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1. 조사 목적 11
2. 조사 방법 12
3. 조사 일정 및 대상 12
Ⅱ.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의 15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개요 15
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의 및 연혁 15
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필요성 16
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관련 법ㆍ제도 18
가. 「지방세기본법」 18
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19
Ⅲ.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 분석 22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 22
가. 전국적 운영현황 22
나. 광역자치단체 사례 35
다. 기초자치단체 사례 40
2. 문제점 54
가. 납세자 보호 업무 집중 부족 54
나. 업무 관련 권한 부족 57
다. 온라인 대응성 미흡 57
라. 전문성 및 경험 공유 어려움 58
Ⅳ. 개선과제 61
1. 납세자 보호 업무 집중 61
2. 업무 관련 권한 명확화 62
3. 온라인 대응성 확보 62
4. 전문성 및 경험 공유 강화 63
Ⅴ. 결론 64
참고문헌 66
판권기 72
[표 1] 조사 일정 및 대상 13
[표 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관련 법령의 연혁 16
[표 3] 지방세 및 국세 체납 비교 17
[표 4] 지방세 불복사건 처리건수 현황 18
[표 5]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관련 법령 19
[표 6]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20
[표 7]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규정 20
[표 8]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22
[표 9]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배치 현황 23
[표 10]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소속 부서 현황 25
[표 1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실적(시) 27
[표 1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실적(도) 28
[표 13] 외부 전문가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으로 채용한 지역 사례 30
[표 14] 지방세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업무 비교 33
[표 15] 지방세 납세자보호관과 국세 납세자보호관 비교 35
[표 16] 대구시(본청)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36
[표 17] 광주시(본청)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37
[표 18] 경기도(본청)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38
[표 19]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납세자보호관 의견 인용 실적(2020년) 38
[표 20] 제주도(본청)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39
[표 21] 고양시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40
[표 22] 수원시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41
[표 23] 양주시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42
[표 24]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43
[표 25] 철원군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44
[표 26] 보은군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45
[표 27] 청양군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46
[표 28] 구례군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47
[표 29] 함안군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49
[표 30]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50
[표 31] 구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51
[표 32]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52
[표 33] 대구 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53
[그림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절차(1) 32
[그림 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절차(2)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