원개혁 문제를 중심으로 / 김수정 100
토론 2: 검찰개혁 문제를 중심으로 / 김용민 105
토론 3: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법원ㆍ검찰개혁 / 임지봉 111
집중조명 2. 인권으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 123
발제 1: 국제인권법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동원 문제 / 김세은 124
발제 2: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과제 / 김민철 144
토론:강제동원 사건의 인권적 관점에 대한 논의 165
자료 1. 직장갑질 119 166
자료 2. 고 김용균 재단 173
판권기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