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내용 요약 4
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
2.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2. 연구의 방법 24
3. 연구 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27
2장 선행연구 검토 28
제1절 아동친화예산의 이해 29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업무 지침서 검토 29
2. 세출예산의 이해 33
제2절 세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현황 36
1. 세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현황 36
2. 사업 리스트 37
제3절 타 지자체 아동친화예산서 검토 41
1. 사례 선정 41
2. 아동친화예산 분석 43
3.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방식 분석 48
4. 시사점 70
제4절 아동친화예산 분석을 위한 연구 단계 72
1. 아동친화예산 분석을 위한 고려사항 72
2. 세종시 아동친화예산 분석을 위한 연구 단계 73
3장 아동친화예산 분석을 위한 대상 선정 78
제1절 세종시 예산 개요 79
1. 세종시 재정공시 분석 79
제2절 대상 선정을 위한 분석 83
1. 2021년 예산 자료 기준 통합(1단계) 83
2. 통합 세부사업의 아동영향평가(2~3단계) 87
제3절 최종 대상 사업 선정 결과 94
1. 최종 대상 사업 부서별 선정 결과(2021년 기준) 94
2. 〈세종시 아동친화예산 데이터셋〉 구축 106
4장 세종시 아동친화예산 분석 107
제1절 집단특성별ㆍ연령별 분석 108
1. 아동친화예산의 집단특성별 분석 108
2. 아동 연령대별 예산 현황 113
제2절 예산 원천별 분석 120
1. 자체ㆍ보조사업 현황 120
2. 재원별 사업 현황 121
제3절 유니세프 6대 영역별 분석 124
1. 세종시 부서별 아동친화예산 현황 124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6대 영역별 예산 현황 131
3. 자치분권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한 '참여와 시민의식' 영역 사업 137
제4절 아동예산지수 분석 143
1. 아동예산지수 143
2. 아동예산지수 증감 144
5장 결론 147
제1절 연구 요약 148
1. 아동친화예산 분석을 위한 연구 단계 요약 148
2. 세종시 아동친화예산 분석 결과 요약 150
제2절 정책 제언 159
1. 세종시 아동친화예산 분석에 따른 시사점 159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침 개선 요구의 필요성 161
참고문헌 164
[부록] 166
판권기 3
[표 1-1] 아동친화예산 데이터셋 분석 내용 23
[표 1-2] 연구의 흐름 24
[표 2-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형 구분 29
[표 2-2] 사업 현황 자료 분석 기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9가지 구성요소 30
[표 2-3] 예산현황집계표(예시) 31
[표 2-4] 지침서상의 아동예산 분석 방법 32
[표 2-5] 세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경과 36
[표 2-6] 5대 정책영역별 시행계획 변화 37
[표 2-7] 2020년 세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제 세부 추진과제 목록 38
[표 2-8]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인증 추진 지방자치단체 41
[표 2-9] 아동친화예산서 분석대상 지방자치단체 43
[표 2-10] 각 지방자치단체별 아동친화예산 45
[표 2-11] 지자체별 아동친화도시 개요 항목 51
[표 2-12] 서울 은평구, 경기 시흥시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절차 54
[표 2-13] 아동친화예산서 개요 항목별 작성 지자체 55
[표 2-14] 아동친화예산서 분류기준 유형화 56
[표 2-15] 지자체별 아동친화예산 현황 항목 59
[표 2-16] 아동친화사업 대상 구분 62
[표 2-17] 지자체별 아동친화 세부사업 내역서 항목 64
[표 2-18] 인천 서구 아동친화예산서 세부내역서 69
[표 2-19] 사업 범위 선정을 위한 단계 73
[표 2-20] 아동친화예산 분석 대상 사업 부서 자료 제출 공문 75
[표 2-21] 유니세프 아동친화예산지수 산출식 77
[표 3-1] 2021년 세종시 예산규모 79
[표 3-2]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 규모 현황 79
[표 3-3] 세출분야별ㆍ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80
[표 3-4] 세종시 지역통합재정통계 82
[표 3-5] 2021년 세종시 예산 원자료 부서별 세부사업 개수 현황 83
[표 3-6] 부서 협의 후 제외사업 86
[표 3-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6대 영역 88
[표 3-8]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으로 구분하 세부사업 현황(2021년 1월 기준) 89
[표 3-9] 세종시 부서별 직접적인 영향 사업 현황(2021년 기준) 90
[표 3-10] 세종시 부서별 간접적인 영향 사업 현황 92
[표 3-11] 최종 대상 사업 실ㆍ국별 선정 결과 94
[표 3-12] 아동친화예산 대상 사업 부서별 목록 95
[표 4-1] 세종시 소수집단 아동유형별 현황(2020년 12월 말 기준) 109
[표 4-2] 세종시 부서별 소수집단 아동을 위한 예산 현황 109
[표 4-3] 세종시 소수집단 아동 사업 및 예산의 부서별 현황 110
[표 4-4] 소수집단 아동 대상 사업 중 2020년 대비 2021년 감액 사업 113
[표 4-5] 만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세부사업명) 114
[표 4-6] 세종시 아동친화예산 연령대별 규모 115
[표 4-7] 세종시 아동친화예산 연령별 특징(유니세프 기준) 115
[표 4-8] 아동 연령대별 예산 규모(학령기 기준) 117
[표 4-9] 세종시 아동친화예산 연령별 특징(학령기 기준) 117
[표 4-10] 아동친화예산 중 청소년 대상 사업 수 118
[표 4-11] 아동친화예산 중 청소년 대상 사업 및 예산 변화 118
[표 4-12] 아동친화예산 분석 대상 사업의 자체ㆍ보조사업 현황(2021년 기준) 121
[표 4-13] 세종시 아동친화예산의 재원별 특성 122
[표 4-14] 세종시 부서별 아동친화예산 현황(2020년, 2021년 예산) 125
[표 4-15] 세종시 부서별 아동친화예산 예산규모 변화 127
[표 4-16] 세종시 아동친화예산 6대 영역별 분류 현황 132
[표 4-17] 세종시 실ㆍ국별 6대 영역 아동친화예산 사업 현황 133
[표 4-18] 세종시 아동친화예산 부서별ㆍ6대 영역별 특징 134
[표 4-19]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사업 중 시민참여 사업(2021년 기준) 138
[표 4-20] 세종시 연도별 총인구 현황 143
[표 4-21] 세종시 연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예산) 143
[표 4-22] 세종시 연도별 일반회계 아동총예산 현황 144
[표 4-23] 세종시 아동예산지수의 변화 추이 146
[표 5-1] 아동친화예산 사업 선정 과정 및 아동친화예산 데이터셋 구축 과정 148
[표 5-2] 세종시 아동친화예산 분석 지표 150
[표 5-3] 세종시 연령별 아동친화예산 분석 결과 152
[표 5-4] 세종시 아동친화예산의 재원별 특성 154
[표 5-5] 세종시 아동친화예산 6대 영역별 분류 현황 155
[표 5-6] 세종시 아동예산지수의 변화 추이 157
[그림 1-1] 연구 흐름도 27
[그림 2-1] 2020년 기준 아동친화예산 지자체별 비교 그래프 47
[그림 3-1]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81
[그림 3-2] 트리맵으로 본 직접 영향 사업 부서별 현황(2021년 기준) 91
[그림 3-3] 트리맵으로 본 간접 영향 사업 부서별 현황(2021년 기준) 93
[그림 4-1] 세종시 실국별 아동친화예산 현황(2020년, 2021년 예산) 124
[그림 4-2] 세종시 부서별 아동친화예산 현황(2020년, 2021년 예산) 130
[그림 4-3]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사업 포함 시 참여와 시민의식 예산 금액 변화(2021년 예산 기준) 138
[그림 5-1] 소수집단 아동을 위한 예산 비중 151
[부표 1-1]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예산 현황(2019년, 2020년) 167
[부표 1-2] (단위) 아동복지지원 사업 예산 현황 168
[부표 1-3] (단위) 아동복지시설지원 사업 예산 현황 169
[부표 1-4] (단위) 요보호 아동 육성 사업 예산 현황 171
[부표 1-5] 세종시 아동친화예산 현황 집계표(2021년 기준)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