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제출문
참여연구원
목차
국문 요약문 18
영문 요약문(Summary) 20
제1장 연구의 개요 24
Ⅰ. 연구의 배경 24
1. 한, 중 양국의 FTA 체결 현황 24
2. 한-중 FTA 추진 현황 25
3. 한-중 FTA 협상 경과 및 향후 논의 방향 25
4. 국내기업의 중국진출 현황 및 중국진출 시 애로사항 26
5. 중국 식·의약품 시장 현황 27
6. 최근 국내업계의 중국진출 장애 사례 28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9
Ⅲ. 연구의 내용, 방법 및 체계 31
1. 주요 내용 31
2. 연구 방법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31
3. 연구 체계 33
Ⅳ. 향후 연구 과제 34
제2장 식품 및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38
제1절 식품 38
Ⅰ. 중국의 식품 산업 개요 38
Ⅱ. 중국의 식품 관련 주요 제도, 정책 및 법령 53
Ⅲ. 중국의 기 체결 FTA 상대국-뉴질랜드의 對中 식품 진출 대응 정책 및 시사점 93
제2절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96
Ⅰ. 중국의 보건식품 산업 개요 96
Ⅱ. 보건식품 관련 주요 제도, 정책 및 법령 101
제3절 한-중 FTA 식품 및 보건식품 분야 의제 및 대응방안 111
Ⅰ. 한, 중 양국 기체결 FTA상의 관련 규정 111
Ⅱ. 한·중 FTA 대비 우리나라 식품 및 보건식품 분야 대응방안 118
제3장 의약품(바이오의약품 포함) 및 의료기기 122
제1절 합성의약품 122
Ⅰ. 중국의 의약품 산업 개요 122
Ⅱ. 중국의 의약품 관련 주요 정책, 제도 및 법령 130
제1-1절 바이오의약품 141
Ⅰ-1. 중국의 바이오의약품 산업 개요 141
Ⅱ-1. 중국의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정책, 제도 및 법령 154
Ⅲ. 중국의 의약품(바이오의약품)분야 비관세장벽 현황 및 대응방안 164
Ⅳ. 한·중 FTA가 우리나라 의약산업(바이오의약산업 포함)에 미치는 영향 170
제2절 의료기기 175
Ⅰ. 중국의 의료기기 산업 개요 175
Ⅱ. 의료기기 분야 주요 정책, 제도 및 법령 183
Ⅲ. 한-중 FTA가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에 끼치는 영향 193
제3절 한-중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의제 및 대응방안 196
Ⅰ. 한-중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의제 196
Ⅱ. 한-중 FTA 협상 의제 및 방안 203
Ⅲ. 한·중 FTA 대비 우리나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분야 대응방안 207
제4장 화장품 212
Ⅰ. 중국의 화장품 산업 현황 212
1. 화장품 산업 개요 212
2. 한·중 화장품 분야 수출입 현황 및 특징, 시사점 215
3. 화장품업계 제안 수출 애로사항 216
Ⅱ. 중국의 화장품 관련 주요 정책, 제도 및 법령 221
1. 관리조직 및 기관 221
2. 화장품 관련 주요 제도 및 법령 222
3. 화장품 위생허가제도 224
4. 화장품 분야 비관세장벽 226
Ⅲ. 한-중 FTA 화장품 분야 의제 및 대응방안 228
1. 중국 기 체결 FTA상의 관련 규정 228
2. 한-중 FTA 화장품 분야 의제 및 대응방향 231
제5장 대응방안 238
Ⅰ. 식품분야 비관세장벽 및 WTO협정 적용대상 238
1. 중국 식품안전법의 TBT협정 합치성 여부 239
2. 중국의 식품 및 보건식품 안전기준의 SPS조치 해당성 256
3. 보건식품양호생산규범의 TBT/SPS 협정 합치성 분석 264
Ⅱ. 중국의 의약품(바이오의약품)분야 비관세장벽 현황 및 대응방안 267
1. 바이오의약품분야 비관세장벽 유형 및 주요 내용 267
2. 대응방안 267
Ⅲ. 중국 의료기기 분야 비관세장벽 현황 및 대응방안 268
1. 중국 의료기기분야 비관세장벽 유형 및 주요 내용 268
2. 대응방안 268
Ⅳ. 화장품업계 대응방안 271
1. 주요 쟁점 271
2. 중국의 화장품 위생안전기준의 SPS 협정 적용성 271
3. 중국 화장품 위생안전기준의 SPS협정 합치성 272
4. 화장품 분야 대응방안 273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80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286
1. 참고문헌 286
1) 국내 286
2) 국외 287
2. 주요 홈페이지 287
〈표-01〉 한국과 중국의 FTA 체결 현황 24
〈표-02〉 한-중 FTA 추진일지 25
〈표-03〉 한-중 FTA 협상 계획 25
〈표-04〉 2012년 한국의 주요 대상지역 수출 현황 27
〈표-05〉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진출 시 애로사항 27
〈표-06〉 우리나라의 국가별 농식품 수출 동향 40
〈표-07〉 대중국 수출 상위 품목 41
〈표-08〉 수입식품의 주요 불합격 원인 43
〈표-09〉 2014.2월 한국식품 불합격 판정 제품 리스트 및 원인 44
〈표-10〉 2014.3월 한국식품 불합격 판정 제품 리스트 및 원인 45
〈표-11〉 2014.4월 한국식품 불합격 판정 제품 리스트 및 원인 46
〈표-12〉 식품 관련 정부 기관 개혁 주요 내용 비교 53
〈표-13〉 내부 설치 기관 56
〈표-14〉 식품 안전 관련 주요 정책 60
〈표-15〉 현행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 61
〈표-16〉 중국의 농식품 품질안전관리제도 체계 63
〈표-17〉 식품안전 관련 주요 법률 및 행정법규 68
〈표-18〉 수출입식품에 관한 법률법규 74
〈표-19〉 비관세장벽의 분류방법 78
〈표-20〉 WTO 규정 비관세장벽 7개 대분류 79
〈표-21〉 통관 관련 비관세장벽 유형 80
〈표-22〉 한-미 FTA 83
〈표-23〉 한-EU FTA 83
〈표-24〉 중-뉴질랜드 FTA 83
〈표-25〉 중-스위스 FTA 84
〈표-26〉 SPS 관련 비관세장벽 유형 84
〈표-27〉 식품분야의 TBT 관련 비관세장벽 유형 87
〈표-28〉 한-미 FTA와 중-뉴질랜드 FTA SPS 위원회 조항 비교 90
〈표-29〉 입법동향 및 주요 내용 103
〈표-30〉 주요 개편내용 104
〈표-31〉 보건식품 사용 가능한 물질 명칭 105
〈표-32〉 보건식품 사용 불가 물질 명칭 106
〈표-33〉 〈신식품원료안전성심사관리판법〉 제2조와 제3조 110
〈표-34〉 투자양해각서 체결 중국기업 118
〈표-35〉 중국 의약품 시장 현황 및 전망 124
〈표-36〉 2010~2012년 교역통계 126
〈표-37〉 혁신형제약기업의 중국 내 법인 운영 현황 126
〈표-38〉 한미제약(북경한미)의 중국 진출 현황 127
〈표-39〉 의약품 관련 법령 133
〈표-40〉 CFDA의 시판 여부에 따른 약품 분류 137
〈표-41〉 수입의약품 등록 절차 140
〈표-42〉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의 개념 142
〈표-43〉 2010년 중국 바이오 기술 산업 규모 및 산업구조 현황 143
〈표-44〉 바이오 의약품의 글로벌 및 국내(우리나라) 동향 143
〈표-45〉 중국의 바이오시밀러/복제-바이오의약품 출시 현황 149
〈표-46〉 노바티스의 "전략적"중국 투자 현황 150
〈표-47〉 약품화장품등록관리사(중약민족약관리감독사) 내부 조직 154
〈표-48〉 최신 중국의 바이오의약 관련 산업정책(2009-2012) 155
〈표-49〉 바이오의약산업 발전 로드맵 159
〈표-50〉 의약품 관련 법령 162
〈표-51〉 바이오(의약)산업 관련 법령 및 규정 163
〈표-52〉 통관 관련 비관세장벽 유형 164
〈표-53〉 TBT 비관세장벽 유형 및 내용 165
〈표-54〉 지식재산권 관련 비관세장벽유형 166
〈표-55〉 수혜품목 중 대미국 수출규모 상위 품목 170
〈표-56〉 중-스위스 FTA 171
〈표-57〉 한-중 의약품 교역 현황 171
〈표-58〉 원료/완제 중국 수입현황 172
〈표-59〉 중국 의료기기 성장요인 176
〈표-60〉 등급별 의료기기 분류 기준 186
〈표-61〉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의료기기의 중-스위스 FTA에서의 현황 194
〈표-62〉 중-스위스 FTA에서 관세 즉시 철폐되는 의료기기 상품 194
〈표-63〉 중국 화장품시장 품목별 성장률 213
〈표-64〉 한국화장품에 대한 수출현황 215
〈표-65〉 우리나라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액 216
〈표-66〉 화장품 관련 주요 법령 및 하부규정 222
〈표-67〉 수입화장품의 행정허가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223
〈표-68〉 건강보조식품의 중국어 표기 지정사항 265
〈그림-01〉 대중국 무역액 추이(2000-2011) 26
〈그림-02〉 중국 가공식품 수요 및 전망 39
〈그림-03〉 중국 가공식품의 수입액 비교 40
〈그림-04〉 한국식품의 중국 수입식품 시장 내 비중 변화 41
〈그림-05〉 중문라벨 등록-견본 43
〈그림-06〉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조직도 54
〈그림-07〉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으로 개편된 후 업무통합 56
〈그림-08〉 CFDA 조직과 식품담당 부서 57
〈그림-09〉 중국 식품안전 관련 인증 63
〈그림-10〉 중국 식품분야 비관세장벽의 특징 89
〈그림-11〉 중국 보건식품 시장규모 추이 96
〈그림-12〉 주요 브랜드 97
〈그림-13〉 중국 건강식품 구매 비율 98
〈그림-14〉 CFDA 조직과 보건식품 담당 부서 101
〈그림-15〉 중국 건강기능식품 수입인증절차도 107
〈그림-16〉 중국 건강기능식품 등록절차 108
〈그림-17〉 건강보조식품의 중국어 표기 지정사항 109
〈그림-18〉 중국의 의약품 시장 분류 122
〈그림-19〉 세계 및 중국 제약시장의 규모와 비중 123
〈그림-20〉 중국의 노령화 인구 추세 124
〈그림-21〉 CFDA 조직-의약품 분야 130
〈그림-22〉 세계적 쟁점과 바이오 산업 연관성 141
〈그림-23〉 중국의 의약품 시장 분류 142
〈그림-24〉 중국 인구의 고령화 144
〈그림-25〉 개인의 보건의료 비용 지출 증가(2007–2015) 145
〈그림-26〉 중국 바이오의약품 판매 비중(2010) 148
〈그림-27〉 중국국내 지재권 보호 정도 152
〈그림-28〉 CFDA 조직-바이오의약품 분야 154
〈그림-29〉 국가급 바이오 의약산업 기지 분포도 157
〈그림-30〉 중국 식품분야 비관세장벽의 특징 167
〈그림-31〉 허가-특허 연계제도 체계도 172
〈그림-32〉 한-중 의약품 교역 현황 175
〈그림-33〉 CFDA와 의료기기 담당부서 183
〈그림-34〉 2001-2012년 중국 화장품시장 규모 및 성장률 212
〈그림-35〉 2009년 중국 스킨케어 제품별 구매의향 213
〈그림-36〉 한국화장품에 대한 만족도 214
〈그림-37〉 CFDA 조직구조 221
〈그림-38〉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절차 225
〈그림-39〉 CFDA 인터넷 시스템 등록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