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요 10
1. 도입 배경 10
2. 운용 13
제2장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 현황 18
1. 개편 방향 18
1.1. 기본 방향 18
1.2.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내실화 19
1.3. 평가 활용 개선 20
2. 개편 현황 22
제3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 점검 결과 30
1. 점검 방법 30
2. 주요 점검 결과 36
3. 세부 점검 결과 38
3.1. 보건의료·복지 부문 38
3.2. 교육·문화 부문 55
3.3. 정주여건 부문 75
3.4. 경제활동 부문 103
제4장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 방안 및 향후 계획 106
1. 개선 방안 106
1.1. 목표치 및 점검 방법 개편 현황 106
1.2. 향후개선 방안 107
1.3. 항목별 개선 방안 108
2. 향후 계획 112
부록 114
부록 1. 2020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행정조사표 114
부록 2. 2020년 농어촌서 비스기준 관계부처 협조자료 목록 116
부록 3. 2020년 전국 농어촌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118
참고문헌 144
〈표 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현황 16
〈표 2-1〉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기초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 비교 20
〈표 2-2〉 읍 지역 도시가스보급률 전망 27
〈표 3-1〉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국가최소기준 및 목표치 31
〈표 3-2〉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방법 및 수단 32
〈표 3-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통계 구축 현황 34
〈표 3-4〉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국가최소기준 및 목표치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결과 37
〈표 3-5〉 지역별·중요과목별 의료기관 평균 접근시간 39
〈표 3-6〉 지역별·중요과목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40
〈표 3-7〉 행정구역별·중요과목별 의료기관 평균 접근시간 41
〈표 3-8〉 행정구역별·중요과목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41
〈표 3-9〉 지역별·중요과목별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42
〈표 3-10〉 응급의료 항목 이행실태 현황 45
〈표 3-11〉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농어촌 시군 지역별·시설별 평균 접근시간 48
〈표 3-12〉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농어촌 시군 지역별·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48
〈표 3-13〉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농어촌 읍면동 지역별·시설별 평균 접근시간 49
〈표 3-14〉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농어촌 읍면동 지역별·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49
〈표 3-15〉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지역별·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50
〈표 3-16〉 노인복지 항목 이행실태 현황 53
〈표 3-17〉 초·중등교육 항목의 농어촌 시군 지역별·시설별 평균 접근시간 56
〈표 3-18〉 초·중등교육 항목의 농어촌 시군 지역별·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56
〈표 3-19〉 초·중등교육 항목의 농어촌 읍면동 지역별·시설별 평균 접근시간 57
〈표 3-20〉 초·중등교육 항목의 농어촌 읍면동 지역별·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57
〈표 3-21〉 초·중등교육 항목의 지역별·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58
〈표 3-22〉 평생교육 항목 이행실태 현황 61
〈표 3-23〉 문화 항목의 농어촌 시군 지역별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64
〈표 3-24〉 문화 항목의 농어촌 읍면동 지역별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64
〈표 3-25〉 문화 항목의 지역별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65
〈표 3-26〉 도서관 항목의 농어촌 시군 지역별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68
〈표 3-27〉 도서관 항목의 농어촌 읍면동 지역별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69
〈표 3-28〉 도서관 항목의 지역별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69
〈표 3-29〉 체육시설 항목의 농어촌 시군 지역별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72
〈표 3-30〉 체육시설 항목의 농어촌 읍면동 지역별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72
〈표 3-31〉 체육시설 항목의 지역별 서비스기준충족 지역 현황 73
〈표 3-32〉 슬레이트 제거사업 실적 76
〈표 3-33〉 주택 항목 이행실태 현황 76
〈표 3-34〉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추정 현황 77
〈표 3-35〉 상수도 항목 이행실태 현황 80
〈표 3-36〉 하수도 항목 이행실태 현황 82
〈표 3-37〉 난방 항목 이행실태 현황 85
〈표 3-38〉 생활폐기물 항목(영능 폐기물) 이행실태 91
〈표 3-39〉 방범설비 항목 이행실태 현황 95
〈표 3-40〉 경찰순찰 항목 이행실태 현황 98
〈표 3-41〉 소방출동 항목 이행실태 현황 101
〈표 3-42〉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 이행실태 현황 104
〈그림 2-1〉 경상남도 거창군 산부인과 항목 접근성 및 '주민 거주지 비율' 측정 사례 25
〈그림 3-1〉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진료) 43
〈그림 3-2〉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응급의료) 46
〈그림 3-3〉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영유아 보육·교육) 51
〈그림 3-4〉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노인복지) 54
〈그림 3-5〉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초·중등교육) 59
〈그림 3-6〉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평생교육) 62
〈그림 3-7〉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문화) 66
〈그림 3-8〉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도서관) 70
〈그림 3-9〉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체육시설) 74
〈그림 3-10〉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주택) 78
〈그림 3-11〉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상수도) 81
〈그림 3-12〉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하수도) 83
〈그림 3-13〉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난방) 86
〈그림 3-14〉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대중교통) 89
〈그림 3-15〉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생활폐기물) 92
〈그림 3-16〉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영능폐기물) 93
〈그림 3-17〉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방범설비) 96
〈그림 3-18〉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경찰순찰) 99
〈그림 3-19〉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소방출동) 102
〈그림 3-20〉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