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연구요약 8
Ⅰ.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1. 연구의 배경 20
1-2. 연구의 목적 2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2
3. 연구의 주요내용 22
4. 연구의 체계 및 흐름도 23
Ⅱ. 빈집 관련 현황 24
1. 전국 빈집 현황 24
1-1. 빈집의 정의 24
1-2. 관련 제도 28
1-3. 인구주택총조사 29
2. 제주지역 빈집 현황 33
2-1. 제주 빈집의 추이(인구주택총조사) 33
3. 빈집 실태조사 37
3-1. 빈집 실태조사 목적 37
3-2. 제주지역 빈집 실태조사 38
4. 현장조사 42
4-1. 개요 42
4-2. 현장조사 주요 내용 42
Ⅲ. 빈집 관련 법제도 검토 51
1. 빈집 관련 법 검토 51
1-1. 빈집 및 빈집 정비 관련 법적 개념 51
2. 국내외 사례분석 68
2-1. 국내 빈집 활성화 사례 68
2-2. 국외 사례 74
2-3. 일본의 빈집 대책을 위한 제도적 추진 현황 77
2-4. 일본의 빈집 대책 수립 및 빈집 활용 사례 82
2-5. 빈집대책계획에 따른 행정 조치 사례 86
2-6. 지역 주민 참여형 빈집 관리 사례 89
2-7. 일본 사례 시사점 92
Ⅳ. 제주지역 빈집 정비 기본구상 및 활성화 방안 94
1. 제주지역 빈집 정비 기본구상 94
1-1. 비전 94
1-2. 목표 96
1-3. 추진전략 96
2. 제주지역 빈집 정비 계획 및 활성화 방안 99
2-1. 빈집의 재정의 99
2-2. 빈집 현 입지와 수요를 고려한 계획 100
2-3. 제도 개선 100
2-4.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및 반영 102
2-5. 후속연구 및 과제 102
2-6. 향후 추진흐름도 103
Ⅴ. 마무리 104
1. 결론 104
2. 정책제언 105
참고문헌 107
Abstract 108
판권기 110
〈표 2-1〉 해외 주요 도시의 자연공가율 25
〈표 2-2〉 빈집 발생원인 27
〈표 2-3〉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과 빈집 실태조사의 빈집 33
〈표 2-4〉 제주도 주택 및 빈집 추이 34
〈표 2-5〉 제주시 주택 및 빈집 추이 35
〈표 2-6〉 서귀포시 주택 및 빈집 추이 36
〈표 2-7〉 제주도 빈집의 경과연수별 현황 36
〈표 2-8〉 제주지역 빈집 실태조사 결과 39
〈표 2-9〉 제주지역 빈집 등급산정조사 결과 39
〈표 2-10〉 제주지역 읍면동별 빈집 수 현황 39
〈표 2-11〉 제주시 읍면동별 등급 상세 현황 40
〈표 2-12〉 서귀포시 읍면동별 등급 상세 현황 41
〈표 2-13〉 가파도 빈집 현황 43
〈표 2-14〉 삼도이동 빈집 조사 현황 45
〈표 2-15〉 법환동 빈집 조사 현황 48
〈표 3-1〉 농어촌 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 52
〈표 3-2〉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 58
〈표 3-3〉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빈집 정비 관련 조문 59
〈표 3-4〉 빈집 등의 추정기준 62
〈표 3-5〉 현장조사서 빈집 판별 기준 63
〈표 3-6〉 빈집 등의 등급산정 판정 결과 63
〈표 3-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 65
〈표 3-8〉 건축법의 빈집 관련 조문 66
〈표 3-9〉 건축물관리법의 빈건축물 관련 조문 67
〈표 3-10〉 지자체의 빈집 및 노후ㆍ불량주택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68
〈표 3-11〉 빈집 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 개요 72
〈표 3-12〉 빈집 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추진 현황 72
〈표 3-13〉 공급계획 72
〈표 3-14〉 사업지 전경 및 조감도 73
〈표 3-15〉 총무성 행정평가국 빈집 대책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른 빈집 정의 74
〈표 3-16〉 일본 총 주택 수 및 빈집 수 추이 75
〈표 3-17〉 주택 유형별 빈집 증가 추이 76
〈표 3-18〉 특정 빈집 등에 대한 기초 지자체 조치 실적 80
〈표 3-19〉 피상속인 거주용 주택확인서 교부 실적 81
〈표 3-20〉 오카야마시 빈집대책계획 개요 83
〈표 3-21〉 이타바시구 빈집대책계획 개요 84
〈표 3-22〉 교토시 빈집대책계획 개요 85
〈표 3-23〉 교토시 빈집대책계획 목표지표 85
〈표 3-24〉 카사이구 빈집 대상 행정 집행 개요 86
〈표 3-25〉 이즈카시 빈집 대상 행정 집행 개요 87
〈표 3-26〉 카와니시초 빈집 대상 행정 집행 개요 88
〈표 3-27〉 사카타시 주민자치위원회 빈집 관리 활동 개요 89
〈표 3-28〉 도쿄도 세타가야구 지역 공헌 빈집 활용 사례 91
〈표 4-1〉 재산세 변화 추정 101
〈표 4-2〉 양도소득세 변화 추정 101
〈그림 1-1〉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현황 22
〈그림 1-2〉 연구방법 및 흐름도 23
〈그림 2-1〉 인구주택총조사 내 빈집 조사표 30
〈그림 2-2〉 빈집 정비사업 흐름도 32
〈그림 2-3〉 제주지역 빈집 실태조사 등급산정조사서 및 현장조사서 38
〈그림 2-4〉 가파도 주 도로변 및 청보리밭 현황 42
〈그림 2-5〉 가파도 빈집 (1) 현황 44
〈그림 2-6〉 가파도 빈집 (1) 주변 현황 44
〈그림 2-7〉 가파도 빈집 (2,3,4) 현황 45
〈그림 2-8〉 삼도이동 빈집 (가) 현황 46
〈그림 2-9〉 삼도이동 빈집 (나) 현황 46
〈그림 2-10〉 삼도이동 빈집 (다) 현황 47
〈그림 2-11〉 일도일동 빈집 (라) 현황 47
〈그림 2-12〉 법환동 빈집 (가) 현황 48
〈그림 2-13〉 법환동 빈집 (나) 현황 49
〈그림 2-14〉 법환동 빈집 (다) 현황 49
〈그림 2-15〉 법환동 빈집 (라) 현황 50
〈그림 3-1〉 빈집 및 빈건축물 관련 법규 51
〈그림 3-2〉 빈집 실태조사 개요도 64
〈그림 3-3〉 빈집 정비 사업으로 조성한 남구 대명동 쌈지공원 70
〈그림 3-4〉 도심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주차장 71
〈그림 3-5〉/〈그림 3-6〉 일본 빈집 수 및 점유비율 추이 75
〈그림 3-6〉/〈그림 3-7〉 건축 유형별 빈집 증가 추이 76
〈그림 3-7〉/〈그림 3-8〉 지역별 총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 현황 77
〈그림 3-8〉/〈그림 3-9〉 일본 전국판 빈집 및 빈토지 은행 정보 사이트 82
〈그림 3-9〉/〈그림 3-10〉 오카야마시 빈집대책계획 구성 83
〈그림 3-10〉/〈그림 3-11〉 이타바시구 빈집대책계획 구성 84
〈그림 3-11〉/〈그림 3-12〉 카사이구 행정집행에 따른 빈집 철거 86
〈그림 3-12〉/〈그림 3-13〉 이즈카시 행정집행에 따른 빈집 철거 87
〈그림 3-13〉/〈그림 3-14〉 카와니시초 행정집행에 따른 빈집 철거 88
〈그림 3-14〉/〈그림 3-15〉 사카타시 주민자치위원회의 빈집 관리 활동 89
〈그림 3-15〉/〈그림 3-16〉 교토시 히가시야마구 주민참여 빈집 관리 활동 사례 90
〈그림 3-16〉/〈그림 3-17〉 도쿄도 세타가야구 빈집 활용 사례 91
〈그림 4-1〉 제주지역 빈집 정비 비전 및 추진전략 95
〈그림 4-2〉 제주지역 빈집 정비 목표 96
〈그림 4-3〉 제주지역 빈집 정비 부지 및 개발주체와 활용기능 97
〈그림 4-4〉 제주지역 빈집 정비 방향 및 활용시설 98
〈그림 4-5〉 제주지역 빈집 정비 흐름도 103