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요 5
1. 연혁 및 근거 6
2. 주요내용 7
3. 주민소환투표 절차 10
제2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11
1. 주민소환투표 절차도 12
2.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16
3.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 및 서명 요청 18
4.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제출ㆍ확인 및 공표 28
5.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열람ㆍ이의신청 및 보정 30
6.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여부 결정 및 소환투표 발의 34
제3장 주민소환투표 발의 및 실시 40
1. 주민소환투표 절차도 41
2. 주민소환투표 발의 43
3. 주민소환투표 실시 44
4.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및 효력 47
5. 주민소환투표 소청ㆍ소송(법 제24조) 49
6. 보궐선거 실시제한 등 50
7.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법 제26조) 52
8. 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53
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및 벌칙 54
10. 이익의 몰수(법 제34조) 56
11.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 57
제4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및 확정 58
1.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59
2.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78
3. 소환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ㆍ누락자 구제 87
4. 소환투표인명부의 수정ㆍ확정 및 사본 교부 93
제5장 주민소환투표운동 99
1. 주민소환투표운동 일반 100
2.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106
3.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119
4. 주민소환투표운동 위반행위 단속조사 규정 등 123
제6장 주민소환투표 전산처리요령 126
Ⅰ. 시군구 담당자 128
Ⅱ. 읍면동 담당자 135
제7장 부록 177
지방자치법 17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7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3
주민소환관리규칙 197
주민투표법 216
별지 서식 22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서 22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23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23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23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23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23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서 23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검인 양식 236
[주민소환관리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인구수 등 통보서 237
[주민소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거소투표신고서 238
[주민소환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인영신고서 239
[주민소환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한 소명요지 및 소명서 240
[주민소환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주민소환투표(사무소)ㆍ(연락소)(설치)ㆍ(변경)신고서 241
[주민소환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가)] 신문광고 게재인증서 교부신청서 242
[주민소환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나)] 광고게재신고서 243
[주민소환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다)] 광고게재의인증 244
[주민소환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표지 교부신청서 245
[주민소환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 표지 재교부신청서 246
[별지 제9호 서식] 자동차ㆍ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의 표지 247
[별지 제9호의2 서식]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248
[별지 제9호의3 서식]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ㆍ(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 요청서 249
[별지 제9호의4 서식]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게시물 삭제 등 요청상황 통보서 250
[주민소환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주민소환투표공보)ㆍ(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 제출서 251
[주민소환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ㆍ(옥내합동연설회)(토론자)ㆍ(연설자) 신고서 252
[주민소환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나)] 본인승낙서 252
[주민소환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주민소환투표용지 253
[별지 제2호서식의(가)] 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ㆍ제11조제4항ㆍ제120조제1항관련) 254
[공선규 별지 제2호서식의(나) 준용] 주민소환투표인명부 255
[공선규 별지 제2호서식의(다) 준용] 거소투표신고인명부 256
[공선규 별지 제2호서식의(라) 준용]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257
[별지 제3호서식의(나) 준용]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부 258
[별지 제3호서식의(라)] 거소투표신고서 259
[공선규 별지 제6호서식 준용]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260
[공선규 별지 제7호서식의(나) 준용] 확정된 (주민소환투표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오기사항등의 통보서 261
[공선규 별지 제8호서식 준용] 주민소환투표인명부 등재신청서 262
[공선규 별지 제9호서식의(가) 준용]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263
[별지 공선규 별지 제9호서식의(나) 준용)] 주민소환투표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서 264
[공선규 별지 제9호서식의(다) 준용]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서 265
주민소환투표 사무일정 266
판권기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