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윤웅장
일러두기
목차
Chapter 1. 범죄예방정책 개관 22
제1절 보호관찰 개요 23
1. 접수사건 현황 23
2. 기관별 접수사건 현황 26
3. 실시사건 현황 28
4. 기관별 실시사건 현황 30
5. 보호관찰 등 현재원 현황 32
6. 종료 현황 33
제2절 소년보호 개요 35
1. 신수용 현황 35
2. 기관별 신수용 현황 38
3. 일일 평균 수용 현황 39
4. 기관별 일일 평균 수용 현황 41
5. 보호소년 출원 현황 42
6. 기관별 출원 현황 44
제3절 청소년비행예방 개요 45
1. 비행예방교육 45
2. 비행진단 47
제4절 치료감호 개요 49
1. 입소 현황 49
2. 수용 현황 51
3. 연평균 수용 현황 53
4. 출소 현황 54
5.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 56
제5절 민간 자원 58
1. 보호관찰위원 현황 58
2. 소년보호위원 현황 60
3. 범무보호위원 현황 62
참고 : 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 65
Chapter 2. 보호관찰 79
제1절 보호관찰 81
1. 접수사건 현황 81
2. 실시사건 현황 101
3. 현재원 현황 107
4. 보호관찰 지도감독 115
5. 원호 122
6. 보호관찰 성적 양호자 조치 125
7. 제재 128
8.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133
제2절 치료명령 137
1. 접수사건 현황 138
2. 집행사건 현황 145
3. 현재원 현황 146
4. 치료기관 현황 148
제3절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149
1. 집행 현황 150
2. 치료기관 현황 151
제4절 보호관찰조사 153
1. 개요 153
2. 판결전조사 158
3. 결정전조사 161
4. 청구전조사 170
5. 검사 결정전조사 173
6. 환경조사 176
Chapter 3. 전자감독 181
제1절 전자감독 183
1. 접수 현황 184
2. 실시사건 및 현재원 현황 191
3. 처우 프로그램 및 원호 현황 195
4. 전자감독기간 중 재범 198
5.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현황 199
제2절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200
1. 신규 등록 및 누적등록사건 현황 200
2. 등록사건 유형별 현황 202
3. 신규 등록사건 죄명별 현황 203
4. 재등록사건 현황 204
5. 등록 종료 현황 206
Chapter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209
제1절 사회봉사명력 211
1. 접수사건 현황 211
2. 실시사건 현황 227
3. 집행 현황 232
4. 협력기관 현황 241
5. 종료 현황 242
제2절 수강명령 248
1. 접수사건 현황 248
2. 실시 및 집행 사건 현황 270
3. 협력기관 현황 279
4. 종료 현황 280
Chapter 5. 소년보호 283
제1절 수용 세부 현황 285
1. 신수용 보호소년 처분별 현황 285
2. 신수용 보호소년 비행유형별 현황 287
3. 신수용 보호소년 연령별 현황 288
4. 신수용 보호소년 성별 현황 290
5. 신수용 보호소년 정신질환 현황 291
6. 신수용 위탁소년 비행유형별 현황 293
7. 신수용 위탁소년 연령별 현황 294
8. 신수용 위탁소년 성별 현황 296
제2절 출원 세부 현황 297
1. 보호소년 처분별 출원 현황 297
2.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출원 현황 303
3. 위탁소년의 위탁기간별 현황 304
제3절 교육 실시 현황 306
1. 보호소년 교육 수료 현황 306
2. 기관별 보호소년 교육 수료 현황 308
3. 보호소년 교과교육 세부 현황 309
4. 기관별 보호소년 교과교육 세부 현황 310
5. 보호소년 자격증 취득 현황 311
6. 기관별 보호소년 자격증 취득 현황 313
7. 보호소년 경시대회 입상 현황 314
제4절 사회정착지원 현황 316
1. 개방처우 현황 316
2. 가족관계 회복지원 프로그램 318
3. 취업 지원 현황 319
4. 자립 지원 현황 321
제5절 분류심사 및 보호자교육 현황 323
1. 분류심사 실시 현황 323
2. 기관별 분류심사 실시 현황 325
3.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 326
4. 기관별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 328
제6절 재입원율 현황 330
Chapter 6. 청소년비행예방 333
제1절 비행예방교육 335
1. 대안교육 335
2. 보호자교육 343
제2절 비행진단 347
1. 상담조사 347
2. 청소년 심리상담 350
제3절 자립지원기관 현황 354
1. 개요 354
2.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현황 355
3.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현황 355
Chapter 7. 치료감호 357
제1절 피치료감호자 특성 359
1. 치료감호 유형별 현황 359
2. 병명별 현황 361
3. 죄명별 현황 362
4. 범죄 횟수별 현황 364
5. 치료감호 집행기간별 현황 365
6. 연령별 현황 367
7. 학력별 현황 368
8. 직업별 현황 370
9. 피치료감호자(2호) 중독물질별 현황 371
제2절 피치료감호 처우 프로그램 373
1. 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현황 373
2. 직업훈련 세부 현황 374
3. 피치료감호자(2호) 중독치료 프로그램 현황 375
4. 진단검사 현황 377
5. 치료감호 출소자 무상 외래진료 현황 378
제3절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현황 380
1. 치료감호 기간별 현황 380
2. 죄명별 현황 381
3. 병명별 현황 382
제4절 피치료감호자 재입소 현황 384
1. 총 출소자 대비 재입소 현황 384
2. 출소자의 3년 내 재입소 현황 384
3. 피치료감호 유형멸 3년 내 재입소 현황 386
4. 죄명별 재입소 현황 387
5. 병명별 재입소 현황 388
6. 감호집행정지 현황 389
제5절 정신감정 유치 391
1. 정신감정 유치자 입·출소 현황 391
2. 정신감정 의뢰기관별 현황 392
3.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현황 393
chapter 8. 갱생보호 395
제1절 개요 397
1. 갱생보호사업 연혁 397
2. 갱생보호의 방법 및 지원 절차 397
제2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사업 398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연혁 및 임직원 현황 398
2. 공단 갱생보호사업 개요 399
3. 공단 갱생보호사업 분야별 현황 400
제3절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 409
1.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 개요 409
2. 분야별 현황 410
Chapter 9. 법교육 415
제1절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 417
1. 법교육 개요 417
2. 법교육 프로그램 유형 417
3. 법교육 프로그램 전체 실시 현황 418
4.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실시 현황 419
5. '어린이로스쿨' 실시 현황 420
6. '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 실시 현황 421
7. '시민법교육' 실시 현황 422
8. '이민자 법교육' 실시 현황 423
9. '모두가 행복한 교실' 및 '학생자치법교육' 실시 현황 424
제2절 법교육 출장강연 실시 현황 426
1. 개요 426
2. 법교육 출장강연 실시 현황 426
제3절 솔로몬로파크 법교육 실시 현황 428
1. 솔로몬로파크 개요 428
2. 솔로몬로파크 법교육 프로그램 개요 428
3. 솔로몬로파크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 429
4. 솔로몬로파크 방문객 현황 430
부록 433
1.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 정원 현황 435
2. 제도 도입 관련 인력증원 현황 437
3. 보호관찰기관 업무별 보호직 정원 현황 438
4. 찾아보기 - 표 439
5. 찾아보기 - 그림 453
판권기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