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개요 4
1.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주요 내용 5
1) 범위 6
2) 사전통보합의 절차 8
3) 위해성 평가 및 관리 9
4) 취급·운송·포장·표시 9
5) 의정서와 타 국제협약과의 관계 9
6)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10
7) 능력형성 및 재정지원 12
2. 비준문제와 관련한 쟁점들의 검토 12
1) 의정서 외의 대안 12
2) 의정서 당사국 지위에 따른 의무 비교 16
3) 의정서의 비준과 LMOs 수출입 20
II. LMOs의 취급·운송·포장·표시제(제18조) 22
1.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WTO 관련조항 22
1) 의정서상 무역관련 조치 24
2) 관련 WTO 규범 27
3) 의정서 무역관련 조치와 WTO 규범과의 합치성 29
4) 분쟁해결 32
2. 사전예방원칙과 WTO 규범 33
1) 협상과정에서의 논의 33
2) 관련조항 분석 34
3) 사전예방 원칙과 WTO 규범과의 관계 35
3. LMOs 표시제도와 WTO 규범 41
1) TBT 협정과 환경표시제 41
2)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의 표시제 44
III.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의 책임복구체제(제27조) 49
1. 국제환경법상의 책임배상체제의 태동 49
2.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의 논의경과 51
3.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책임복구체제 54
1) 주요요소 55
2) 협상대책 58
4. 다자간환경조약에서의 책임배상협약 : 바젤책임배상의정서 68
1) 목적 69
2) 정의 70
3) 적용범위 71
4) 배상책임 관련조항 72
5) 재정관련 보장 조항 75
6) 기타 주요 법률조항 75
IV.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의무준수체제의 수립(제34조) 78
1. 의무준수체제의 태동 78
2. 의무준수체제의 주요요소 80
1) 지속적인 대화 80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81
3) 경제적 원조 및 유인책 82
4) 순차적인 관리기제 82
3.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의무준수체제 83
1) 논의경과 분석 83
2) 협상대책 85
4. 다자간환경협약에서의 의무준수체제 비교 94
1) 몬트리올 의정서 94
2) 교토의정서상의 의무준수체제 96
V. 결론 105
참고문헌 107
〈표 1〉 국경간이동만을 규정한 조항과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는 조항 7
〈표 2〉 행정적 업무 16
〈표 3〉 법적 요건과 공약 17
〈표 4〉 절차적 요건 : AIA 절차 19
〈표 5〉 절차적 요건 : LMO-FFPs 19
〈표 6〉 다자간환경협약에서의 당사국/비당사국간 교역 20
〈표 7〉 당사국과 비당사국간의 교역에 관련된 국가책임 21
〈표 8〉 의정서상 무역관련 조치의 예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