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1. 과업 배경 9
2. 과업 목적 10
3. 연구의 주요내용 10
Ⅱ. 공공임대주택 시책 개요 11
1. 공공임대주택 시책의 변화 12
1) 공공임대주택 정책 개요 12
2) 공공임대주택 시책의 변화 13
3) 주거정책 관련 법체계 변화 15
2. 공공임대주택 시책의 최근 특징 18
1) 주거복지로드맵 1.0 18
2) 주거복지로드맵 2.0 20
3) 공공임대주택 현황 23
3. 공공임대주택 성과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28
1) 성과분석 기준 정립 28
2) 공공임대유형 통합과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33
Ⅲ. 공공임대주택 성과분석을 위한 국내외 문헌분석 36
1. 해외 공공임대주택 추진 사례 37
1) 해외 선진국의 공공임대 정책 특징 37
2)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사례 40
3) 공공임대주택 주요 성과평가 사례 44
2. 국내 공공임대주택 성과평가 문헌 검토 55
1) 국내 공공임대주택 성과지표 55
2) 국내 문헌 시책 평가 결과 시사점 59
Ⅳ. 공공임대주택 시책관련 해외 성과분석 사례 60
1. 유럽 및 호주 국가들의 성과평가 사례 61
1) 호주 빅토리아주 성과분석 61
2) 프랑스 사회주택 정책 성과평가 64
3) 영국 사회주택 민영화 정책 성과평가 68
4) 영국 저렴주택 프로그램 성과평가 71
5) 영국 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76
2. 북미지역 사례 84
1) 미국 공공임대주택 성과평가 84
2)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회주택 정책 성과평가 92
3. 해외 성과분석 사례의 시사점 99
Ⅴ. 공공임대주택 시책 성과분석 방법 102
1. 성과분석 기준(안) 103
2. 부문별 세부 성과지표 및 측정자료 104
3. 공공임대주택 시책 성과분석 기준 정립에 따른 시사점 109
참고문헌 111
〈표 Ⅰ-1〉 연구의 주요내용 10
〈표 Ⅱ-1〉 공공임대주택 정책 연혁 14
〈표 Ⅱ-2〉 주거기본법 체계 15
〈표 Ⅱ-3〉 주거기본법의 내용 16
〈표 Ⅱ-4〉 공공주택 관련 법령체계 및 주요 내용 17
〈표 Ⅱ-5〉 임대료 체계 비교 및 개편 방향 21
〈표 Ⅱ-6〉 공급임대주택의 유형통합 21
〈표 Ⅱ-7〉 임대주택 유형 통합에 따른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 운영방안 변화 22
〈표 Ⅱ-8〉 주거복지로드맵 1.0과 2.0 비교 22
〈표 Ⅱ-9〉 공공임대주택 재고('19년) 23
〈표 Ⅱ-10〉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19년) 23
〈표 Ⅱ-11〉 임대주택 유형별 주요내용(건설임대) 24
〈표 Ⅱ-12〉 임대주택 유형별 주요내용(매입임대) 25
〈표 Ⅱ-13〉 임대주택 유형별 주요내용(전세임대) 26
〈표 Ⅱ-14〉 공공임대주택 예산지원 기준 27
〈표 Ⅱ-15〉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기관별 역할 29
〈표 Ⅱ-16〉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집행 체계 29
〈표 Ⅱ-17〉 해외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명부 운영 공간단위 34
〈표 Ⅱ-18〉 해외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동일 우선순위 입주자 선정 기준 35
〈표 Ⅲ-1〉 각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비교 37
〈표 Ⅲ-2〉 주요 국가의 소셜하우징 공급주체 38
〈표 Ⅲ-3〉 최근 주택공급 모형: 부문 간 파트너쉽 모형 41
〈표 Ⅲ-4〉 UN-HABITAT & OHCHR의 주거 적정성 요소 45
〈표 Ⅲ-5〉 영국ㆍ네덜란드 사회주택 조합 평가 항목 47
〈표 Ⅲ-6〉 저렴주택 정책 수단 및 목적: 주택시장의 운영 개선 48
〈표 Ⅲ-7〉 저렴주택 정책 수단 및 목적: 주택시장의 운영 개선 49
〈표 Ⅲ-8〉 저렴주택 정책 수단 및 목적: 저렴주택 공급 활성화 49
〈표 Ⅲ-9〉 저렴주택 정책 수단 및 목적: 목표계층에게 보조금 제공 50
〈표 Ⅲ-10〉 단계별 위험요소 및 성과지표: 개발단계 51
〈표 Ⅲ-11〉 단계별 위험요소 및 성과지표: 입주자 선정 단계 51
〈표 Ⅲ-12〉 단계별 위험요소 및 성과지표: 입주 관리 단계 52
〈표 Ⅲ-13〉 단계별 위험요소 및 성과지표: 주택자산 관리 단계 52
〈표 Ⅲ-14〉 국내 문헌 공공임대주택 성과지표 58
〈표 Ⅳ-1〉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사회주택 정책 성과평가 항목 61
〈표 Ⅳ-2〉 프랑스 공공임대주택 정책 성과평가 영역 66
〈표 Ⅳ-3〉 프랑스 공공임대주택 정책 성과평가 항목 66
〈표 Ⅳ-4〉 영국 사회주택 민영화 정책 성과평가 항목 70
〈표 Ⅳ-5〉 영국 저렴주택 프로그램 성과평가 항목 73
〈표 Ⅳ-6〉 주택공급 정책 성과평가 항목 79
〈표 Ⅳ-7〉 PHAS 성과측정 지표 87
〈표 Ⅳ-8〉 GAO가 점검한 PIC 위험평가 지표 88
〈표 Ⅳ-9〉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회주택 정책 성과평가 항목 96
〈표 Ⅴ-1〉 성과분석 기준(안) 103
〈표 Ⅴ-2〉 계획수립 영역 성과평가 기준 105
〈표 Ⅴ-3〉 신규공급 영역 성과평가 기준 106
〈표 Ⅴ-4〉 관리운영 영역 성과평가 기준 108
〈그림 Ⅱ-1〉 주거복지 체계와 장단점 12
〈그림 Ⅱ-2〉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확보 계획 20
〈그림 Ⅱ-3〉 공공임대주택 시책 성과분석 틀 28
〈그림 Ⅱ-4〉 주거복지 전달체계 모형 30
〈그림 Ⅱ-5〉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 전달체계 31
〈그림 Ⅱ-6〉 주거급여 행정지원 체계 32
〈그림 Ⅱ-7〉 대기자명부 도입 이전과 이후 임대주택 수요의 변화 34
〈그림 Ⅲ-1〉 UN-HABITAT의 주거적정성 요소 46
〈그림 Ⅲ-2〉 남아프리카 사회주택 정책의 효과 분석 프레임워크 54
〈그림 Ⅳ-1〉 영국 사회주택 민영화(주택 이전) 절차 69
〈그림 Ⅳ-2〉 영국 주택공급 계획체계 77
〈그림 Ⅳ-3〉 푸에르토리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실사(왼쪽: 관리 양호; 오른쪽: 관리 수준 미달)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