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국회운영위원회 14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5
Ⅰ. 예산안 개요 16
1. 현황 16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9
Ⅱ. 개별 사업 분석 20
1. 기본경비 사업의 임차료 예산의 적정한 편성 필요 20
대통령경호처 23
Ⅰ. 예산안 개요 24
1. 현황 24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5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6
Ⅱ. 개별 사업 분석 27
1. 기동훈련장 건립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27
국회 31
Ⅰ. 예산안 개요 32
1. 현황 32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3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4
Ⅱ. 개별 사업 분석 35
1. 직원 주택임차보증금 및 주택보조비는 기본경비에 편성 검토 필요 35
2. 국회부산도서관에 대한 국민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38
3. 국회게시판 디지털화 추진에 따른 시설물 보호대책 마련 필요 40
국가인권위원회 42
Ⅰ. 예산안 개요 43
1. 현황 4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44
3. 주요 증액사업 45
Ⅱ. 개별사업 분석 46
1. 해외체류 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 방법 보완방안 검토 필요 46
법제사법위원회 48
법무부 49
Ⅰ. 예산안 개요 50
1. 현황 50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55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57
Ⅱ. 주요 현안 분석 59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의 문제점 59
1-1. 토지대여료, 기타잡수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세입예산 조정 필요 60
1-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 청사 사용에 따른 사용료(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 예산편성 및 징수ㆍ수납 필요 62
2. 검찰활동 프로그램 예산편성의 문제점 65
2-1. 개정된 형사사법제도 안착 후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 예산 규모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등 66
2-2. 인권보호등 검찰업무지원: 법적 근거 없는 포상금 편성 문제 등 75
2-3.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아ㆍ태사이버범죄 개도국 허브 사업 관련 국외 업무여비 효율적 집행계획 수립 필요 79
3. 재정사업자율평가와 예산안 편성 간 연계 강화 필요 84
Ⅲ. 개별사업 분석 92
1. 코로나19 영향 및 사용횟수 감소에 따른 외부 회의장 임차 필요성 재검토 필요 92
2. '청년법조인 해외진출사업' 지속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97
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을 인권활동 프로그램의 법률구조 사업에서 법무활동 프로그램의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01
4. 생활법률지식서비스 「버비」: 법교육 목적에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서비스 차별화 방안 모색 필요 105
5. 형사조정제도 성립률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112
6.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근거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16
7. 본부인건비(총액): 공익법무관 신규 편입인원 확보를 위하여 국방부와 협의 강화 필요 122
법제처 126
Ⅰ. 예산안 개요 127
1. 현황 12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2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29
Ⅱ. 개별 사업 분석 130
1.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국민 만족도 조사 후 개발대상 법령 확대 검토 필요 130
2.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인공지능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 마련 필요 1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42
Ⅰ. 예산안 개요 143
1. 현황 14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4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45
Ⅱ. 개별 사업 분석 146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과지표 재설정 검토 필요 146
2. 형사보상금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등 152
3. 자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양성 및 디지털증거 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159
감사원 164
Ⅰ. 예산안 개요 165
1. 현황 16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6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67
Ⅱ. 개별 사업 분석 168
1. 모범공직자 인센티브 변경 검토 필요 168
대법원 171
Ⅰ. 예산안 개요 172
1. 현황 172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7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77
Ⅱ. 주요 현안 분석 179
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운용 관련 분석 179
1-1.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적극 추진 필요 181
1-2.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정비 필요 185
Ⅲ. 개별 사업 분석 190
1. 법관 등 트라우마 치유 사업 190
2. 성년후견사건 절차구조의 적극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 195
헌법재판소 199
Ⅰ. 예산안 개요 200
1. 현황 200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02
Ⅱ. 개별 사업 분석 203
1. 헌법재판소 소관 심판사건 처리지연 해소를 위한 인력운영 조정 검토 필요 203
판권기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