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Ⅰ. 서론 5
1. 연구의 개요 5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
나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7
Ⅱ. 네거티브규제의 이해 14
1. 네거티브규제의 의의 14
가. 네거티브규제의 개념 14
나. 네거티브규제의 의의 17
2. 네거티브규제의 해외사례 19
가. 유럽의 네거티브규제 방법론 21
나. 미국의 네거티브규제 방법론 26
3. 네거티브규제의 도입 시 고려사항 32
Ⅲ. 새만금 규제네거티브화의 효과 35
1. 네거티브 규제 도입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 35
가. 창업증대 및 생산성 증가 효과 35
나. 고용창출 효과 38
다. 규제부담(규제준수비용)의 감소 43
2.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새만금지역에 발생하는 효과 46
가. 투자유치 증가효과 46
나. 부가가치 창출효과 55
다.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효과 62
라. 규제준수를 위한 부담의 감소효과 78
3.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전국적으로 발생가능한 유발효과 84
가. 생산유발효과 85
나. 부가가치유발효과 87
다. 노동유발효과 89
Ⅳ. 새만금 핵심규제 완화방안 92
1. 핵심규제 선정과정 8 92
2. 새만금 핵심규제별 규제개선방안 93
가.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93
나.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범위 101
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요건 104
라. 새만금내 노출부지 등 사용권한 107
마. 외국인학교 설립 111
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117
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규제 완화 121
Ⅴ. 규제네거티브시스템 도입을 위한 과정과 절차 123
1. 규제네거티브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문가 평가의 개요 123
가. 평가의 주요 내용 123
나. 핵심규제 선정 124
다. 경제경영활동규제 추출 125
라. 필수규제 및 재량규제의 선정 127
2. 전문가 평가의 결과 131
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핵심규제 131
나. 관광진흥법 관련 핵심규제 139
다.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핵심규제 146
라. 공유수면관리법관련핵심규제 147
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핵심규제 151
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관련 핵심규제 157
참고문헌 158
〈표 1-1〉추가적 권한위임·특례 예시 9
〈표 3-1〉공장설립 단계별 비용(비수도권, 1만㎡ 산지전용 기준) 45
〈표 3-2〉인천경제자유구역 현황 48
〈표 3-3〉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산업시설구역 면적 및 업체수 51
〈표 3-4〉인천경제자유구역과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면적 및 생산액 57
〈표 3-5〉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58
〈표 3-6〉군산2국가산업단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58
〈표 3-7〉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생산액 비교 59
〈표 3-8〉새만금산업단지와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현황 비교 60
〈표 3-9〉새만금산업단지의 업종구성비율 및 업종별 업체수 63
〈표 3-10〉전국 업종별 기업들의 매출액 현황 :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기준 64
〈표 3-11〉새만금산업단지의 입주업종별 업체당 매출액 기준 65
〈표 3-12〉새만금산업단지의 업종별 매출액 66
〈표 3-13〉인천경제자유구역의 종사자수 및 업체수 72
〈표 4-1〉일본 의료법인의 업무종류 96
〈표 5-1〉전문가 평가 대상 핵심규제 124
〈표 5-2〉경제경영활동규제 선정기준 125
〈표 5-3〉경제경영활동규제의 규제DB상 표시방법 125
〈표 5-4〉경제경영활동규제 선정과정 126
〈표 5-5〉세부분류 평가기준 127
〈표 5-6〉재량규제 선정방법 128
〈표 5-7〉재량규제_대안규제 선정방법 129
〈표 5-8〉재량규제_완화규제 선정방법 130
〈표 5-9〉재량규제_단지규제 선정방법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