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시업 개요 및 조사방법 58
제1절 사업 개요 58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60
제2절 조사방법 71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71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71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72
제2장 기초자료 분석 73
제1절 방사광가속기 개요 73
1. 가속기의 개념 및 분류 73
2. 방사광가속기의 정의 및 구성 75
3. 방사광가속기의 성능 및 분류 77
제2절 국내ㆍ외 구축 및 활용 동향 81
1. 국가별 방사광가속기 구축 현황 81
2. 해외 방사광가속기 활용 동향 83
제3절 국내ㆍ외 기술 및 산업 동향 85
1. 해외 주요국가별 방사광가속기 기술 동향 85
2. 국내 방사광가속기의 주요 기술성과 88
3. 국내 외 방사광가속기 산업 동향 89
제4절/제5절 국내ㆍ외 정책 동향 91
1. 해외 주요국가별 방사광가속기 관련 정책 동향 91
2. 국내 방사광가속기 관련 정책 동향 95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96
제1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96
1. 문제/이슈 식별과정 및 정의의 적절성 96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103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104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성 105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09
3. 성과지표의 적절성 112
4. 결과물의 수혜자 표적화 119
제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20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 연계성 120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121
3. 세부활동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27
4. 사업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156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59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59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59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66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72
1. 재원조달 가능성 172
2. 법 제도적 위험요인 175
제3절 특수항목평가(지역균형발전) 177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78
제1절 비용 추정 178
1. 주관부처 총사업비 산출 근거 178
2. 비용 근거 검토 185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215
제2절 편익 추정 217
1. 주관부처의 편익추정 217
2. 편익 산출 근거 검토 219
3.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추정 방향 220
4. 경제성 분석 223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25
제1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225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225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227
3. 예비타당성 대안의 도출 229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31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31
2. 종합평가 결과 232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238
1. 결론 238
2. 정책제언 240
참고문헌 242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45
〈표 1-1〉 동 사업에서 구축하는 방사광가속기 주요 사양 65
〈표 1-2〉 빔라인 구성 65
〈표 1-3〉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구축(안) 66
〈표 1-4〉 동 사업의 추진전략 및 핵심내용 67
〈표 1-5〉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68
〈표 1-6〉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사업비 구성 70
〈표 2-1〉 방사광가속기의 주요 구성요소 76
〈표 2-2〉 세대별 방사광가속기 특징 및 사양 80
〈표 2-3〉 국가별 대형 방사광가속기 현황(에너지 출력 1 GeV 이상) 81
〈표 2-4〉 고성능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추진현황 82
〈표 2-5〉 유럽국가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 동향 87
〈표 2-6〉 미국 DOE의 가속기 관련 사업계획 91
〈표 3-1〉 부처에서 제시한 동 사업의 문제/이슈 96
〈표 3-2〉 연도별 3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의 산업체 및 기초연구 지원과제 수용률 100
〈표 3-3〉 연도별 기업유형에 따른 지원과제 및 활용된 빔라인 개수 101
〈표 3-4〉 연도별 산업체 수요 빔라인 선호도 순위(신청과제수 순위) 102
〈표 3-5〉 산업체우선지원안 빔라인별 사양 및 활용 108
〈표 3-6〉 동 사업의 사업목표 체계 109
〈표 3-7〉 성과목표 비교(예타요구 시 vs 추가제출자료) 111
〈표 3-8〉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내역사업 구성 120
〈표 3-9〉 사업기획 추진 경과 122
〈표 3-10〉 세계 4세대 원형 가속기 주요 구축 추진현황 127
〈표 3-11〉 가속장치 개념설계의 목표와 원칙 128
〈표 3-12〉 기존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국산화율 131
〈표 3-13〉 가속장치 핵심제품 국산화 수준 및 확보 전략 131
〈표 3-14〉 가속장치 핵심제품 연구개발 내용 136
〈표 3-15〉 주요국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 추진현황 137
〈표 3-16〉 기업체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추가 의향조사 결과 138
〈표 3-17〉 산업전용안(예타요구 시) 빔라인별 적절성 검토 결과 139
〈표 3-18〉 산업전용안과 산업체우선지원안의 비교 142
〈표 3-19〉 빔라인 핵심제품 국산화 수준 및 확보 전략 144
〈표 3-20〉 빔라인 핵심제품 연구개발 내용 147
〈표 3-21〉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세부항목별 공정계획 150
〈표 3-22〉 지자체(충청북도 청주시) 부지 및 수전선로 공사 세부 공정계획 153
〈표 3-23〉 국내 5기 대형가속기 구축ㆍ운영 현황 154
〈표 3-24〉 3세대, 4세대 방사광가속기 주요 제원 비교 155
〈표 3-25〉 동 사업의 추진전략 및 핵심내용 156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59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59
〈표 4-3〉 「대형가속기 운영체제개선방안(안)」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62
〈표 4-4〉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안)」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64
〈표 4-5〉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안)」동 사업 관련 내용 166
〈표 4-6〉 가속기 관련 정부연구개발사업 167
〈표 4-7〉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 개요 168
〈표 4-8〉 중입자가속기구축지원사업 개요 169
〈표 4-9〉 산업지원다목적방사광가속기개념연구사업 개요 170
〈표 4-10〉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투자계획 171
〈표 4-11〉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R&D분야 투자계획 172
〈표 4-12〉 동 사업 연도별/재원별 투자규모 173
〈표 4-1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시설장비 투자현황 173
〈표 4-14〉 충청북도 청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투자계획 174
〈표 4-15〉 동 사업 관련 법령 175
〈표 4-16〉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예정지의 지역낙후도 순위 177
〈표 5-1〉 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 178
〈표 5-2〉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소요 예산(국비 기준) 179
〈표 5-3〉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소요 예산(기능별, 국비 기준) 180
〈표 5-4〉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구축 개요 181
〈표 5-5〉 기반시설별 연면적 및 용도 182
〈표 5-6〉 운영인원 투입계획(2022년~2027년) 183
〈표 5-7〉 인건비 투입계획(2022년~2027년) 183
〈표 5-8〉 경상운영비 등 투입계획(2022년~2027년) 183
〈표 5-9〉 운영인원 투입계획(2028년~) 184
〈표 5-10〉 인건비 투입계획(2028년~) 184
〈표 5-11〉 경상운영비 등 투입계획(2328년~) 184
〈표 5-12〉 장비ㆍ시설구축 이후의 운영비 투입계획 합계(2028년~2048년) 185
〈표 5-13〉 해외 가속기 구축사업과의 예산 비교 186
〈표 5-14〉 가속장치 핵심장치별 세부예산 내역 187
〈표 5-15〉 국내외 가속기 구축사업과의 빔라인 예산 비교 194
〈표 5-16〉 빔라인 핵심장치별 세부예산 내역 195
〈표 5-17〉 기반시설구축 비용 구분 및 세부 내용 206
〈표 5-18〉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주요 시설의 기능 유형별 분류 207
〈표 5-19〉 건축공사비 산정 207
〈표 5-20〉 기타비(전력인입비) 적용단가 208
〈표 5-21〉 시설부대비 종합 비교 209
〈표 5-22〉 주변 산업 단지 분양가격 조사 209
〈표 5-23〉 예비비 산정 210
〈표 5-24〉 총사업비 내역 비교표(총사업비용) 210
〈표 5-25〉 검토안 연구직 연급여 적용단가 211
〈표 5-26〉 검토안 기술직 및 행정직 연급여 적용단가 211
〈표 5-27〉 시설구축기간 중 인건비 검토안(2022년~2027년) 212
〈표 5-28〉 시설구축기간 이후 인건비 검토안(2028년~) 212
〈표 5-29〉 기초과학연구원 1인당 평균 경상운영비 실적자료 213
〈표 5-30〉 시설구축기간 중 경상운영비 검토안(2022년~2027년) 213
〈표 5-31〉 시설구축 이후의 경상운영비 검토안(2028년~) 213
〈표 5-32〉 시설구축 이후의 운영사업비 검토안(2328년~) 214
〈표 5-33〉 시설유지관리비 산정 214
〈표 5-34〉 시설구축 이후의 시설유지관리비 검토안(2028년~) 214
〈표 5-35〉 시설구축기간(2022년~2027년)의 연차별 운영비 종합 비교 215
〈표 5-36〉 시설구축 이후(2028년~)의 연차별 운영비 종합 비교 215
〈표 5-37〉 총사업비 비교 216
〈표 5-38〉 총사업비의 연차별 투자규모 216
〈표 5-39〉 총비용 추정 216
〈표 5-40〉 주관부처 편익 산출식 217
〈표 5-41〉 주관부처가 제시한 편익산출 기준값 218
〈표 5-42〉 해외 방사광가속기 이용을 위한 국외출장기간 220
〈표 5-43〉 편익추정 기본방향 및 변수 정의 222
〈표 5-44〉 동 사업의 연도별 총 편익 추정 결과 223
〈표 5-45〉 비용편익 분석경과 224
〈표 6-1〉 총사업비 검토결과 230
〈표 6-2〉 비용편익 분석결과 230
〈표 6-3〉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234
〈표 6-4〉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36
〈표 6-5〉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37
〈표 6-6〉 사업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안 239
〈표 6-7〉예비 타당성조사 대안의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규모 239
[그림 1-1] 방사광가속기 개발 흐름 60
[그림 1-2] 포항 3세대방사광가속기 운영 현황 61
[그림 1-3] 동 사업의 비전체계도 63
[그림 1-4]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감도 64
[그림 1-5] 건물배치도 64
[그림 1-6] 사업추진체계 68
[그림 1-7]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공정계획 69
[그림 2-1] 사이클로트론(좌)과 싱크로트론(우) 구조와 구동원리 74
[그림 2-2] 자석 구조 및 배 열에 따른 방사광 발생원리 비교 80
[그림 2-3] 방사광가속기의 세대별 휘도 비교 80
[그림 2-4] APS-U 프로젝트 구성안 85
[그림 3-1] 문제/이슈 식별 과정 및 요점 97
[그림 3-2] 방사광가속기 이용 애로사항 99
[그림 3-3] 최근 5년간('15~'19) 3세대 방사광가속기의 지원과제현황 (산업체 지원과제수 및 기초연구 지원과제수 비교) 100
[그림 3-4] 연도별 주요 산업체 활용 빔라인별 신청과제수 추이 101
[그림 3-5]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 104
[그림 3-6] 3세대 방사광가속기 산업체 실험기법 활용현황('15~'19) 107
[그림 3-7] 사업의 논리모형 110
[그림 3-8] 추가제출자료로 조정된 동 사업목표 111
[그림 3-9] 성과지표 1, 2 목표치 설정근거 및 측정방법 115
[그림 3-10] 성과지표 3 목표치 설정근거 및 측정방법 116
[그림 3-11] 성과지표 4 목표치 설정근거 및 측정방법 117
[그림 3-12] 성과지표 3 목표치 설정근거 및 측정방법(추가제출자료) 118
[그림 3-13] 성과지표 4 목표치 설정근거 및 측정방법(추가제출자료) 119
[그림 3-14] 사업 기획 추진체계 122
[그림 3-15] 우선 구축 빔라인 도출 절차 124
[그림 3-16] 기초연구 지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수요조사 125
[그림 3-17]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산업계 수요조사 125
[그림 3-18] 산업전용 빔라인 구축 활용 의향서 126
[그림 3-19] 4세대 원형 가속기로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성능 비교 128
[그림 3-20] PLS-Ⅱ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성능비교 129
[그림 3-21] 3세대/4세대 방사광가속기 전자빔 및 에미턴스의 비교 130
[그림 3-23]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추진체계(안) 157
[그림 3-22]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계획 148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체계 160
[그림 4-2] 대형가속기 운영체제개선방안안의 추진체계 161
[그림 4-3]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안)의 추진체계 163
[그림 4-4]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안)의 추진체계 165
[그림 4-5] WTO 보조금 협정 관련 위험요인 분석기준 176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를 이용한 평가절차 232
[그림 6-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