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연구 개요 28
1. 연구배경 및 목적 29
2. 연구범위 및 방법 30
2. 지역 공공문화시설의 사용료 산정에 관한 논의 33
1. 지역 공공문화시설 사용료 부과ㆍ징수 34
2. 지역 공공문화시설 사용료 산정의 쟁점 38
3. 지역 공공문화시설 사용료 분담률 40
3. 지역 공공문화시설의 사용료 부과ㆍ현황 분석 44
1. 분석 개요 45
2. 시설별 사용료 47
3. 사용료 납부 방법 66
4. 사용료 반환 기준 69
4. 인천문화예술회관 운영 실태 분석 74
1. 일반 현황 75
2. 운영원가 산정 84
3. 시설별 원가보상률 산정 88
4. 운영수지 분석 90
5. 인천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적정성 분석 91
1. 적정 사용료 분담률 조사 개요 92
2. 대관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95
3. 수익자 분담률 및 사용료 산정 분석 결과 101
4. 수익자 분담률 산출 105
5. 적정 사용료 산정(안) 106
6. 인천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합리적 개선방안 110
1. 적정 사용료 산정 방안 111
2. 사용료 부과 및 납부 규정 관련 개선방안 114
참고문헌 122
[부록] 125
판권기 129
[표 2-1] 공공문화시설 사용료의 성격 35
[표 2-2] 지방 공공요금의 결정주체별 분류 36
[표 2-3] 공공시설의 정부-민간 비용 분담률 기준: 일본 사례 41
[표 2-4] 공공시설의 정부-민간 비용 분담률 기준: 국내 사례(1) 42
[표 2-5] 공공시설의 정부-민간 비용 분담률 기준: 국내 사례(2) 42
[표 3-1]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시설의 종류 45
[표 3-2] 지역 공공문화시설 사용료 부과ㆍ현황 분석 대상 46
[표 3-3] 지역 공공문화시설별 종합공연장(대공연장) 사용료 50
[표 3-4] 서울세종문화회관 종합공연장(대공연장) 사용료 51
[표 3-5] 부산문화회관 종합공연장(대공연장) 사용료 51
[표 3-6] 대구문화예술회관 종합공연장(대공연장) 사용료 52
[표 3-7] 인천문화예술회관 종합공연장(대공연장) 사용료 52
[표 3-8] 광주문화예술회관 종합공연장(대공연장) 사용료 53
[표 3-9] 대전예술의전당 종합공연장(대공연장) 사용료 53
[표 3-10] 울산문화예술회관 종합공연장(대공연장) 사용료 54
[표 3-11] 경기아트센터 종합공연장(대공연장) 사용료 54
[표 3-12] 지역 공공문화시설별 중ㆍ소공연장 사용료 56
[표 3-13] 서울세종문화회관 중ㆍ소공연장 사용료 57
[표 3-14] 부산문화회관 중ㆍ소공연장 사용료 58
[표 3-15] 대구문화예술회관 중ㆍ소공연장 사용료 58
[표 3-16] 인천문화예술회관 중ㆍ소공연장 사용료 59
[표 3-17] 광주문화예술회관 중ㆍ소공연장 사용료 59
[표 3-18] 대전예술의전당 중ㆍ소공연장 사용료 60
[표 3-19] 울산문화예술회관 중ㆍ소공연장 사용료 60
[표 3-20] 경기아트센터 중ㆍ소공연장 사용료 61
[표 3-21] 지역 공공문화시설별 야외공연장 사용료 63
[표 3-22] 지역 공공문화시설별 전시장 사용료 64
[표 3-23] 지역 공공문화시설별 회의장 사용료 65
[표 3-24] 지역 공공문화시설 사용료 납부 규정 68
[표 3-25] 유사업종의 사용 취소에 따른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70
[표 3-26] 지역 공공문화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 72
[표 3-27]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사용료 반환 기준: 대관신청자 귀책사유 시 73
[표 4-1] 인천문화예술회관 시설 현황 76
[표 4-2] 인천문화예술회관 인력 현황 77
[표 4-3]/[표 3-3] 시설별 가동률 변화(2015~2019년) 78
[표 4-4]/[표 3-4] 공연시설 운영 현황(2010~2019년) 79
[표 4-5]/[표 3-5] 대관주체별 공연시설 운영 현황(2015~2019년) 79
[표 4-6]/[표 3-6] 대관목적별 공연시설 운영 현황(2015~2019년) 80
[표 4-7]/[표 3-7] 전시시설 운영 현황(2015~2019년) 81
[표 4-8]/[표 3-8] 대관목적별 전시시설 운영 현황(2015~2019년) 81
[표 4-9]/[표 3-9] 대관목적별 회의시설 운영 현황(2015~2019년) 82
[표 4-10]/[표 3-10] 대관주체별 회의시설 운영 현황(2015~2019년) 82
[표 4-11] 인천문화예술회관 연간 운영 수익 83
[표 4-12] 인천문화예술회관 연간 인건비 산출표 85
[표 4-13] 인천문화예술회관 연간 경비 산출표(결산서 기준) 86
[표 4-14] 인천문화예술회관 연간 운영비 산출표(결산서 기준) 87
[표 4-15] 인천문화예술회관 시설별 운영비용 산정식 88
[표 4-16] 인천문화예술회관 시설 유형별 원가보상률 산정 89
[표 4-17] 인천문화예술회관 운영수지 분석 90
[표 5-1] 수익자 분담률 결정 모델 94
[표 5-2] 주요 지표별 측정 항목 94
[표 5-3] 대관 이용자 설문 응답자의 특성: 이용 시설 및 이용 빈도 95
[표 5-4] 대관 이용자 설문 응답자의 특성: 이용 시설별 이용 빈도 95
[표 5-5] 인천문화예술회관 이용 만족도(5점 만점) 96
[표 5-6] 인천문화예술회관 및 타 지역 유사시설의 현행 사용료 비교 98
[표 5-7] 현행 사용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 98
[표 5-8]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인상폭에 따른 사용료 변화 예시 99
[표 5-9] 가격 인상폭에 따른 수용성 응답 99
[표 5-10] 가격 인상폭 시 미이용 사유 100
[표 5-11] 기타 이용에 관한 의견 100
[표 5-12] 수익자 분담률 도출 관련 대관이용자 및 전문가 조사 결과 101
[표 5-13] 수익자 분담률 도출 결과 105
[표 5-14] 인천문화예술회관 적정 사용료 산정(안): 가동률 100% 가정 107
[표 5-15] 인천문화예술회관 적정 사용료 산정(안): 가동률 70% 가정 109
[표 6-1] 인천문화예술회관 적정 사용료 인상률: 가동률 70% 기준 113
[표 6-2]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관 공고 현황 114
[표 6-3] 인천문화예술회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금액 118
[표 6-4]/[표 6-5] 인천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납부 및 반환 규정 120
[그림 2-1]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구조 34
[그림 2-2]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37
[그림 2-3] 공공요금 총괄원가 산정방식 기본체계 37
[그림 4-1] 인천문화예술회관 조직도 77
[그림 4-2] 연간 운영비 시설유형별 산정 84
[그림 4-3] 인천문화예술회관 단위당 운영비 산정 87
[부록표 1]/[부록표 2] 아트센터인천 종합공연장(대공연장) 사용료 126
[부록표 2]/[부록표 3] 아트센터인천 중ㆍ소공연장 사용료 127
[부록표 3]/[부록표 4] 트라이볼 중ㆍ소공연장 사용료 127
[부록표 4]/[부록표 5] 인천수봉문화회관 중ㆍ소공연장 사용료 128
[부록표 5]/[부록표 6] 트라이볼 및 인천수봉문화회관 전시장 사용료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