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 18
제2장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 20
1.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 21
가. 전체 고용 현황 21
나. 제조업 중소기업 고용 현황 22
다. FTA와 중소기업 고용 30
2. 중소기업의 FTA 고용효과 33
가.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 33
나. 분석 방법 37
다. 분석 자료 및 표본 40
라. 분석 결과 42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혁신에 미친 영향 62
1. 중소기업 혁신 활동 현황 63
가. R&D 투자 현황 63
나. 특허등록 현황 72
다. FTA와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 80
2. 중소기업의 FTA 혁신효과 83
가.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 83
나. 분석 모형 87
다. 분석 자료 90
라. 분석 결과 91
제4장 결론 100
1. 주요 결과 101
가. 중소기업 고용 현황 및 FTA 효과 101
나. 중소기업의 R&D 투자ㆍ특허출원 현황 및 FTA 효과 104
2. 시사점 106
가.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 강화 108
나.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110
다. FTA 피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 강화 112
참고문헌 114
[부록 1] 기업 규모별 고용 현황 관련 기타 자료 124
[부록 2] NTIS 과학기술통계와 KED 기업자료의 R&D 투자 비교 128
[부록 3] 특허청 IPSS 자료와 KED 기업자료의 특허등록 건수 비교 135
[부록 4] 한국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관세율 138
[부록 5] 한국의 52개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입과 관세율의 관계 비교 142
Executive Summary 145
판권기 3
표 2-1. 제조업 중소기업의 규모별 분포(2018년 기준) 24
표 2-2. 중소기업의 산업별 분포(2018년 기준) 26
표 2-3. 시기별 고용 증가율 비교(총고용/중소기업/대기업) 31
표 2-4. 산업별 FTA 수출 및 수입 효과(2003~18년) 43
표 2-5. 회귀분석 주요 변수 기초통계량 46
표 2-6. 산업별 기업 및 종사자 수와 일인당 평균실질급여액 변화(2003~18년) 47
표 2-7. FTA 고용효과(2003~18년) 52
표 2-8. FTA 임금효과(2003~18년) 53
표 2-9. 중소기업 규모별 FTA 고용 및 임금효과(2003~18년) 56
표 2-10. 중기업(50~299인)의 존속ㆍ퇴출ㆍ진입 유형별 FTA 고용 및 임금효과(2003~18년) 58
표 2-11. 소기업(10~49인)의 존속ㆍ퇴출ㆍ진입 유형별 FTA 고용 및 임금효과(2003~18년) 60
표 2-12. 수출기업 여부에 따른 FTA 고용 및 임금효과(2003~18년) 60
표 3-1. 대기업의 산업별 R&D 투자 현황 67
표 3-2. 중소기업의 산업별 R&D 투자 현황 70
표 3-3. 대기업의 산업별 특허등록 현황 76
표 3-4. 중소기업의 산업별 특허등록 현황 79
표 3-5. 주요 회귀분석 변수 기초통계량 91
표 3-6. 전체 기업 대상 분석 결과 92
표 3-7. 기업 규모별 분석 결과 94
표 3-8. 중소기업 세부 규모별 분석 결과 95
표 3-9. 중소기업 업력별(10년 기준) 분석 결과 96
표 3-10. 중소기업의 산업군별 분석 결과 98
표 4-1. 주요 회귀분석 결과 요약표 107
그림 1-1. 연도별 FTA 발효 현황 14
그림 1-2. FTA 발효국ㆍ미발효국 그룹의 수출입 추이 비교 14
그림 1-3. 우리나라 FTA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주요 결과 15
그림 2-1. 우리나라 총고용 현황(2003~18년) 22
그림 2-2. 우리나라 중소기업(제조업) 고용 추이(2003~18년) 23
그림 2-3. 기업 규모별 고용 추이(2003~18년) 25
그림 2-4. 중소기업의 산업별 고용 추이(2003~18년) 27
그림 2-5. 중소기업(제조업)의 고용구조 추이(2003~18년) 29
그림 2-6. FTA 발효 시기별 중소기업 고용 30
그림 2-7. 중소기업 고용과 FTA 32
그림 3-1.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64
그림 3-2. 기업 규모별 우리나라의 R&D 투자 현황 64
그림 3-3. 기업 규모별/대분류 산업별 R&D 투자 비중 65
그림 3-4. 기업 규모별 및 용도별 R&D 투자 비중 71
그림 3-5. 우리나라의 특허등록 현황 72
그림 3-6. 기업 규모별 기업부문 특허등록 현황 73
그림 3-7. 연구 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74
그림 3-8. 기업 규모별 평균 청구항 수 74
그림 3-9. 기업 규모별/대분류 산업별 특허등록 비중 75
그림 3-10. 한국의 FTA 발효시점과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 80
그림 3-11. 수출관세율과 R&D 투자 81
그림 3-12. 수출관세율과 특허등록 건수 82
그림 3-13. 수입관세율과 R&D 투자 82
그림 3-14. 수입관세율과 특허등록 건수 83
부표 1-1. 기업 규모별 고용 추이 125
부표 2-1. 대기업의 주요 R&D 투자 산업 132
부표 2-2. 중소기업의 주요 R&D 투자 산업 132
부표 2-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133
부표 3-1. 우리나라 특허등록의 산업별 현황 137
부표 4-1. 산업별 단순평균 관세율 계산 예 139
부표 4-2. 산업별 가중평균 관세율 계산 예 140
부표 5-1. 한국의 산업별 수출입 규모와 관세율 간 상관계수 142
부그림 1-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산업별 고용구조(2018년 기준) 124
부그림 1-2. 고용 증가 산업에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의 고용 추이 126
부그림 1-3. 기업 규모별 고용구조 변화 127
부그림 2-1. 기업 규모별 NTIS 및 KED 내 R&D 추이 비교 130
부그림 2-2. 기업 규모별/대분류 산업별 R&D 투자 비중 130
부그림 3-1. 통계청과 KED 내 특허등록 건수 추이 비교 136
부그림 4-1. FTA 발효국에 대한 산업별 수출입 관세율 141
부그림 5-1. 한국의 산업별 수출입 규모와 관세율의 관계 142
부그림 5-2. 한국의 산업별 수출입 규모 및 관세율 변화 추이 143
부그림 5-3. 한국의 산업별 수출입 규모 및 관세율 차이의 관계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