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6
01. 연구의 개요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02. 자치단체 교육예산 주요특성 15
제1절 자치단체 교육예산 구조 및 현황 16
제2절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구조 및 현황 25
03. 자치단체 교육예산 적정규모 추정 33
제1절 적정규모 기준 및 산식 34
제2절 적정규모의 추정모형 38
제3절 적정규모 추정결과 47
04. 결론 및 정책제언 51
제1절 결론 52
제2절 정책제언 53
참고문헌 57
판권기 58
〈표 2-1〉 교육자치단체 교육재정 현황(2018년) 17
〈표 2-2〉 광주교육청(본청) 교육특별회계 세입결산 추이 19
〈표 2-3〉 광역자치단체(본청) 교육예산 현황(2020년) 21
〈표 2-4〉 광주광역시(본청) 교육예산 구성비 추이 23
〈표 2-5〉 비법정 이전수입 주요사업 유형별 내용(1) 25
〈표 2-6〉 비법정 이전수입 주요사업 유형별 내용(2) 26
〈표 2-7〉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내용 27
〈표 2-8〉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사용용도별 구성비 27
〈표 2-9〉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28
〈표 2-10〉 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사용용도별 현황 29
〈표 2-11〉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30
〈표 2-12〉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31
〈표 2-13〉 광주광역시(본청) 교육경비보조금 추이 32
〈표 3-1〉 분석 자료의 구성 39
〈표 3-2〉 변수간의 상관관계(광역시ㆍ도 교육예산) 40
〈표 3-3〉 변수간의 상관관계(광역시ㆍ도 교육경비보조예산) 41
〈표 3-4〉 16개 광역시ㆍ도 교육예산 지출요인 44
〈표 3-5〉 동종단체(6대 광역시) 교육예산 지출요인 46
〈표 3-6〉 동종단체 교육예산 적정규모 추정결과 48
〈표 3-7〉 동종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적정규모 추정결과 50
〈표 4-1〉 광주광역시(본청) 교육청(학교,기관) 협력사업 54
〈그림 2-1〉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간 재정관계 16
〈그림 2-2〉 광주광역시(본청) 교육예산 현황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