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문제의 제기 4
2. 주요국의 디지털 무역 관련 정책 6
가. 디지털 무역 장벽의 대표적 형태와 목적 6
나. 주요국의 디지털 무역 관련 정책 8
3. 최근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화 동향과 평가 15
가.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화 추진 현황 15
나.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의 주요 내용 17
다. 최근 디지털 무역 협정 현황 및 주요 내용 비교 20
라. 디지털 무역 규범화 동향 평가 30
4. 정책적 고려사항 35
가. 디지털 무역 협정의 신규 체결 및 아시아 지역내 규범화 노력에 적극 동참 필요 35
나. WTO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규범 협상 참여 전략의 재검토 36
판권기 2
〈표 1〉 디지털 무역 규범의 구분 및 주요 규정 18
〈표 2〉 최근 디지털 무역 협정의 주요 내용 및 규범 수준 20
〈표 3〉 디지털 무역 협정의 규범화 범위 29
〈그림 1〉 디지털 무역 규범을 도입하고 있는 FTA 동향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