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1장 서론 13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1. 연구의 필요성 13
2. 연구목적 14
2절. 연구방법 및 내용 15
1. 연구방법 15
2. 연구내용 15
3절. 선행연구 및 차별성 16
2장 지방자치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 18
1절. 지방자치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 18
1. 지방자치법의 제정 배경 18
2. 주요 내용 19
2절. 지방자치법의 주요 개정과정 21
1. 지방자치 시험기: 1~5차 개정 21
2. 지방자치 단절기: 군사독재정권 시기 23
3. 지방자치 도입기: 1988년 전면개정 이후 24
3절. 2020년 개정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관련 내용 28
1. 사무직원 인사권 28
2.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신설 29
3. 의회 회의 운영의 자율성 보장 30
4. 지방의원의 겸직 관련 규제 강화 30
5.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31
6.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31
7. 정보공개 의무ㆍ방법에 대한 일반규정 신설 32
3장 지방의회 인사권 운영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34
1절. 지방의회 인사권 운영의 해외사례 34
1. 미국 사례 34
2. 일본 사례 40
3. 기관통합형 사례 44
2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46
4장 지방의회 조직운영의 제도 변화 48
1절. 이전의 지방의회 사무국의 조직운영 48
1. 설치근거 및 성격 48
2. 사무기구 조직 50
3. 사무직원 55
2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직운영 57
1. 인사권 독립과 조직운영 57
2.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58
5장 지방의회 조직운영방안 66
1절. 대전광역시의회 조직운영방안 66
1. 인사권 독립 66
2.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운영 70
3. 조직개편방안 72
2절. 유성구의회 조직운영방안 75
1. 인사권 독립 75
2.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운영 78
3. 조직개편방안 79
3절. 세종시의회 조직운영방안 82
1. 인사권 독립 82
2.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운영 86
3. 조직개편방안 89
4절. 광역ㆍ기초의회 조직운영 협력방안 100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고위공무원단 신설 103
2. 광역권역 단위의 지방의회 공무원 의회직렬 도입 106
3. 광역ㆍ기초의회 사무기구의 통합 인사위원회 운영 107
6장 연구개요 및 정책 제언 111
1절. 연구개요 111
2절. 정책 제언 112
참고문헌 115
판권기 3
[표 2-1] 1949년 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 19
[표 2-2] 지방자치법 1-5차 개정의 주요 내용 21
[표 2-3] 군사독재정권 시기 지방자치 관련 주요 조치 23
[표 2-4] 1988년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과정 24
[표 2-5] 2020년 개정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관련 내용 28
[표 3-1] 미국 지방의회의 보좌기구 및 기능 36
[표 3-2] 미국 지방의회 보좌인력 지원제도 37
[표 3-3] 미국 주요 도시 지방정부의 사무직원 인사운영체계 40
[표 4-1] 의회사무국 설치기준 변화 49
[표 4-2] 시도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개정 2016.12.30.) 53
[표 4-3] 시군구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개정 2016.12.30.) 54
[표 4-4] 의회사무기구 공무원 직급 기준 55
[표 4-5] 시도의회 사무처 기구와 현황 56
[표 4-6] 시군구의회 사무처 기구와 현황 56
[표 4-7] 국회와 지방의회 사무기관의 의정보좌인력 비교 63
[표 5-1]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인력 현황(2021.7.27. 현재) 66
[표 5-2] 17개 시도 예산분석, 예산정책 등 구성현황 74
[표 5-3] 지방의회공무원 채용관련 공고예시 77
[표 5-4]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인력현황 80
[표 5-5] 세종시의회 인력 현황(2021. 7. 27현재) 90
[표 5-6] 세종특별자치시 인력 현황 91
[표 5-7] 세종특별자치시의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93
[표 5-8] 일반직 직군 직렬구분 103
[그림 3-1] 도쿄도의회의 사무기구 조직 43
[그림 4-1] 국회 사무조직도 61
[그림 5-1]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조직도 67
[그림 5-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 조직도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