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순은
목차
1장 총론 8
1-1.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의 역사적 배경과 이론적 기초 :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 김순은 10
I. 서론 10
II.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추진배경 13
III.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이론적 기초 16
IV.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의의 20
V. 향후 과제 28
참고문헌 30
1-2.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추진의 주요 내용과 특징 : 다양성, 공동체, 그리고 주민주권 / 정순관 31
I.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정책의 사회정치적 배경 32
II.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의 설계 36
III.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45
IV. 자치분권 추진의 주요 내용과 특징 46
V. 결어 61
참고문헌 64
2장 주민주권과 자치분권 68
2-1. 문재인 정부 주민주권 원리의 이론적 기초 / 곽현근 70
I. 들어가며 70
II. 자치분권에 있어서의 '주민주권'의 의의 74
III.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지방민주주의 유형 81
참고문헌 90
2-2. 문재인 정부의 주민주권과 자치분권 / 주희진 92
I. 들어가며 92
II.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여러 시도 94
III. 문재인 정부의 주민주권 성과 98
IV. 나가며 108
참고문헌 110
3장 중앙행정권한 이양과 자치분권 112
3-1.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의 의미와 성과 / 임현 114
I. 시작하며 114
II. 지방일괄이양법의 의의와 제정 경위 115
III. 지방일괄이양법의 주요 내용 119
IV.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의 성과와 과제 125
참고문헌 131
3-2.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주요 내용과 방향 / 최우용 133
I. 들어가며 133
II.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한 성과와 반성 134
III.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추진 137
IV. 나오며 142
참고문헌 144
3-3.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현황과 방안 / 배정아 145
I. 역대 정부의 중앙행정권의 지방이양 147
II. 문재인 정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특징과 성과 150
III.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의 문제점과 과제 156
IV.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원칙의 재확인 167
참고문헌 170
3-4. 지방이양비용평가와 과제 / 라휘문 173
I. 들어가는 말 173
II. 중앙정부의 기능이양과 재원보전의 필요성 176
III.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양과 비용평가 및 보전 논의 179
IV. 지방이양비용평가 : 성과와 과제 189
참고문헌 192
3-5. 자치경찰제의 실시와 발전방향 / 황문규 193
I. 자치경찰제의 개념 193
II. 그간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194
III. 경찰법상 자치경찰제의 주요 내용 199
IV. 현행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한계 및 향후 과제 210
참고문헌 213
3-6.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성과와 과제 / 하봉운 215
I.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강화의 방향과 체계 215
II.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협력 성과와 과제 219
참고문헌 233
4장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236
4-1.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 유태현 238
I. 제1단계 재정분권의 의미와 주요 내용 238
II. 제2단계 재정분권의 내용과 향후 과제 263
참고문헌 287
5장 정부간 관계와 지방정부 288
5-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성과와 방향 / 최근열 290
I. 문제 제기 290
I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이론적 논의 292
II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의 성과와 방향 299
참고문헌 308
5-2. 지방정부 간 관계 / 장인봉 309
I. 들어가며 309
II. 지방정부 간 관계의 개념과 중요성 312
III.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경향 315
IV.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정부 간 관계의 주요성과 320
V. 결론 331
참고문헌 334
5-3.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성과와 방향 / 김태영 336
I. 논의의 본질과 범위 336
II.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문재인 정부 초기 노력 343
III.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노력과 성과 345
IV.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의의와 방향 356
참고문헌 361
5-4.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역량 제고 등 성과와 방향 / 김상미 362
I.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과 지방의회의 재도약 362
II.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365
III. 문재인 정부 지방의회 제도 성과와 방향 367
IV. 결론 및 시사점 391
참고문헌 394
5-5. 대도시 특례와 발전방향 / 이향수 396
I. 추진배경 및 의의 396
II. 대도시 특례제도 발전과정 402
III. 대도시 특례 발전방향 410
참고문헌 411
6장 자치분권의 미래비전과 추진전략 412
6-1.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의미 / 김남철 414
I. 머리말 414
II. 지난 지방분권개헌 논의의 내용 416
III. 개헌보고서 및 개헌안에 대한 평가 428
IV. 맺음말 - 지방분권개헌의 향후 과제 434
6-2. 자치분권 미래비전과 추진전략 / 홍준현 435
I. 자치분권의 미래환경 변화 예측 435
II. 자치분권의 미래 비전 442
III. 추진전략 446
IV. 맺음말 458
참고문헌 459
6-3. 발제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 김순은 462
I. 서론 462
II.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464
III. 자치분권 주요 성과와 의의 469
IV. 향후 과제 477
6-3. 토론 :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특징 / 유태현 481
6-3. 토론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 김남철 486
6-3. 토론 : 문재인 정부의 지방의회 주요 성과 / 김상미 489
6-3. 토론 : 막 오른 자치경찰의 시대 / 황문규 499
6-3. 종합토론 502
판권기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