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1부 미중 전략경쟁의 전개와 보고서의 함의 / 김흥규 10
1. 탈냉전기 미중관계와 오바마의 아시아ㆍ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도입 11
2.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미중 전략경쟁 14
3.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미중관계 16
4. 결론 22
참고문헌 26
2부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ㆍ경제 경쟁 28
제1장 미중 경제전략 경쟁 / 이왕휘 29
1. 개요 30
2. 미국의 대중 전략 32
3.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36
4. 한국의 대응방안 47
참고문헌 50
제2장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역 경제질서의 변화와 아세안ㆍ인도: 메가 FTA를 중심으로 / 이승주 54
1. RCEP 협상의 타결과 지역 경제질서의 변화 55
2.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중 전략경쟁과 지역 경제질서 63
3. 아세안의 대응전략 69
4. 인도의 대응전략 73
5. 지역 경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80
참고문헌 90
제3장 바이든 시기 미일관계와 한국 외교 / 조양현 94
1. 바이든 정부의 대아시아 외교와 미일관계 95
2. 미중 전략경쟁과 일본의 선택 100
3. 한국 외교에의 함의 및 대응전략 111
참고문헌 119
제4장 미국의 대외정책: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 / 이상현 121
1. 서론 122
2.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우선순위 124
3. 미국 대외정책에서의 미중관계: 인식과 현실 128
4. 미국 대외정책에서 안보와 경제 139
5.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148
참고문헌 155
3부 바이든 시대 중국의 국가전략 159
제5장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미중 경쟁 / 이창주 160
1. 개요 161
2.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현황 및 발전 방향 163
3.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일대일로 인식 174
4. 바이든 행정부의 일대일로 대응 시나리오 178
5. 한국의 대응방안 194
참고문헌 198
제6장 중국 중속성장시대 군사안보정책 / 정재흥 203
1. 개요 204
2. 강군(強軍)의 꿈과 군사력 현대화 추진 206
3. 역내 미중 군사안보경쟁 본격화 220
4. 한국의 대응방안 230
참고문헌 237
4부 바이든 시대 안보와 한반도 문제 240
제7장 미국의 군사ㆍ안보 정책과 한미동맹 / 부형욱 241
1. 바이든 행정부의 군사ㆍ안보 정책 지향 242
2. 미중 전략경쟁 관련 미국의 군사ㆍ안보 정책: 세 가지 시나리오 246
3. 한국 안보에의 영향 및 대응방향 263
참고문헌 273
제8장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북핵 협상 / 차두현 275
1. 미북관계, 그 서로 다른 인식 276
2. 대북제재, 그 실질적 효과와 의미 285
3.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접근 291
4. 미북 갈등 시나리오와 한국에의 함축성 297
참고문헌 306
5부 결론 및 정책 제언: 현 국제정세와 한국의 선택 / 김흥규 309
1. 새 전략을 위한 외교안보 상황의 전반적 평가 310
2. 미중 전략경쟁의 향배와 한국의 선택 314
3. 정책 제언: 결미연중 플러스 전략의 실행 320
참고문헌 328
Executive Summary 329
판권기 334
표 1. 탈냉전 시기 미중관계의 변화 추이 12
표 2. 미국 대중정책 목적의 역사적 변화 33
표 3.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외경제정책 비교 35
표 4. 미중관계의 변화 시나리오 37
표 5. 코로나19 위기 이후 미중관계 변화 전망 43
표 6. 대중 제재에 대한 미국 동맹국의 입장 비교 45
표 7. RCEP의 협상 원칙 71
표 8. 신형 인프라 범위의 변화 171
표 9. 제이크 설리번의 대중국전략 4가지 177
표 10. 중국의 기술도용 및 지적재산권 침해 유형 186
표 11. 신장위구르자치구 관련 미국 발표 제재 리스트(2020. 7. 31) 189
표 12. 미중 산업표준 경쟁 속 한국 선택 시나리오 196
표 13. 중국군 주요 개혁 핵심 내용 207
표 14. 중국군 국방예산 증가액 추이 212
표 15. 시진핑 시기 중국 국방(안보)백서의 주요 내용 변화(2013~19년) 215
표 16. 미중 군비경쟁 본격화 상황이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SWOT) 264
표 17. 미중 (준)데탕트 상황이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SWOT) 266
표 18. 복합상황이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SWOT) 267
표 19. 북한의 대외ㆍ대남 전략과 관련된 SWOT 분석 300
표 20. 미중관계의 미래 시나리오 316
그림 1. 미국의 대전략 34
그림 2. 미중 국력 비교 44
그림 3. 메가 FTA 참가국의 경제규모(2018년 기준) 57
그림 4. 참가국별 RCEP의 GDP 증가 효과(~2030년) 57
그림 5. RCEP 참가국의 세계 GDP 비중과 RCEP 내 GDP 비중 60
그림 6. 아세안 국가 간 무역 비중 변화(1990~2016년) 69
그림 7. 아시아의 주요 FDI 유치국 81
그림 8.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들의 양자 간 채무비중 변화(2010~19년) 166
그림 9.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플랜 168
그림 10. 분기별 각 주요 경제체 내 수입비중 변화 추이(2018~20년) 169
그림 11. 중국군 지휘관리체계 변화 208
그림 12. 과거 7대 군구(軍區)와 새로운 5대 전구(戰區) 비교 210
그림 13. 중국군의 해외 군사활동 현황 218
그림 14. 인-태 지역 미중 군사경쟁 상황(2025년 예상치) 247
그림 15. 군도방어 개념도 248
그림 16. 중국 반접근ㆍ지역거부(A2AD) 전력 위협 범위 249
그림 17. INF 조약 파기 이후 미군이 고려하는 지상발사시스템 250
그림 18. 지상발사시스템을 활용한 다중 타격권 형성 개념도 251
그림 19. ATACMS와 PrSM 미사일 사정권역 비교 252
그림 20. 미군의 전략장사정포(SLRC) 배치 검토안 253
그림 21. 미 육군 주요 무기체계 사거리 및 신체계 양산시점 254
그림 22. 아시아판 NPG를 주장한 보고서 256
그림 23. 중국의 시각에서 본 지전략적 현실 257
그림 24. 대중국 군사적 포위 구상의 현실성 의문 260
그림 25. PrSM 미사일 양산계획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