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5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6
가. 연구 배경 16
나. 연구의 필요성 18
2. 연구 목적 및 연구 구성 19
가. 연구 목적 19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다. 연구 구성 22
제2장 중국의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 분석 24
1.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 26
가. 미ㆍ중 무역협상 전개 과정 26
나.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 주요 내용 27
다. 중국의 이행 현황 33
라. 향후 전망 36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40
가. 수입 대체전략의 배경 40
나. 관련 추진 전략 및 정책 46
제3장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 62
1. Alkire-Foster Method 소개 63
가. 배경 63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65
2.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구축 67
가. 모델 구축 동기 67
나. 모델 구축 방향 69
다. 모델이 충족시켜야 할 세 가지 특징 70
라. 단계별 YY 모델 구축 방법 71
제4장 모델을 이용한 사례 분석: 한ㆍ중 간 무역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84
1. 사례 분석 ① - 무역 데이터를 활용한 YY 모델: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와 중국시장 내 미국산 제품의 한국산 수입품 대체가능성 85
가. 사용 목적 85
나. 데이터 구성: 분야와 지표 선택 86
다. YY 모델 실제 적용 88
라. YY 모델 분석 결과 92
2. 사례 분석 ② - 정책 요소를 고려한 YY 모델: 중국의 국산화율 제고전략과 중국산 제품의 한국산 수입품 대체가능성 102
가. 사용 목적 102
나. 데이터 구성: 분야와 지표 선택 103
다. YY 모델 실제 적용 107
라. YY 모델 분석 결과 111
제5장 결론 118
1. Yang-Yeon(YY) 모델과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119
가. 다차원적 지표의 필요성 119
나. 정책적 필요성 123
2. 실제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24
가. 미ㆍ중 1단계 합의의 영향 및 시사점 124
나.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정책이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128
3. 향후 과제 132
참고문헌 135
[부록 1] 무역지수(Trade Indicators) 정의 149
가. 경쟁력 분석을 위한 지수 149
나. 분업구조 분석을 위한 지수 152
[부록 2] 사례 분석 ② 결과표 155
[부록 3] 주성분 분석(PCA)을 접목한 YY 모델 161
Executive Summary 165
판권기 3
표 2-1. 향후 2년간(2020~21) 미국의 대중 수출액 증가 목표 32
표 2-2. 중국의 대미국 추가구매 품목의 수입규모 34
표 2-3. 중국의 대미국 추가 구매 약속 품목의 이행 실적(2020년) 36
표 2-4. 최근 미국의 대중 기업 제재 일지 38
표 2-5. 최근 중국의 법제도 정비 동향 39
표 2-6. 중국의 전략적 핵심 육성산업 분류 비교 49
표 2-7. 규획 시기별 전략적 신흥산업 중점 분야 비교(2010년 이후) 50
표 2-8. 규획 시기별 혁신 주도 발전정책의 주요 내용(2010년 이후) 54
표 2-9. 중국 과학기술 진보의 경제성장 기여 및 국제혁신지수 변화 56
표 2-10. 중국의 첨단기술 제조분야 R&D 지출 추이 58
표 2-11. 중국의 기술영역별 첨단기술 제품 수출입 추이 59
표 3-1. 글로벌 MPI 2020 - 차원, 지표, 빈곤 기준, 가중치(dimensions, indicators, deprivation cutoffs, and weights) 66
표 3-2. 모델의 특징(classification of properties) 71
표 3-3.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도출 순서의 흐름 72
표 4-1. 기존의 단차원적 지수 요약 86
표 4-2. 미ㆍ중 1단계 합의 품목 중 한ㆍ미 양국의 대중 수출 품목 수 현황 89
표 4-3. 산업별(대분류) MSI 93
표 4-4. 산업별(중분류) MSI 94
표 4-5. 미ㆍ중 1단계 합의로 중국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한국의 10대 수출품 95
표 4-6. 신뢰도 확인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98
표 4-7. Robust OLS 결과 비교 99
표 4-8. MSI와 전통적인 Unidimensional Index와의 예측력 비교 100
표 4-9. 2020년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중단된 상품 예측력 101
표 4-10.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및 신산업 분야 104
표 4-11.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정책수단 및 조치 106
표 4-12. 사례 분석 1-1: 가중치를 통해 정책지표만 고려할 경우 112
표 4-13. 최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15개 품목 113
표 4-14. 정책지표와 무역지표의 영향력을 1:1로 설정했을 때 대체가능성이 높은 상위 10개 품목 115
표 4-15. 정책지표와 무역지표의 영향력을 1:3으로 설정했을 때 대체가능성이 높은 상위 10개 품목 116
표 5-1. YY 모델의 활용 가능성 124
표 5-2. 지표별 MSI 순위에 미친 영향(산업 기준) 125
표 5-3. 산업별 MSI 순위와 2020년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126
표 5-4. 미ㆍ중 1단계 합의 품목 중 2020년 우리나라 대중 수출 상위 10개 제품의 수출 비중 및 MSI 127
표 5-5.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정책과 2020년 우리나라 대중 수출 상위 25개 제품의 수출 비중 및 MSI 130
표 5-6. PCA 분석을 활용한 MSI 회귀분석 결과 133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23
그림 2-1. 중국의 무역의존도 변동 추이 42
그림 2-2. 중국 소비ㆍ투자ㆍ순수출의 GDP 기여율 추이 44
그림 2-3. 중국 공업 및 제조업 부가가치 변동 추이 45
그림 2-4. 중국 주요 이슈 및 추진전략 47
그림 2-5.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 및 순위 변동 56
그림 2-6. 중국의 R&D 지출 비중 및 분야별 구성 57
그림 2-7. 전략적 신흥산업 및 첨단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60
그림 3-1. 다차원적 데이터의 구성 73
그림 3-2. Sample Achievement Matrix X 74
그림 3-3. Sample Achievement Matrix X 와 컷오프 z 75
그림 3-4. Normalized Gap Matrix(G) 77
그림 3-5. Normalized Z-score Matrix(G²) 78
그림 3-6. Normalized Gap Matrix(G)를 이용한 수입 대체 가능 점수(s) 79
그림 3-7. 가중치를 고려한 수입 대체 가능 점수(s) 80
그림 3-8. 제품별 수입 대체가능성지수(MSI) 81
그림 3-9. 산업별 수입 대체가능성지수(MSI) 82
그림 4-1. 사례 분석 ①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Matrix - Weighted Normalized Z-scores(ω = (0.5, 0.5, 1, 1, 1)) 92
그림 4-2. YY 모델의 선형 Nadaraya-Watson Kernel, Bandwidth=0.24 96
그림 4-3. YY 모델의 선형 Nadaraya-Watson Kernel, Bandwidth=0.18 96
그림 4-4. YY 모델의 신뢰도 98
그림 4-5. 사례 분석 ②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Matrix - Normalized Z-scores 109
그림 5-1. 기존 방법론과 YY 모델의 차이점 120
그림 5-2. MSI 순위별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누적, CDF) 128
그림 5-3. MSI 값별 대중 수출 비중(2020년) 129
부록표 3-1. 5개 지표를 이용한 PCA 분석 결과 161
부록표 3-2. PCA를 접목한 YY 모델 결과: 산업별(대분류) MSI 162
부록표 3-3. PCA를 접목한 YY 모델 결과: MSI 상위 10대 제품 163
부록표 3-4. PCA 분석을 활용한 MSI 회귀분석 결과 164
부록그림 3-1. PCA 분석을 활용한 MSI 회귀분석 결과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